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 지방보건주사(근정포장), 김세진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경(근정포장), 최원철 기상청 방송통신주사(근정포장), 강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대통령표창), 권문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연구관(대통령표창) 등 모두 55명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안전·품질관리 강화 추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국내 종자산업 꾸준한 성장세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 개최
28일(목)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촌 인력 지원 확대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석간)
△개도국 청년농 교육과정 운영 신규 예산 확보(석간)...
시는 이 가운데 특히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동 일대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건대입구역 △강남역 △홍대 클럽 거리 6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에 나선다.
주최자가 있는 연말연시 지역축제‧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총 운집인원이 100만 명 이상이거나, 운집예상인원이 5만 명 이상인 행사 등에 대하서도 특별 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의 경우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세 법안 모두...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관리해야 할 필요성 있어서 국가 재도약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두가지 특별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대한민국 터닝포인트 특위다. 두번째는 저출산이나 미래 먹거리 관련 일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는 확장이다. 확장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서 야당의 네거티브 전략...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9명의 후보자 중 김인 후보자가 투표 수 1194표 중 539표(45.1%)를 얻어 차기 중앙회장 자리를 맡게 됐다.
1952년생인 김인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남대문시장주식회사 회장, 남대문새마을금고이사장,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회장과 중앙회 지역이사, 중앙회 부회장 등...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당초 전날 큰 틀의...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달 종료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 원×최대1년)을 1년 추가 지원(+690억 원)한다. 타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 원×3개월)를 신규 지급한다.
또한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조기 시행(내년 5월)하고 환급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
증액, 지역은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예산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계속하겠다"며 "정부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데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안전사고조치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연말에 있을 대규모 행사를 대비한 ‘행사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별도 지시, 행사 중 고객 밀집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탈절 연휴에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동 일대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건대입구역 △강남역 △홍대 클럽거리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달 18일 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시·자치구·행정안전부‧경찰‧소방‧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특별관리한다.
본격적인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2일 오후부터 25일까지는 지역상황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기후위기 관련 신속한 재난대응·피해보상 현실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 내용이 담겼다.
홍 원내대표는 "재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이외에도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로봇 스케일 건축환경 구축을 위해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 로봇 친화형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 공모’를 내년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진행한다. 또 통합플랫폼과 헬스케어, 건물 유지관리 등 항목도 고양창릉에서 실증을 이어간다.
아울러 자율주행 친화형 공간 혁신을 위해선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자율주차 유형을...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등 지자체의 활성화 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돼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2~3월까지 주요 철새도래지(87곳)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예찰 △출입 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야생조류뿐 아니라 가금 농가의 닭, 오리 등에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난 8월,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초청돼 특별상영됐던 영화 ‘사랑의 스잔나’(1976)가 디지털 리마스터링돼 47년여 만에 재개봉(새해 1월 4일)된다. 이 작품의 국내 개봉은 필자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던 1976년 7월이었다(허리우드극장, 17만 관객 동원, 그해 흥행 1위). 영화보다 먼저 주제곡인 ‘원 서머 나잇(One Summer Night)’이 도처에서 너무나 빈번히...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 확정돼야 하지만, 이미 그 시한은 넘긴지 오래로 지역구도 모른 채 후보 등록부터 하는 일이 재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넘긴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발하며 선거구 획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1대, 20대 총선 당시에도 각각 선거일로부터 40일과 42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