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특별지역 선정,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 지방 소멸 대응기금 조성지원 등 다양한 여러 대책을 추진한다. 기대가 매우 크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필자는 치유산업을 적극 추천한다. 치유산업은 생소한 것처럼 들리나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치유관광은 국정과제로 채택돼 역점적으로...
이에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다만 총선까지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 대표와 원 전 장관과의 빅매치가 유력하다.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밝혔다. 이번 선거는 국민께서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고 있고 인천 시민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전에 집중해야만 하는 상황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열린 ‘국민택배’ 공약 발표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거듭 주문해왔던 만큼 여당도 이를 1호 과제로 세워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이어 "디지털 디바이드(디지털 격차)와 같이 기후변화 역시 대응 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미트 디바이드(기후 격차)가 나타난다"면서 "환경이 파괴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입법을 통해 규범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을 피해 다니는데, 선민후사 이야기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삶이 비상인데 대통령과 정부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민생파탄 공범을 자처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에게 쓸모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인가.
DSR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DSR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전세대출이 최근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본다. DSR 적용 시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규제 도입 일정 등에 대한...
'흉기 피습'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오늘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사견임을 전제로 "준연동형을 하되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어렵지 않겠나"라며 "대표가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미...
김 이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선 이후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기사에 대해 "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를 수호하고 미래를 밝혀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정치 결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던킨도너츠 빵과 커피를 사 들고 출근한 장면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 기획설’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먹기 위해 사온 것이 아닌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 아니냐는 것인데 이에 김근식 교수는 “이런 모습들이 3지대 다른 그룹들이 이준석 신당을 못 믿는 것 아닐까”라고 날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들의 연대 가능성에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지향하는 바가 합치돼야 할 텐데 개인적 정치적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용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들의 힘겨루기는 이미 감지됐다. 이 전 대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중으로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신규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올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오 장관은 이날 나온 애로·건의사항 16건 중 6건은 현장에서 즉답으로 해결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검토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현실 가능성 의문...학계 우려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이같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적용한다.
지난해 1월 ㎾h 당 13.1원, 5월 ㎾h 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설 명절 자금 공급계획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월 할인 구매 한도를 1인당 50만 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명절 연휴 대책(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부문을 보면,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KTX‧SRT 역귀성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되며, 가족 동반석에 대해서도 할인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韓, 의원들에 "좋은 경험 전수해달라"'김건희 리스크' 대응 얘기 나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경험들을 전수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3선 의원들과 여의도 모처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김상훈, 김태호, 박덕흠, 안철수, 이종배, 이헌승...
공동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등 저출산·과학 전문가가 맡았다.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하는 '국민택배' 콘셉트로 운영될 예정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