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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특히 이 장관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50만~100만 원 생계비 지원 등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고용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더욱 가중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민간‧공공부문의 일경험과 분야별 창업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기회 대폭 확대 등 ‘구직-채용...
    2021-01-01 06:00
  •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당정청은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의료지원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29일 발표하고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2020-12-27 16:31
  •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수상
    공단은 예술인ㆍ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율적 집행,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 제고 등 고용 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위해 공단 직영병원 2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497명의 환자를 치료한 점도...
    2020-12-23 16:54
  •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해 고용보험기금 3.2조 적자2025년부터 기금 적자 전환특고ㆍ플랫폼 편입땐 적자 가중기존 가업자ㆍ사업주도 부담 정부가 23일 발표한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로드맵'이 2025년까지 시행되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도 실직 또는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돼 고용 안전망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23 16:54
  •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3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대폭 확대해...
    2020-12-23 15:22
  •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정부가 2025년까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5년까지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구축되면 실직 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국민 고용보험...
    2020-12-23 12:12
  •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
    로드맵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특고·플랫폼업종 순으로 순차 적용한다.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 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과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0-12-23 10:39
  •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현재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3개월 연장 중인데 이를 개선해 내년 1~3월분도 포함한다....
    2020-12-17 17:37
  •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특고·프리랜서도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제도 신설,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고...
    2020-12-17 14:00
  •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해당 배송 기사의 절반 이상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택배 기사처럼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은 담은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자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4∼13일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3곳에서 일하는 배송 기사와 물류센터 종사자...
    2020-12-16 13:36
  • 내년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지급
    내년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2020-12-15 10:30
  •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제한 요인으로 꼽히는 전속성 기준(주로 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2020-12-14 11:53
  • [기자수첩] 논란 자초하는 고용부 설문조사
    [기자수첩] 논란 자초하는 고용부 설문조사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해온 고용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관련 설문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단적으로 해당 조사에선 보험설계사의 89.4%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보험업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찬성률은 22%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특고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묻는 것이어서 의무가입 찬반을 묻는 업계의...
    2020-12-14 05:00
  •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 여당, 정부에 ‘조기집행 필요’ 의견 전달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 여당, 정부에 ‘조기집행 필요’ 의견 전달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정부는 기금 또는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추가 재원을 마련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재개나 고용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일자리 등은 내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12-13 16:03
  •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특수고용노동자(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2020-12-09 19:46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본회의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이 통과되자 재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본회의 통과에 대해 "더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며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대한상의가...
    2020-12-09 19:46
  •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을 강행 처리하자 재계에서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통과된)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2020-12-09 15:04
  •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회 환노위가 특고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전격 의결한 것에 대해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
    2020-12-09 14:53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2020-12-09 13:55
  •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 안전망 확대를...
    2020-12-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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