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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0만호 공급 가능"…건설협회, 도심주택 공급 확대법 제정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23일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살펴보면 △도심 초고밀도 개발 촉진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활성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2020-07-23 15:38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번 대책에서도 다주택자를 집중 겨냥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2020-07-10 14:12
전경련 "국내관광 바우처 지원해 관광산업 살려야"

한국은 1일부터 ‘2020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KTX 반값 인하 등 교통할인을 비롯해 숙박·체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여름철 휴가 인파 분산을 모색 중이다. 이에 더해 관광 인프라 이용료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국가들도 있다. 그리스는 항공, 철도,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의 부가가치세율을 24%에서 13%로 내렸다. 노르웨이는 관광명소...

2020-07-08 11:00
"정책 더 남았다"는 당정청… 다주택자 과세 카드 '만지작'

이날 토론회엔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내정자인 조응천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명과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부동산 투기현상이 심각한 것은 낮은 보유세와 양도세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낮은 양도세율과 높은 비과세 혜택도 언급했다....

2020-06-24 06:20
지하철 혼잡시 마스크 안쓰면 못탄다…150% 초과 시 탑승제한 추진

기반으로 교통수단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 학교 개학으로 혼잡도 급증이 예상되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혼잡 시 마스크 미착용 탑승 제한…전동차 추가투입ㆍ혼잡역 특별 관리 서울시와 지하철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동차 이용객 혼잡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승객 간 물리적...

2020-05-11 12:08
벽지 버스노선 운행손실 예산 251억 조기 집행…차량 보험료 환급 및 납부유예

보험료 납부 유예 시 월 183억 원의 보험료의 비용 부담이 최대 3개월간 유예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지자체 예산 조기지원, 비용 부담 요인 완화 등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0-04-30 11:00
정부 "항공사, 고용안정 최우선 과제로 대응해야…정부 지원+자구노력도 병행"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항공업계 사장단과 만나 "향후 항공시장이 정상화될 때를 대비해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위기상황에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또 "정부 지원과 함께 항공사의 자구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자본확충을 촉구했다. 손명수 차관은 이날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2020-04-29 16:45
19일부터 '노선버스ㆍ코로나19 파견 의료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지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면제 기간은 19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2020-03-18 15:41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한일관계 현안

그리고 일본 방문 14일 이전에 두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과 일본인들이 입국 시 모두 14일간 일본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고 일본 국내를 이동할 때도 택시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계속 ‘신중한 태도’를 요청해 왔는데도 한국 측에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일방적 비자 정지 조치에...

2020-03-18 06:20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플랫폼,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경제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의 감시 및 경쟁정책 이슈 발굴·분석을 위한 ICT 특별전담팀도 가동한다. 이 밖에도 OTT, 마이크로모빌리티(소형 이동수단) 등 구독·공유 경제 분야에서 계약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조 위원장은 예년과 비교해 재벌개혁 관련 대책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2020-03-05 12:52
박원순 “신종 코로나 고통받는 중국 내 교민에 지원…위기를 기회로”

양재경 충칭한국인회 회장은 "충칭은 우한 인접 지역이어서 감염자가 많아 교통 수단이 다 막혀 있어 유령 도시나 다름없다"며 "대형 마트 몇 군데와 약국을 제외하고는 다 막혀 있는데, 마스크 등 구호 물품이라도 빨리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식 광저우한국인회 회장 역시 "마스크는 오염되면 버리고 새로 써야 하는데 부족하다...

2020-02-07 13:42
현대인 일상생활 괴롭히는 주범 '기면증'ㆍ'과수면증' 진단법은?

중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이 쏟아지는 졸음,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는 탈력 발작, 만성피로, 수면마비, 가위눌림 등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환자들이 기면증을 단순 생리적 현상으로 치부해 치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면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집중력 감소, 반응 감각 저하, 시야 흐림, 업무 능력 감소, 교통사고 발생 확률...

2020-01-21 15:36
설 연휴 귀경길 24일 오전 9시~10시, 귀성길 오후 2~3시 피하세요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결과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예상 이동 인원은 총 3279만 명이고 설날에 최대 인원인 82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평균 이동 인원은 지난해(623만 명/일)보다 5.3%(33만 명) 증가한 656만 명이고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0%로 가장 많고 버스 7.4%, 철도 3.6%, 항공기 0.6...

2020-01-21 10:00
정부ㆍ여당, '전월세 상한제ㆍ계약 갱신 청구권제' 만지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정책 수단으로 임대 정책을 꼽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전세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셋집 품귀 현상과 임대료 급등이 장기화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에서 전세시장을...

2020-01-13 13:10
[12ㆍ16대책 한달]‘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정부…신무기 꺼내드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8일 “부동산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가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꺼내들 ‘신무기’에 관심이 쏠린다. 주택 거래 허가제와 같은 초강수까지...

2020-01-10 06:40
[12.16 부동산 대책] 또 꺼내든 수요 억제 카드…“공급 대책 없인 백약이 무효”

이번 주 국토교통부가 내년 공시가격 세부 추진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을 발표한다는 것만 예고됐을 뿐 부동산 추가 규제는 ‘설’로만 회자됐다. 연말을 보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것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조치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한국감정원 기준) 오르며 상승세가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19-12-16 17:18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인다'…연말 음주운전 상시단속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25개소)에서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운수단체를 통해 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안전 점검, 졸음운전 방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정부는...

2019-12-15 09:09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그는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전적으로 정략적인 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방해한 한국당에 그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 전까지 내년...

2019-12-02 13:08
르노삼성, 트위지로 ‘2019 초소형 전기차 로드쇼’ 참가

지난 10월부터 내수 판매 물량과 수출 물량 모두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서 지역기업 동신모텍이 생산하고 있다. 황은영 르노삼성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르노 트위지는 환경오염은 물론 도심의 교통난까지 해소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2019-12-01 10:55
정부, 이마트·현대캐피탈과 초소형 전기차 보급 '맞손'

특히 초소형 전기차는 미래 교통과 이동 수단 분야로서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해 신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대중교통과 연계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출퇴근 이용과 택배, 퀵서비스, 프렌차이즈 배달, 우편 물류 등 기존 이륜차나 소형 트럭을 대체하는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정부는 이번 로드쇼를 전국 주요 도시의 국내 최대 대형 유통업체인...

2019-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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