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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교육부는 지역맞춤형 특례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지정특구는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가능하다. 특히, 의대뿐 아니라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학과 등에서도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때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2023-11-02 14:43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2023-11-02 12:00
  • 전남 고흥서 실제처럼 UAM 비행 시연…내년엔 서울 도심에서 실증
    전남 고흥서 실제처럼 UAM 비행 시연…내년엔 서울 도심에서 실증
    K-UAM 그랜드챌린지는 기체‧버티포트‧교통관리‧운항서비스 등 UAM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참여기관‧업계가 참여해 안전성‧통합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대규모‧중장기 실증사업을 말한다. 이날 비행시연에서는 K-UAM그랜드챌린지를 위해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버티포트, 승객 터미널 등 인프라와 국내기술로 개발한 OPPAV(한국항공우주연구원), SKYLA-V2...
    2023-11-02 11:00
  • 로완, 디지털 치료기기 ‘슈퍼브레인 DEX’ 혁신의료기기 지정
    로완, 디지털 치료기기 ‘슈퍼브레인 DEX’ 혁신의료기기 지정
    혁신의료기기는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보다 안전성ㆍ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료기기로, 혁신의료기기에 지정된 제품은 인허가 특례(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이 마련돼 있다. 한승현 로완 대표는 “슈퍼브레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인지능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2023-11-02 10:28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박 의원은 전날(31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약 박 의원안이 통과되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은 100%, 그 다음 5년간은 50% 비율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해선 연 300만원을 한도로...
    2023-11-01 17:25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코스닥 상장예심청구서 제출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코스닥 상장예심청구서 제출
    이는 9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후 2개월 만이다. 2014년 설립된 넥스트바이오는 고분자와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치료재료를 개발하는 혁신형 바이오 솔루션 기업이다. 국내 허가, 유럽통합인증(CE),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통한 제품의 기술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의료솔루션 다국적기업인 미국 메드트로닉(Medtronic)과 사업...
    2023-11-01 15:09
  •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이 롯데건설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 특수목적법인(SPC) 최대주주 확보 주장에 반발했다. 한양은 롯데건설을 상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1일 한양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광주중앙공원 시행사 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후 롯데건설이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49...
    2023-11-01 13:26
  •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SPC 지분 49% 취득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SPC 지분 49% 취득
    롯데건설이 광주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소송전이 끝나면서 주주분쟁 종식과 조속한 사업 추진 기대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급보증 중이던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후...
    2023-10-31 16:26
  • 가업승계 해법…“업종변경 제한 폐지ㆍ세 부담 완화해야”
    가업승계 해법…“업종변경 제한 폐지ㆍ세 부담 완화해야”
    이 기업의 경영혁신실장은 자신이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뒤 새로운 교구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하고, 온라인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려 했지만 까다로운 가업승계 증여 특례 관리요건으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호소했다. A 기업 측은 “신사업을 확장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31일 개최한 ‘급변하는 한국경제...
    2023-10-31 16:13
  • 수원특례시, 코로나 19 대응 백서 '다시 일상으로' 발간
    수원특례시, 코로나 19 대응 백서 '다시 일상으로' 발간
    시는 백서를 수원시청 부서, 수원시의회, 보건소, 사업소,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수원시 담당기관에 배부했다. 또 많은 기관에서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11월 중 중앙부처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병원‧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백서는 '수원특례시 e-book 자료홍보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2023-10-31 15:00
  •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프랑스의 마크롱개혁 모두 노동계의 거센 저항을 뚫고 국가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적당한 타협과 양보를 통한 개혁은 국가경제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론조사를 통해 근로시간을 개선할 바에는 차라리 일감이 몰리는 사업장에 64시간까지 일할수 있도록한 특례조항을 활성화시키는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2023-10-30 05:00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세제지원도 눈에 띈다.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
    2023-10-27 19:27
  •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금감원, 26일 카카오 임원진과 법인까지 기소의견으로 법원 송치양벌규정 적용, 카카오 벌금형 이상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어 카카오뱅크 신사업, 해외진출 차질 불가피취소소송까지 번질경우 수년간 법적 다툼...오너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 실패로 출범 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융당국이 카카오 경영진과...
    2023-10-26 14:25
  • [분양특집] 광주 중앙공원 품은 ‘위파크 더 센트럴’ 분양 중
    [분양특집] 광주 중앙공원 품은 ‘위파크 더 센트럴’ 분양 중
    단지는 호반건설과 라인건설이 마륵공원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로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다. 전체 사업부지 중 대부분을 광주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에 공동주택이 조성되는 공원조망권 아파트다. 단지가 들어서는 중앙공원 2지구는 재생의 숲, 물의 정원 등 다양한 테마정원으로 꾸며지며 중앙공원의 풍부한 녹지와 단지내 산책로가...
    2023-10-26 05:00
  • [플라자] 스타트업 발목잡는 투자계약서
    [플라자] 스타트업 발목잡는 투자계약서
    나는 대학에 다니던 중 병역특례 개발자로 한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 처음 해보는 회사 일도 재밌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도 좋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연스레 선배가 창업한 회사에 합류했다. 당시 사업 아이템도 정하지 못한 초창기였고, 내가 두 번째 멤버였으니 공동 창업을 한 셈이다. 합류하면서 주식 지분을 갖기 위해 1500만 원의 자본금을 보탰다. 사회초년생이라...
    2023-10-25 05:00
  • 공모가 산정·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 개정…“상장 이후 실적·추정치 간 차이 이유 밝혀야”
    공모가 산정·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 개정…“상장 이후 실적·추정치 간 차이 이유 밝혀야”
    사업보고서를 통해 괴리율 현황 및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 미흡 사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 시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2023-10-23 12:00
  •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금리와 자금운용에 대한 개입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공공주택건설 확대로 경기회복 꾀해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금융위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금융불균형의 축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23-10-23 05:00
  • 기보, 제1호 IP-Value 강소기업으로 세이프틱스 선정
    기보, 제1호 IP-Value 강소기업으로 세이프틱스 선정
    기보는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보증료 감면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무상지원 △기보 보증연계투자 우선심사 대상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동사의 IP기술 사업화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기보는 가치플러스 보증 지원을 계기로 향후 우수IP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IP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2023-10-20 09:40
  • 라인·호반건설, 광주 일곡공원 내 '위파크 더원' 이달 분양
    라인·호반건설, 광주 일곡공원 내 '위파크 더원' 이달 분양
    위파크 더원은 약 100만여㎡ 크기 일곡공원에 들어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총 1004가구 규모다. 중·대형인 전용면적 84㎡와 138㎡만으로 구성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아파트를 공원 안에 짓는 것으로, 정부가 2009년 도입한 후 '공특무청(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무조건 청약)'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관심을 끌었다. 교통망으로는...
    2023-10-16 16:58
  • 신보, 2조 4000억 규모 ‘맞춤형 수출지원 특례보증 프로그램’ 출시
    신보, 2조 4000억 규모 ‘맞춤형 수출지원 특례보증 프로그램’ 출시
    ‘해외 프로젝트 공동참여 특례보증’은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우대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해외 동반진출 협력기업 특례보증’을 활용해 대기업과 동반하는 해외 진출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보는 해외동반진출에...
    2023-10-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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