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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야당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관련 특위 구성 △연금개혁 △결혼·출산·양육·교·취업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 재편...

2024-04-29 16:31
尹-李,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중 채상병 특검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2024-04-29 12:35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의협 비대위를 향한 정부의 수사와 행정적 조치에 대한 불편함도 드러냈다. 정부는 2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3월에는 이들의 거주지와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회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6일에는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3개월간...

2024-04-28 13:21
尹-李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 등이다. 이 중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이번 회담의 간판 의제로 떠올랐지만...

2024-04-27 07:00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난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4-04-26 10:51
윤재옥, 이재명 '의제 없는 영수회담' 발언에…"'통 큰 만남 돼야" 환영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에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 원 지급)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등 의제와 관련,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신경전이 있었던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때도 디테일하게 사전 조율해 옥신각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만나 대화하고...

2024-04-26 10:32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024-04-23 15:08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진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2024-04-23 11:02
서영교,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최고위원직 계속 수행"

이어 "최고위원직을 8월까지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것으로 잠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민생을 위해,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등 할 일이 많은데 전력 다해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어떤 말씀을 했냐’는 질문에...

2024-04-22 15:17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조 대표는 이날 SNS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을 요구하면서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동의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2024-04-22 10:04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이 대표가 21대 국회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양곡관리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2024-04-21 15:35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이어 “법치를 존중하고 황당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할 공당이 되레 ‘특별대책반’ 운운하며 거짓 선동을 부추기고, 대장동 변호사 5인방까지 동원하여 어떻게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려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이러한 거짓 선동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라며 “윤지오 사건, 생태탕...

2024-04-21 15:14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법안들도 의제로...

2024-04-21 13:59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행위가 근절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국토부가 3월 실시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45개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가장 많았던 것은 초과근무비, 월례비...

2024-04-21 12:00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도 확대한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전국 규모로 감독을 진행하고, 악의적 체불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법처분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청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2024-04-21 12:00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특별법 재표결이, 28일에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직회부 법안 등이 표결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많은 법안을 밀어붙일 것 같다. 4년 전처럼 여야 간 대혈투가 이뤄지지 않겠나”고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2024-04-20 06:00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별검사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야당과 예비역 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는 역량과 의지 측면에서...

2024-04-19 17:22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하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술판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한 민주당은 전날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뒤 대검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며 공방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

2024-04-19 13:45
경기도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신원 확인 결과 '60대 독거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하수관 입구의 8m 안쪽에서 시신을 인양했으며, 발견 당시 시신은 알몸 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다만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하천 하수관 입구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하고 있지만 한 달 분량만 저장이 돼 있으며 별다른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024-04-18 00:41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2024-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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