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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최저임금 속도조절” 한목소리
    與野 “최저임금 속도조절” 한목소리
    이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만들고 환산보증금 제도·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주 영등포 시장을 찾아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비롯 소득주도성장을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해를 못하겠다”...
    2018-09-18 10:25
  • [청와대 레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표단 놓고 고민 많은 청와대
    [청와대 레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표단 놓고 고민 많은 청와대
    정치권과 경제계, 업종별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학계, 사회단체, 여성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특별 수행원에 할당되는 인원이 50명 안팎에 그친다는 의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은 48명이었다.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청와대의 취지를 살리려면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2018-09-14 10:47
  • [중기 인사이드] 끝나지 않은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제2, 제3의 총궐기 이어질까
    119 민원센터를 재설치하고, 전국 거점 도시에 이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집회를 전국적으로 순차 개최하는 등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농어촌 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은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 요구도 이어졌다. 특히 대통령 선언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등...
    2018-09-14 10:13
  • 정부, 추석 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정부, 추석 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정부는 대형마트와 상가ㆍ관광특구ㆍ전통시장 내 소매점포(매장 면적 33㎡ 이상, 특별ㆍ광역시는 17㎡ 이상)에서 판매가격, 단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제대로 표시해 판매하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제수품과 생필품 등 물가 상승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광특구, 대규모 점포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큰 점포도...
    2018-09-04 11:00
  • 서울시 "공공화장실 2만개 '몰카' 매일 점검"
    서울시 "공공화장실 2만개 '몰카' 매일 점검"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중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노후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화장실 약 1000곳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한다. 주유소 등 민간개방 화장실 3803곳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자치구별로 사회적 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해 점검단을 구성한다....
    2018-09-02 18:26
  • 권익위 "부속건축물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주택으로 사용하는 세부 용도변경에 대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점에 주목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세입자들이 거주한 주택 내 지하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은 건축물대장 기재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적법한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10명의 세입자를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라고 LH에 권고했다.
    2018-08-21 21:08
  •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은 ‘포항 자이’가 시끄러운 이유는?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은 ‘포항 자이’가 시끄러운 이유는?
    합동 점검결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임시 사용승인을 받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당초 입주예정일에 맞춰 이사 일정을 잡았던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해 사용 승인 전에 입주가 가능한 임시 사용 승인을 했다”며 “보수 후 입주민 과반수가 건설사와 합의하면 사용승인을 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2018-08-19 11:00
  •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홍 위원장은 “정부는 탈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제시했지만, 환경 파괴와 경제성 때문에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데다 일조량도 부족해 태양광발전에 적합하지 않고, 북유럽처럼 대규모 풍력 단지를 세울 입지 조건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속도가 너무 빠른 정책은 결국 체할 수밖에 없다는...
    2018-08-06 10:50
  •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정부가 이달부터 9월까지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의 갑질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대한 갑질 범죄로 적발 될 경우 구속, 보직·직무 배제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공관병...
    2018-07-05 14:31
  • “땅 속 안전 업무 빨라진다”···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국토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2014년 12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2018-07-05 11:00
  •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공정경제팀은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불공정 민생현장 방문 및 민원 해결, 민생법안 입법을 담당한다. 남북경제협력팀은 김경협 의원이 팀장을 맡고 박광온·윤후덕·홍익표·권미혁·김영호·안호영·심기준·박정·조승래 의원이 포함됐다. 남북경제협력팀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재개 및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예산상황 연구를 맡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018-07-03 14:23
  • ‘4ㆍ19 혁명’ ‘제주 4ㆍ3’ ‘광주 5ㆍ18’ ‘지방 공휴일’ 생긴다
    ‘4ㆍ19 혁명’ ‘제주 4ㆍ3’ ‘광주 5ㆍ18’ ‘지방 공휴일’ 생긴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이공계 출신 1인 창업주도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자체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2018-07-03 12:22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산업] ◇대한상의 -6/26(화) 석간, 남북경협 컨퍼런스 / 산업정책팀 -6/28(목) 조간, 2018 기업문화 혁신 컨퍼런스 / 기업문화팀 -6/29(금) 석간, 제1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고위인사 대화 / 아주협력팀 ◇전경련·한경연 -6/26(화) 조간 [전경련] 한중 CEO 라운드테이블 개최 -6/28(목) 조간 [전경련] ‘양극화, 빈곤의 덫 해법을 찾아서’ 특별대담...
    2018-06-25 07:04
  • 정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손실분 적법 절차에 따라 보상”
    정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손실분 적법 절차에 따라 보상”
    정부는 또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해 내달 말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진 1·2호기 건설을 위해 삼척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도 영덕과 동일한 절차로 해제 작업이 진행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계획 취소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제시한...
    2018-06-21 11:00
  • 靑,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 취소 예정" 청원 답변
    靑,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 취소 예정" 청원 답변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해 대구 동구청은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이 20만 명이 넘자 청와대는 반려동물 보호 문제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법’을 소관 하는 환경부, 해당 보호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대구시 동구청, 청와대...
    2018-06-19 12:00
  • 시장 역행하는 규제...청약 미달에도 여전히 조정대상지역
    앞서 14일 분양한 ‘일광지구 대성베르힐’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516가구를 모집했으나 442가구가 미분양된 상태다. 지난해 정부는 6·19 부동산대책에 따라 부산 기장군을 부산 진구, 경기 광명시와 함께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때부터 기장군에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 자격 요건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LTV...
    2018-05-23 10:00
  • [단독] 국세청, 포스코건설 ‘특별세무조사’ 하청업체로 확대…제이엔테크 ‘정조준’
    일각에서는 이 두 업체에 대해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과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제이엔테크 이 회장은 지난 3월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포항세무서 일일민원실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2018-04-12 10:00
  • 권익위 '특별관리' 민원인 174명…고소ㆍ고발 등 유형도 다양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민원조사팀'에서 전담하는 악성·고질민원인이 1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2년 동안 혼자서 무려 2만5000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 권익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지자체·공직 유관단체의 민원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특별민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8-04-11 14:10
  • 금감원, 올해 부동산·특별자산펀드 고위험상품 집중 검사
    검사는 상시감시 결과와 민원 발생, 영업 특성 등을 기초로 진행된다. 당해연도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사도 이에 해당된다. ◇부동산ㆍ특별자산펀드 판매행위 점검 = 금감원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판매채널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도 들여다본다.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했는지,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했는지...
    2018-03-26 12:00
  • [인사] 도로교통공단
    황강주 △면허민원처장 라신희 △미래전략연구처장 박경민 △정책연구처장 강수철 △자율주행연구처장(TF) 기용걸 ◇ 지방조직장 전보 △부산광역시지부장 이정상 △대구광역시지부장 이상민 △인천광역시지부장 송인규 △충청북도지부장 이재훈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김경녀 △강남운전면허시험장장 이승재 △대구운전면허시험장장 손현익...
    2018-03-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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