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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취임 후 첫 부산 동래시장 방문…상인 만나 격려
    尹, 취임 후 첫 부산 동래시장 방문…상인 만나 격려
    이와 함께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도 약속했다. 특히...
    2024-02-13 17:34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여당은 실버타운의 승인·건축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당초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 호로 대폭 상향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4-02-13 16:03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지방 균형발전으로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주재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한국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2024-02-13 15:58
  • 한국은행·KBS·사립학교도 내년부터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한국은행·KBS·사립학교도 내년부터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학교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KBS·EBS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에 추가했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2024-02-13 10:42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서민·중산층 타깃’ 실버타운 공급 확대…특별법 마련 추진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고령자복지주택, 2027년까지 5000호→2만호 국민의힘이 서민·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버타운 입주자도...
    2024-02-12 15:10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지난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상점가를 신규 지정, 올해 가맹점을 20만 개에서 25만 개로 확대한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선 전통시장법을 다시 손봐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전통시장...
    2024-02-12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지원 특별법 시행 15일(목)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수부-환경부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4-02-12 08:36
  • 홍익표 “尹 대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홍익표 “尹 대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이) 김포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데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냐고 물었다”며 “지금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와 해병대 채상병 국정조사 왜 반대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2024-02-08 11:33
  •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6일 공포됐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개를 인간의 '반려적 존재'로 인정하는 법안인 셈이다. 이에 발맞춰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2024-02-08 06:00
  • 조성경 1차관 우주기업 10곳 방문…"우주항공청 청사진 마련 집중 "
    조성경 1차관 우주기업 10곳 방문…"우주항공청 청사진 마련 집중 "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갖게 된, 찾아가는 우주기업 현장 방문으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우주항공청 핵심 미션·역할과 우주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 간 방문한 우주분야 창업기업들은, 그간 우리나라 우주항공 전담기관의 부재로 인해 국내·외 비즈니스...
    2024-02-06 15:14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재판부는 “그동안 국가에서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 차례 큰 액수의 배상을 했다”면서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5조4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으로 피해 구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금을 규정하라고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구제 급여 등 그간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이는 원고...
    2024-02-06 14:48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더불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2024-02-06 05:00
  • 윤 대통령, 3년 차 국정 구상 KBS 대담 통해 밝힐 듯
    윤 대통령, 3년 차 국정 구상 KBS 대담 통해 밝힐 듯
    그간 나온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임기 중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설 명절 인사를 대통령실 합창단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창단과 함께 노래 부르며 윤...
    2024-02-05 10:30
  •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반대 결정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부분도 좀 작용했다고 본다”고 설명한 것에 비추면 여당의 비판처럼 야당의 결정은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의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노림수일 수도 있다. 허송세월한 지난 2년의 유예 기간 여야 정치권의 불협화음과 표 계산에 민생만 파탄 났다. 중소기업계의...
    2024-02-05 06:00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국민의힘은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는 지역 필수 의료 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의료진에게 장학금, 거주비용...
    2024-02-04 14:46
  •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거부’ 당정 규탄 서울 도심 행진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거부’ 당정 규탄 서울 도심 행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3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유가협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
    2024-02-03 17:36
  • 국내 최대 외국인 전용 ‘인스파이어 카지노’, 내일 문 연다
    국내 최대 외국인 전용 ‘인스파이어 카지노’, 내일 문 연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 허가다. 인스파이어 카지노는 2개 층에 걸쳐 150개 이상의 게임 테이블과 약 390대의 슬롯 머신, 160석의 최신 전자테이블게임(ETG) 스타디움을 갖춰 국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최대 규모라 할 수...
    2024-02-02 10:10
  •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2024-02-01 17:58
  •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2024-02-01 16:35
  •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다만 2월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이 있을 수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2024-02-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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