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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021-03-25 09:06
  •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1-03-23 09:42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2021-03-19 09:21
  • 경기도 퀵배달 기사에 1년간 산재보험료 90% 지원
    경기도 퀵배달 기사에 1년간 산재보험료 90% 지원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는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가입률은 해당 종사자 13만 명 중 약 21%에 불과한 실정으로...
    2021-03-18 12:50
  • 전경련,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 세미나 개최
    전경련,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 세미나 개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이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12월 노조법, 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악한 우리 현실과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해 비즈니스 친화적 옴니버스법률을 제정한 것은 한국이 많이 배워야 할 사례"라고 말했다....
    2021-03-16 14:00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만1000명에게 4000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만1000명(1인당 50만 원)은 1월에 지급했고 신규신청자 11만 명은 이달 15일에 일괄 지급(최대 100만 원)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는 방문돌봄 종사자 중 5만3000명에게 267억 원(1인당 5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지원 대상도 3월 말까지...
    2021-03-16 10:00
  •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일반택시기사,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대규모 직접 일자리도 창출하기로 한 것까지 고려하면 대상은 더 확대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으려면...
    2021-03-03 15:03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에는 6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지원을 받았던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 원을 주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서...
    2021-03-02 11:00
  •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또 지난해 3차 지원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는 200만 명 늘어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되며 신규 지원은 5월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들고 7900만 명분 백신...
    2021-03-02 11:00
  • 추경용 증세 검토 안 한다는 與…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추경용 증세 검토 안 한다는 與…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며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기사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가장 획기적인 것은 노점상을 이번에 지원대상에 넣었다는 것”며 “더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할 것 아닌가, 하고 제가 강하게 주장했다”고...
    2021-03-01 15:51
  • 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서 추경안 확정…20조 풀린다
    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서 추경안 확정…20조 풀린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라며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기사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2021-02-28 17:05
  • [속보] 당정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법인택시 기사 지원"
    [속보] 당정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법인택시 기사 지원"
    2021-02-28 16:39
  • 4차 재난지원금, 28일 결론·내달 18일 처리…“20조 확보 중”
    4차 재난지원금, 28일 결론·내달 18일 처리…“20조 확보 중”
    추경 내용에 대해선 박 원내대변인은 “대상에 있어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전기요금 지원 이야기도 나왔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여행·관광과 문화·예술, 농업 부문까지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2021-02-24 16:16
  • [속보] 홍남기 "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 고용보험 우선 적용"
    24일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모두발언
    2021-02-24 10:15
  •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 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도 지원이 유력하다.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 원 안팎에서 당정 간에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2021-02-21 19:07
  •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구체적으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 명에게 5조1000억 원,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 명에게 5000억 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 명에게 1조 원, 근로자·실직자 102만 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000억 원, 취약계층 57만 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2021-02-16 09:29
  • 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직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직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이 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1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02-15 17:51
  •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분담비율,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분담비율,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고용노동부가 심의·의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세부 사안과 관련,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2021-02-15 17:28
  • [데스크 칼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주목하는 이유
    [데스크 칼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주목하는 이유
    실제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 계층은 폐업과 해고, 소득 감소라는 피해를 보았다. 반면 ‘슈퍼카’로 불리는 초고가 스포츠카는 지난해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포르쉐는 7779대로 전년 대비 85.0% 늘었고, 람보르기니는 303대로 75.1%, 벤틀리는 296대로 129.5% 성장했다. 5억~7억 원대 롤스로이스도 6.2% 늘어난 171대를 기록했다....
    2021-02-15 05:00
  • '50만 원'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에 7.8만 명 몰려
    '50만 원'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에 7.8만 명 몰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규 신청(17만 명)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소득심사 등을 거쳐 내달 초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이재갑 장관 주재로 긴급 고용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올해 1분기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 극복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이 시기에...
    2021-02-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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