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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기업·큰사람 잘돼야 다 잘된다’ 논리, 이제 성립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언은 전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경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새싹이 별로 장애를 받지 않고 돋을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에서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 확신”이라고...

2016-01-30 16:39
더불어민주당 “여당 연계전략에 합의 불발된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무산된 책임은 새누리당이 시급한 선거구 획정을 쟁점법안과 연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계속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문제가 많은 법안과 연계하는 탓에 기존 합의가 틀어졌다”며...

2016-01-30 11:24
여당 “야당 합의파기는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것”

새누리당은 30일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앞서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불발됐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2016-01-30 11:07
이종걸 “약속 못지켜 유감, 새누리당 선거법 볼모 안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합의한 내용이 일부 파기된 것과 관련해 약속을 못지킨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불법사태’를 보정하기 위해선 국회가 선거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2016-01-29 21:56
더민주, “원샷법만 처리하는 본회의, 참석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일괄 타결을 역제안하며 원샷법만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원샷법만 단독으로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법과 동시 처리하는...

2016-01-29 20:31
여야, 北인권법 합의 불발… 오늘 본회의서 ‘원샷법’만 처리

“30여건은 2월 국회로 넘기기로 간사 간 합의가 됐다”며 “따라서 오늘 처리되는 건 한 건(원샷법) 아니면 두 건(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원샷법 한 건만 상정된 상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회동,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

2016-01-29 15:11
여야, 오늘 본회의 개최… 원샷법·북한인권법 등 처리

여야는 29일 파견법과 선거구획정안의 연계처리 여부에 대한 견해차로 개최여부가 불투명했던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법안이 처리되며 이병석 체포동의안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이날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밤늦게...

2016-01-29 08:23
원샷법 이어 파견·서비스법도 풀릴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키며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8분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지난 주말에 이어 26일 협상에 나선다. 산업위가...

2016-01-26 13:28
여야, 선거구ㆍ쟁점법안 일괄타결 실패…모레 재협상

원유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선(先)민생, 후(後)선거라는 다짐과 각오를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하기에는 국민이 바라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그래서 경제 활성화 부분이나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법도 일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2016-01-24 20:22
여야, 오늘 쟁점법안 재협상… 파견법 절충점 찾을까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의견이 접근됐지만,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입장을 내세우며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과 연계시키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은...

2016-01-24 10:02
여야 원내지도부, 23일 4·13 총선 선거구·쟁점법안 논의 재개

여야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테러방지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여야는 이날 재차 합의를 시도한 뒤 경우에 따라 휴일인 24일에도 만나...

2016-01-23 14:08
원샷법·北인권법 사실상 합의… 타결점 찾는 국회

테러방지법 역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대(對)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데에는 의견을 일치시켰지만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야당이 거부했다. 한편 여야는 23일 다시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선거구 획정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2016-01-22 11:21
여야, 원샷법·북인권법 ‘접근’…파견법·테러법·선거구획정 ‘불발’

선거구 획정의 경우 야당은 △최소의석안과 △정당후원회 허용 △의석수가 아닌 득표율에 따른 후원금 배분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여당은 이를 검토하겠다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농어촌지역구를 최소화하는 합의대로 253석안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23일 재차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여당이...

2016-01-21 18:27
[80여일 앞둔 4·13 총선] 거물급 귀환·리턴매치… 미리보는 총선 격전지

2014년 때와 다른 상황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재보선 당시에는 서갑원 전 의원와 노관규 전 시장 간의 마찰로 인해 일부 표가 이 최고위원에게 갔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대 변수는 선거구 재획정이다. 순천·곡성이 쪼개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현재 순천이 단독 선거구가 되고 곡성이 광양·구례와 합쳐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16-01-21 14:04
국민의당 “서비스법·기활법 전향적 검토할 필요 있어”

양쪽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간 쟁점법안을 강하게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국민의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단회의를 열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01-19 19:39
당정청, 노동4법·경제 활성화법 설 연휴 전 처리 잰걸음

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 활성화법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등 공직선거법 처리 문제,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집권 4년차 국정 운영 방향 후속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4법 중 남은 쟁점은 파견법 하나다. 야당은 파견근로자의 처우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경우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경제...

2016-01-18 11:03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고용 불안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

선거구 획정 협상 표류와 관련해서도 “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10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다.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2016-01-14 14:00
文, 朴대통령 ‘노동4법’ 제안 거절… “흥정하듯 처리 안 돼”

“법안 내용에 대해 좀 서로 열어놓고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저 통과시켜 달라는 일방적인 부탁만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 당’ 창당준비위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정치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총선 연기 검토를 제안한 데 대해 “특별한 주장이 아니냐. 뜻밖의 주장이니 좀 살펴봐야겠다”고 답했다.

2016-01-13 17:36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의당 “선거구 미획정 사태, 대통령 잘못”

국민의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대국회 압박과 여기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잘못된 협상태도에 기인한다. 선거일정 재검토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이태규 대변인 대행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2016-01-13 16:11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2016-01-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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