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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오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23년 상반기 공정채용 집중 지도점검 실시 2일(목) △고용부 장관 09:30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서울), 14:00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봄철...
    2023-02-26 09:04
  • "기업은 수출만 집중하세요"…국세청ㆍ관세청 협업해 세정지원
    "기업은 수출만 집중하세요"…국세청ㆍ관세청 협업해 세정지원
    특별지원·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는다.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일자리창출/유지기업·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환급금 조기지급·정기조사 선정 제외·세무조사 유예 및 연구개발(R&D)세액공제...
    2023-02-24 11:00
  • LH,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성금 1억 원 기부
    LH,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성금 1억 원 기부
    급여에서 공제해 마련하는 사회공헌 재원이다. 후원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긴급구호품 및 식료품 구입, 임시 대피소 마련 등 이재민 생활안정을 돕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국제기구 UN 해비타트와 협력해 지진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이재민 주거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는 지난 2021년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후원하고...
    2023-02-23 10:01
  • 2030년까지 9352억 원 투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2030년까지 9352억 원 투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투자세액을 공제한다. 탄소중립 선도 프로젝트 특별융자(산업부 1470억 원),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프로그램(수출입은행 3.5조 원) 등 정책금융, 탄소중립 기술펀드(산업부 1000억 원) 등을 통해 탄소저감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 등 제도도 개선한다.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제품에 대한...
    2023-02-22 15:00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이와 관련해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 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며 “국회가 이러한 법안 심의에 힘써달라”고...
    2023-02-20 17:08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면서 “국회가 이러한 법안심의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총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모든 응답 기업들이 노동조합법...
    2023-02-20 15:00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우주탐사 모멘텀 지속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6월에는 누리호 3차 발사에 나선다. 올해부터 차세대 발사체 개발(2032년 목표) 및 달착륙선 개발(2033년 목표) 사업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올해 하반기 조기 시연하고, 2026년엔 50큐비트, 2030년엔 50큐비트 이상 양자컴퓨터를...
    2023-02-20 09:02
  •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교육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계류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김태년 의원도 고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 교습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소득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전문위원은 “초·중학생의 경우 공교육 체계 아래에서 여러 가지 재정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의 일부인 예체능 학원에 대한...
    2023-02-15 16:22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생계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2023-02-15 12:15
  • [마감 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보유국의 수준
    [마감 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보유국의 수준
    한국은 지난해 말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2%포인트(p) 찔끔 올리며 실망감을 안겼다. 경쟁국들의 각종 보조금, 세액공제에 한참 못 미쳤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 대만 기업들과 싸워야 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상실감은 더 컸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2023-02-13 06:00
  • 내수 車판매 2.9% 감소…적게 팔린게 아니라 적게 팔았다
    내수 車판매 2.9% 감소…적게 팔린게 아니라 적게 팔았다
    KAMA 강남훈 회장은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의 전기동력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 전기상용차에서 국산 비중은 정체됐지만, 중국산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국내 산업기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전기차 투자 활성화와 자동차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한 미래차 특별법의...
    2023-02-09 14:18
  • 현대차, 북미 최대 수소산업 행사 참가…수소상용 시장 공략 박차
    현대차, 북미 최대 수소산업 행사 참가…수소상용 시장 공략 박차
    9일 ‘주빈국 특별 세션’에서 현대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30대를 미 오클랜드항에 공급하는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실증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다른 주정부에 수소상용차 실증사업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행사 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 내에 북미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트랙터를 전시하고 ‘자원순환형(Waste-to-energy) 수소 생산...
    2023-02-09 10:54
  • TIGER CD금리투자KIS ETF, 순자산 5조 원 돌파
    TIGER CD금리투자KIS ETF, 순자산 5조 원 돌파
    또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ㆍ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연금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는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는 금리 인상의 수혜를 직접 받는 상품으로 일반적 파킹통장이나 예적금과 달리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2023-02-03 12:45
  • 최태원 “4년간 5.5조 추가 투자…글로벌 웨이퍼 2위로”
    최태원 “4년간 5.5조 추가 투자…글로벌 웨이퍼 2위로”
    최 회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휘해 주신 반도체 특별법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SK실트론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 2360억 원을 들여 구미 3공단에 실리콘웨이퍼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확보는 물론, 약 1000명...
    2023-02-01 18:31
  • 추경호 "무역적자, 中리오프닝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
    추경호 "무역적자, 中리오프닝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
    추 부총리는 또 "반도체는 모든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수’이자 대한민국의 경상흑자를 유지시키는 1등 공신"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밀헸다.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점도...
    2023-02-01 09:34
  •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법 개정을 위해서는 그간 민간임대를 반대했던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혜택도 빠져있고, 과거보다 의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임대사업을 선택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한데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 통과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2023-01-29 14:28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12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대표자 간 상호 부조로써 재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재창업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6월에 제출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 기준을 바꾸는 법안도 있다. 10월에 국회에...
    2023-01-26 11:16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올해부터는 기준시가가 4억 원인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산 이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작비가...
    2023-01-18 15:00
  •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2023-01-15 09:58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해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023-0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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