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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이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어 생활비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일시적인 도움에 그칠 것"이라며 "고용지원과 연계해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대출중개사이트나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25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2023-12-25 08:29
  • 건설사 신용등급 수난시대…태영·GS·동부 줄줄이 강등에 PF리스크↑
    건설사 신용등급 수난시대…태영·GS·동부 줄줄이 강등에 PF리스크↑
    한기평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적 유동성 공급이 종료된 이후 주택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인건비 등 원가부담도 높은 수준으로 단기간 내 수익성 개선을 통한 현금창출력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다수의 주택사업 매출채권, 기 진행 해외사업 등으로 운전자본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잔여 토지대금의 납부도 2024년까지 예정돼...
    2023-12-24 07:00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현행 5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된다.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회의에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2023-12-22 17:30
  •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햇살론15'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900억 원,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서금원에 560억 원을 출연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해 12억5500만 원을 배정했다. 금융위...
    2023-12-21 17:53
  • “상장만을 위한 IPO는 ‘독’…가치 높이는 전략 마련해야” [스페셜리포트]
    “상장만을 위한 IPO는 ‘독’…가치 높이는 전략 마련해야” [스페셜리포트]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바이오 기업은 보통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둔 기술특례 상장 제도로 자금을 조달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 기술특례 상장제도 도입 후 지난달 15일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모두 203곳이다. 이 중 54%인 109곳이 바이오 기업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시장이 얼어붙고 투자 심리가 꽁꽁 얼며 IPO 시장도...
    2023-12-18 05:02
  • [베스트&워스트] '한동훈 테마주' 대상우 48% ↑…LIG넥스원 미 로봇업체 인수 32% ↑
    [베스트&워스트] '한동훈 테마주' 대상우 48% ↑…LIG넥스원 미 로봇업체 인수 32% ↑
    에코프로머티는 신규상장 특례편입 기준을 충족하면서 정기변경일인 15일 코스피200, 코스피100, 코스피50, KRX200, KRX기계장비 지수에 편입됐다. 코리아써키트는 한주간 23.28%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 2.0을 지원하는 128GB D램을 개발한 데 이어 최근 4개 상표를 동시 출원했다. 삼성전자의 CXL 개발·양산...
    2023-12-16 09: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노동자 안전 환경 만들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노동자 안전 환경 만들 것”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지원으로 발 마사지기와 혈압측정기도 마련했다. 쉼터는 개인 신용카드나 휴대전화의 원격 결제기능을 활용해 이용자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청소와 비품 정리는 용인시 희망드림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담당자를 선발,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시는 3주간의 시범...
    2023-12-15 16:57
  •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안 국회 통과…국내 업체들 개발 상황은?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안 국회 통과…국내 업체들 개발 상황은?
    규제 특례 조항도 해당 법안에 포함되는 등 향후 국내 자율 운항 선박 관련 연구와 실증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서 자율 운항 선박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운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2023-12-15 15:54
  • [이슈&인물] 성득영 아이나비시스템즈 대표 “모든 공간은 ‘자원’…‘공간과 공간’ 연결하는 플랫폼 될 것”
    [이슈&인물] 성득영 아이나비시스템즈 대표 “모든 공간은 ‘자원’…‘공간과 공간’ 연결하는 플랫폼 될 것”
    내년 특례상장 추진…예비 평가서 ‘A등급’ 해외제휴로 사업 글로벌화도 모색 “‘지도’는 신소재고, 에너지원이자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팅크웨어의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자회사인 아이나비시스템즈 성득영 대표는 분당구 판교 본사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간’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 기술을 통해 ‘이동망’을 만들고 싶다”고...
    2023-12-15 07:00
  •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신속한 심사 진행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기초자산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8일 혁신위와 13일 금융위 정례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2023-12-14 12:00
  • 기재차관 "해외진출ㆍ수주 지원 다방면으로 확대"
    기재차관 "해외진출ㆍ수주 지원 다방면으로 확대"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와 해외법인 대여금에 대한 손실 인정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김병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장 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 축사에서 "중동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마련된 107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 후속 조치와 방산...
    2023-12-13 14:00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희귀질환 10개, 유병률 200명 이하인 극희귀질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 등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과 별개 질환이나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있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을 기타질환으로 조정한다. 이 밖에...
    2023-12-12 17:17
  •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또 전문무역상사 육성, 중소기업 특성화 고등학교 무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역량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허용인원 확대, 숙련된 외국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재입국 특례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12-12 16:30
  •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2023-12-12 10:39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재생 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 물품 등을 순환 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와 임시 허가를...
    2023-12-12 10:00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메가시티 지원법 제정에 관한 것”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권한과 사무 이양이 담길 예정이다.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을 위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례 및 조세감면 조항도 마련한다. 국토...
    2023-12-11 17:40
  • 서울 내년 일반고 지원자 5만7617명...전년비 6.6% 감소
    서울 내년 일반고 지원자 5만7617명...전년비 6.6% 감소
    체육특기자와 특례 적격자는 석차 백분율과 관계없이 선발한다. 지원자 가운데 국제고·외고, 자사고 중복 지원자는 전년 대비 167명(1.5%) 감소한 1만1106명이다. 중복 지원자 가운데 불합격자는 후기 일반고 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0일 합격자(배정 대상자)를 발표하고 2월 1일 배정 학교를 발표한다. 서울 졸업예정자·졸업자는 해당...
    2023-12-11 12:00
  • ‘가뭄 허덕이던 원전 생태계 단비 소식’
    ‘가뭄 허덕이던 원전 생태계 단비 소식’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돼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2-10 11:00
  •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프로축구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형수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2023-12-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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