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대통령 ‘노동4법’ 제안 거절… “흥정하듯 처리 안 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제외한 4법을 처리해 달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 “흥정하듯 ‘하나는 깎아줄게, 하나는 통과시켜달라’ 그건 안 된다”고 거부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극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없이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이같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법안”이라며 “우리경제 가장 큰 문제가 극심한 소득불평등의 문제이다. 그런 소득불평등은 고용의 불평등, 그것으로 인한 임금 불평등에서 유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아주 심한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아니한 채 비정규직을 늘려간다면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박 대통령의 호소에 더해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까지 취임 인사차 방문해 재차 당부한 것에 대해 “법안 내용에 대해 좀 서로 열어놓고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저 통과시켜 달라는 일방적인 부탁만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 당’ 창당준비위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정치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총선 연기 검토를 제안한 데 대해 “특별한 주장이 아니냐. 뜻밖의 주장이니 좀 살펴봐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