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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친모, 2살 아들 학대・사망 후 한강 유기…2심도 징역 10년
    30대 친모, 2살 아들 학대・사망 후 한강 유기…2심도 징역 10년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방치해 사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숨진 B군의 사체를 택배...
    2021-05-22 17:00
  • 코스닥 시장 개설 26년 만에 상장기업 1500사 돌파
    코스닥 시장 개설 26년 만에 상장기업 1500사 돌파
    이후 기술특례 상장 등 상장 경로의 다양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제2의 벤처붐 확산 등에 힘입어 상장기업 수 증가세 가속했다. 상장기업수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과 TSX-V에 이어 세계 신시장 중 3위며, 4위와 약 450사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신시장의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정체·위축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2021-05-17 10:09
  •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혐의 여교사 ‘범행 날짜 정정’ 요구…왜?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혐의 여교사 ‘범행 날짜 정정’ 요구…왜?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의 가중요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범행이 교사를 그만둔 2019년 2월에 이뤄졌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판단은 피고인이 신고자 지위에 있을 때 학대를 했다는 것이고 피해아동 진술도 여기에...
    2021-05-07 10:14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 후보자는 1991년 2월 9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두환 병역특례 특별조치법의 수혜자였다"라고 지적했다. 석사장교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생긴 제도로 석사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받고자...
    2021-04-26 16:30
  •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기초지자체의 67%(152개)가 지역 특구를 운용 중으로, 특구당 평균 5건, 총 1025건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지역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기준 총 2조1322억 원을 지역특화발전 사업에 투자했다. 지역 특구 소재 8531개 기업은 2019년 8만8715명을 고용하고 18조418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투자ㆍ고용ㆍ매출은 증가...
    2021-04-20 11:00
  • 은행, 자산건전성 양호?…빠른 대출증가세 ‘시한폭탄‘
    은행, 자산건전성 양호?…빠른 대출증가세 ‘시한폭탄‘
    금융당국 역시 코로나19 한시적 금융 조치가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시적 특례 보증 등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적용된 대출의 연착륙 방안으로 차주가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 보증 프로그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프로그램을...
    2021-04-18 17:38
  •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피의자가 중국인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국내에 살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주거도 일정하다...
    2021-04-14 11:00
  • [스타트업 인터뷰] 정인기 배턴터치 대표 “맞춤형 홈 트레이닝 플랫폼될 것”
    [스타트업 인터뷰] 정인기 배턴터치 대표 “맞춤형 홈 트레이닝 플랫폼될 것”
    군 생활도 IT 기업에서 병역특례를 거쳤다. IT 스타트업에서 직장생활도 했다. 당시 경험이 창업으로 이어졌다. 그는 창업 준비 중에 운동 지도를 받기 위한 고민을 하다가 IT와 홈 트레이닝의 융합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정 대표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피트니스 플랫폼에 집중한 시점은 2020년 8월 온라인 PT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라며 “정부 과제 및...
    2021-04-11 17:00
  • [위클리 제약·바이오]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유럽 승인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유럽 승인 外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상장도 추진한다. 에이치엘비그룹, 미국 CAR-T 치료제 개발사 최대주주 등극 에이치엘비그룹은 에이치엘비제약이 1000만 달러, 에이치엘비가 500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개발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지분 30%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지분투자에 대한 우선적 권리도 보유함으로써...
    2021-04-02 17:17
  • 아리바이오, 알츠하이머 치료제 미국 임상 2상 완료…연내 3상 IND 제출
    아리바이오, 알츠하이머 치료제 미국 임상 2상 완료…연내 3상 IND 제출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상장도 추진한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빨리 FDA와 임상 2상 완료 미팅을 진행하는 한편 연내 임상 3상 IND를 신청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올해 9월께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17:28
  •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재확인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재확인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1항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가...
    2021-03-17 06:00
  • [위클리 제약·바이오] 식약처,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의약품 판매중지·회수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식약처,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의약품 판매중지·회수 外
    차백신연구소,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기술성 평가 통과 차바이오텍 계열사 차백신연구소는 한국생명공학원으로부터는 A등급,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는 BBB등급을 각각 획득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에 필요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체 보유한 면역증강기술 및 관련 특허의 경쟁력과 프리미엄백신, 치료백신, 항암백신 등 혁신적인 백신을 개발...
    2021-03-12 16:53
  • 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 확대…지역특산주 원료 기준 완화
    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 확대…지역특산주 원료 기준 완화
    앞서 농식품부 규제 실증특례로 승인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이나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등은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연구개발(R&D), 모빌리티 등 과제는 농업과 농촌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2021-03-09 12:54
  •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 씨와 그의 아내 B(28) 씨를 조사했다. 이들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부 A 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2021-03-04 07:59
  • 정부·공기관 뉴딜 대형사업에 6.2조 투입…수소충전소 180기 구축
    정부·공기관 뉴딜 대형사업에 6.2조 투입…수소충전소 180기 구축
    사업재편 과제 신규 100건을 발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규제특례 100건을 발굴하기로 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목표로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의 정책 방향 아래 주요 업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5대 정책 과제에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실물 경제와 제조업이 주도하는 빠른 경제 회복과...
    2021-02-17 13:39
  • 중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 주장 여교사 실형…법원, 성적 학대 인정
    중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 주장 여교사 실형…법원, 성적 학대 인정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39·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 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중학교...
    2021-02-16 14:34
  • [위클리 제약·바이오] 국내 첫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허가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국내 첫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허가 外
    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 예정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을 3일 승인했다. 특례수입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도...
    2021-02-05 16:50
  • 교육부, 전국 학교 대상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부, 전국 학교 대상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예술체육 요원은 군 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봉사활동 544시간을 실시해 군 복무를 병역 특례로 인정받다.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1~3위로 입상한 사람’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체육예술 교육과 관련한 활동분야를 발굴해...
    2021-02-03 12:00
  • 7세 아동 홀로 8분간 교실 방치한 교사, 벌금형 확정
    7세 아동 홀로 8분간 교실 방치한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9년 당시 1학년이던 B 군을 격리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이 말을 듣지 않고...
    2021-01-27 08:47
  • [사건·사고 24시] 전인권, 조망권 시비로 옆집에 기왓장 투척…경찰 조사·4층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모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전인권, 조망권 시비로 옆집에 기왓장 투척…경찰 조사·4층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모 구속 外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체포 당일 오후 6시 30분께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딸 B 양의 등에 7cm가량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오빠 C 군은 동생을 방으로 대피시키고 A 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문을 막았던 것으로...
    2021-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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