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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10월 8일까지 후보지 신청서 접수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10월 8일까지 후보지 신청서 접수
    지정 시 소규모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1차 공모를 진행해 약 1만7000가구 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총 20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7월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2021-08-31 11:00
  • [종합] 국민지원금 내달 7일부터 사용…첫주만 요일제 신청
    [종합] 국민지원금 내달 7일부터 사용…첫주만 요일제 신청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17만 원(직장·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도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일 경우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2021-08-30 18:07
  •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17만 원(직장·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도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일 경우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단...
    2021-08-30 10:30
  •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총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자신에게 인사하지...
    2021-08-27 09:49
  • 도시공원 3곳 중 1곳 노후화…건산연 "공원 재정비에 민간 재원 활용 필요"
    도시공원 3곳 중 1곳 노후화…건산연 "공원 재정비에 민간 재원 활용 필요"
    공원 정비를 주도한 민간 사업자에게 공원 내 수익시설에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는 일본의 '파크(Park)-PFI'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파크 PFI 제도를 바탕으로 민관합동 공원재정비를 통해 상당한 예산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향상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021-08-17 13:00
  •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군 판사는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2021-08-12 16:41
  • [사건·사고 24시] 술자리서 성추행한 현직 판사·'귀신 뗀다' 4살 조카 폭행한 고모 外
    [사건·사고 24시] 술자리서 성추행한 현직 판사·'귀신 뗀다' 4살 조카 폭행한 고모 外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 3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시경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A 씨 등 7명이 술을 마시던 중 한 여성 참석자가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A 씨를 수사하는...
    2021-08-12 09:17
  •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2021-08-11 09:27
  • ‘메달보다 값진 4등’ 높이뛰기 우상혁, 포상 휴가 간다
    ‘메달보다 값진 4등’ 높이뛰기 우상혁, 포상 휴가 간다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지 못한 우상혁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됐지만, 그는 오히려 “군대에서 배운 게 많다”면서 절도 있는 ‘거수경례’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런 파이팅 넘치는 기합과 밝은 에너지에 ‘메달보다 값진 감동’을 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상혁이 미국에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지난 3일) 일본에서...
    2021-08-10 07:49
  • 30대 학원강사, 초등생에 장난감 총으로 위협…상습 학대에 불구속 입건
    30대 학원강사, 초등생에 장난감 총으로 위협…상습 학대에 불구속 입건
    29일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로 영어학원 강사 A씨(34)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학원에서 수업 중 초등학생 B군(11)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장난감 비비탄 총을 B군의 머리에 겨누거나 뾰족한...
    2021-07-30 01:01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27일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C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C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2021-07-27 10:19
  • [이슈크래커] “방탄소년단, 그래서 군대 가나요?”…또 다시 떠오른 ‘군 면제론’
    [이슈크래커] “방탄소년단, 그래서 군대 가나요?”…또 다시 떠오른 ‘군 면제론’
    그러나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국가 분위기 속에서 병역특례는 곧 병역특혜라는 인식이 팽배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방탄소년단의 군 복무 사안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사며,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왔다. 정부는 2019년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
    2021-07-22 15:53
  •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주민참여 권리 신설,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가와 지방 간 협력,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재정적 권한 이양 등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들이 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쉽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나...
    2021-07-07 05:00
  •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
    2021-07-01 19:09
  •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최 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정준영 꼴 나는 거...
    2021-06-22 11:00
  •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5세인 의붓아들 B 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격분해 머리를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혐의를...
    2021-06-17 12:00
  • ‘뇌출혈’ 5세 남아, 몸에 학대 정황 수두룩…친모・동거남 긴급 체포
    ‘뇌출혈’ 5세 남아, 몸에 학대 정황 수두룩…친모・동거남 긴급 체포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친모 A(28)씨와 동거남 B(28)씨 체포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10일 오후 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의 아들 C 군(5)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거남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은행 엄부를 위해 외출...
    2021-06-11 22:05
  • 수영장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하다 걸린 17세 남고생 입건
    수영장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하다 걸린 17세 남고생 입건
    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7세 고등학생 A 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3월 26∼27일 수영장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 탈의실 입구에 가림막이나 보안 장치가 없는 것을 알고, 탈의실 안쪽으로 손을 뻗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2021-06-06 16:57
  • "ESG 경영전략 추진…투자자들 비재무정보 고려 본격화" -NH투자증권
    "ESG 경영전략 추진…투자자들 비재무정보 고려 본격화" -NH투자증권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내 ESG주식형 공모펀드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지주회사 설립 시 조세특례 일몰 등 규제환경 변화를 앞두고 마지막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가치평가는 코로나19...
    2021-06-03 07:58
  • [사건·사고 24시] 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ㆍ미군, 이태원서 술 취해 한국인 폭행 外
    [사건·사고 24시] 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ㆍ미군, 이태원서 술 취해 한국인 폭행 外
    A 씨는 이 과정에서 C 군의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갤러리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린 내용과 중고나라 사기 범행을 한 내용,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이미 학교 선생님의 치마 속을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돼 재판 중임에도 재차 유사...
    2021-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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