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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현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가 불완전한 측면도 있다. 법률에 근거하거나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면 적절히 검토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2021-10-05 18:34
서울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4204곳…쓰레기 배출일 확인해야"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636명이 청소 민원 등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연휴 기간 중 깨끗한 거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치구 환경미화원 연인원 1만5506명이 특별 근무한다. '서울 365 청결기동대' 69명을 편성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2021-09-17 12:00
오세훈 "박원순 '대못'들 시민단체 겹겹이 보호…시정 어려워"

그는 "공무원 지도감독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점이 발견돼도 시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를 할 수 없으므로 잘못을 덮고 은폐할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며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 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획일적인 고용승계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1-09-16 11:15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 만나 5G 품질개선 등 논의

특히 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5세대(G) 이동통신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와 전송속도가 향상됐지만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2021-09-15 16:15
조성은 “고발사주 내가 제보, 윤석열·김웅 고발”

그는 “첫 번째 (지난해) 4월 3일 제출했던 이미지와 고발장들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는데 같은 달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 (김 의원이) 텔레그램 전화가 온 뒤 일반전화로 연결돼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

2021-09-10 21:09
홍남기, 지원금 이의신청 폭주 지적에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지원"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금 신청이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무려 2만5864건"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작년에도 전 국민...

2021-09-08 16:59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서울시에는 조금 특별한 부서가 하나 있다. 직원들은 공무원증 세 개를 갖고 '특정 인물'의 거주지를 찾아 수색한다. 시청 소속 공무원이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심문,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부서는 바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징수 활동을 직접 하는 '38세금징수과'다. 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만난 이병욱...

2021-09-03 06:00
[일문일답] 게임 셧다운제→시간 선택제…효과는?

오늘 방안에서 이렇게 제시한 것처럼 제도, 게임시간 선택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의 일괄 신청 대행 및 그다음에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 또 학부모와 청소년 보호단체가 참여해서 이런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해 부모님들이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게임 과몰입 우려를 불식해...

2021-08-25 16:37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신고센터 운영 강화한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ㆍ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서울시 방역특별수사반의 특별수사도 시행된다. 제보 민원은 향후 빅데이터로 분석해 변화하는 코로나19 양상에도 대응한다. 예컨대 지난해 9월 21시 이후 영업장 내 식사제한 정책이 처음으로 실행됐을 때, 민원 분석을 바탕으로 '편의점에서의 음주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방역...

2021-08-06 06:00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2021-07-29 17:51
제동등 안 켜져도 '합격'…민간 자동차검사소 37곳 적발

176곳을 특별 점검해 위법행위를 한 3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로, 현재 총 1793개소가 등록돼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민원이 자주 제기됐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개 업체를...

2021-07-01 16:21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당국 관계자 역시 “연수원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김 처장과 CEO들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며 “특별한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고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에 대해 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보험업계가 약관이 어렵고 민원이나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리를 당부한...

2021-06-23 16:26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의지를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

2021-06-16 13:27
오염 부위 제거 후 꿰맨 상처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

금감원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이번 판결로 변연절제술을 두고 일었던 보험금 지급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주먹구구식 보험약관 운영으로 논란이 됐던 창상봉합술에 대한 수술비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는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창상봉합술에 대한 판결로, 단순...

2021-06-16 05:00
[사설] ‘K 반도체’ 전략, 지원보다 급하고 중요한 것

연구개발(R&D) 투자의 40∼50%, 시설투자 비용 10∼20%의 세액공제와 함께, 2023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 제조시설 규제 개선, 용수 및 전력 등 기반시설 지원,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6000명 양성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20%가량을 떠맡으면서 경제 버팀목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삼성의...

2021-05-14 05:00
거래소 시감위, 코로나19 이후 시장감시 집중기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감소

또 집중신고 기간 동안 신고된 총 607건의 민원 중 실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43건의 민원을 시장감시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활동 공매도 점검을 위해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가동했다. 공매도 특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매도 종합상황실’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고, 회원사의 차입 공매도 확인...

2021-05-07 13:27
"1시간마다 10분 이상"…서울시 '서울의 창을 열자' 환기 캠페인

서울시는 소음과 같은 특별한 민원 요소가 없는 이상 창문과 출입문은 상시 개방하되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은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하라고 권고했다. 창문이 없는 지하나 창문 개방이 어려운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과 출입문을 개방하되 환풍기를 가동하고,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창문 일부 개방하라고 권장했다. 박 통제관은 "비말 발생이 많은...

2021-05-03 11:36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대검과 역할분담…진상확인 중"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민원 사건 이첩 과정,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직무배제와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인권침해적...

2021-04-27 15:15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지역 민원 사업 유치가 중요 실적인 정치인에게 기재부를 제압하고 이 예타를 면제시키는 건 ‘능력’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직접 맡겠다고 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을 받는 지점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지나치게 많은 예타 면제를 해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누적 88조 원에 지난 2월 특별법이...

2021-04-25 17: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석간) △축산악취 민원농가 대상 퇴비부숙도, 사육밀도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 실시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수립 30일(금)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6일(월) △영해관리와 지역활성화의 첨병, 연안항 신규지정 추진(석간) △2022년 귀어학교 개설 공모 △원양산업발전법...

2021-04-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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