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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26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2024-01-26 09:06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있다. 이 법 제8조는 대기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래는 별문제가 안 됐다. OEM 업체인 면사랑은 중소기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였다. 사정이 180도로...

2024-01-26 05:00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처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 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히...

2024-01-25 16:47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2024-01-25 16:20
[속보]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본회의 통과

[속보]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본회의 통과

2024-01-25 16:11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도로·철도 지하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해 나갈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는 이달 10일 국회에서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

2024-01-25 14:13
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25일,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 참석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해결 최적기.특별법 부재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 제정은 21대 국회가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2024-01-25 11:00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도시 공간 지하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한 종합계획 수립 즉시 착수와 함께 선도사업 추진 방침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서 교통은...

2024-01-25 10:55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가 되면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첫 개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2024-01-24 19:45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통, 대한민국 산업·경제화의 척추를 만들었다”며 “동서화합,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일치 의견으로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이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

2024-01-24 18:02
[속보] '달빛철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속보] '달빛철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2024-01-24 17:36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2+2 협의체'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을...

2024-01-24 14:16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2024-01-24 05:00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에 소송 제기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인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2024-01-23 21:38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 공세 강화가 각종 쟁점·민생 법안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시행 4일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서도 여야 간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측이 민주당 요구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면 법...

2024-01-23 15:23
도봉구, 경원선 지하화 ‘급물살’…녹천역~도봉산역 약 6km 구간

앞서 이달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철도 지하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구는 국토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 남은 단계별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도봉구 경원선 지상철도(국가철도 1호선) 구간은 녹천역에서...

2024-01-23 14:27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최 부총리는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를 이끌어갈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2024-01-23 10:24
[오정근 칼럼] 경제안보의 심장 ‘반도체·우주항공·원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5월경 한국판 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예정이다. 독자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대 우주강국 도약’을 통한 우주시대 개막을 약속한 바 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약 1만 3000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금년...

2024-01-23 05:00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특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는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수은법 개정이 불발되면 자칫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방산 계약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곳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 지도 관건이다. 단순히 법정자본금만 늘리는 데서...

2024-01-23 05:00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 앞서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2024-01-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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