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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이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건으로 교사들을 향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악의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서 고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건이 상정됐다. 다만 이날 소위는 상정된...
    2023-08-17 18:01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가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법제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학부모가 이에 해당하는...
    2023-08-16 06:0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미참여시 과태로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된다. 교감·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고,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일차적으로 접수하게 할 방침이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누리 소통망(SNS)으로...
    2023-08-14 15:23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대구은행은 6월 3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2023-08-10 15:07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께서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08-10 14:13
  • 대구은행 ”계좌 불법 개설 혐의 조사 중…의도적 보고 지연ㆍ은폐 없어”
    대구은행 ”계좌 불법 개설 혐의 조사 중…의도적 보고 지연ㆍ은폐 없어”
    대구은행은 6월 30일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한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해당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해 7월 12일부터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 측은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에...
    2023-08-10 13:58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협의회는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특히,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사후 형사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뿐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2023-08-08 17:22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이송했다가 나중에 당사자나 가족에 의한 민원이나 소송에 걸릴 위험이 있어 지금 제도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율은 낮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1’에 의하면 국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중증 정신질환자 65만1813명 중 입원환자는 5만9412명으로 9.1%에 불과하다. 또 조기 치료와 관리를...
    2023-08-07 15:52
  •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하 보호반)’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인의 욕설·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연간 접수되는 대면민원은 2500만여 건, 전화민원은 3600만여 건이다. 대다수는 임금체불, 지원금 관련 민원이다. 그만큼 특별민원도 잦다. 민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불만을 품고...
    2023-08-06 12:00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따라서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타 법령에 산안법 제41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중노위와 교육부도 이 방향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준용하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공립학교는 교장이나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 등에 있다”며...
    2023-08-01 10:00
  •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한 자문위원은 “사업비는 다소 증가하지만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고, 민원 예방이 가능한 검토안(대안)이 사업추진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6일 예정된 원 장관의 국회 현안질의에선 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에서 사과하면 사업이 재개되느냐’는 물음에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도 의혹이 해소되면...
    2023-07-24 15: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과도한 민원 제기와 갑질 등이 영향을 끼쳤을 거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교권 침해 근절 및 교원 보호란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재차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권 회복’을 위해 21대 국회 때 발의돼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교원지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8건이다....
    2023-07-23 15:55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온라인상에서는 B 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다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학부모 갑질’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엔 그간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생·학부모의 비상식적 행동을 경험한 교사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사례 외에도 학부모의 욕설과 폭언, 악성 민원, 악의적인...
    2023-07-21 16:24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이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 보호조치와 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이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마련돼 있지만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차단하거나 제재할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07-20 16:00
  • “재난지역 선포” "살려주세요"…화산리 수재민, 이재명에 눈물 호소
    “재난지역 선포” "살려주세요"…화산리 수재민, 이재명에 눈물 호소
    필요하다" 민원 즉석 해결도"방재시설에 대규모 예산 투입해야…재난지역 당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폭우로 수해를 입은 전북 익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거처를 잃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이재민의 호소에 이 대표는 방재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당위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2023-07-18 16:41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불법행위 특별점검과 농지 불법 성토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 조사를 실시했다. 또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2023-06-28 14:21
  •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2023-06-28 07:39
  • 해수욕장 내 알박기, 28일부터 금지…무단 방치 시 지자체가 제거
    해수욕장 내 알박기, 28일부터 금지…무단 방치 시 지자체가 제거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2023-06-20 08:30
  •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전체 선발 인원은 총 250명으로 일반선발과 특별선발로 나눠 모집한다. 일반선발 175명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선발 75명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에서 근무를...
    2023-06-03 09:00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조 주무관은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이미 이태원 차도에 차와 사람이 많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구청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단지 제거 요청이 들어와 이태원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 주무관은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일 밤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된 당직 근무자 2명 중에는...
    2023-05-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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