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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
    이재명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
    이재명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구체적 내용은 말 아껴…"근로기준법 대체하는 법이라 사회적 합의 필수"기본법 제정 중에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 과도기…환노위 2건 계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 노동...
    2022-01-26 14:43
  • [속보] 이재명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특고ㆍ플랫폼노동ㆍ프리랜서 등 포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에서 노동 공약 발표에 나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2022-01-26 13:44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1만3000명에게 100만원씩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1만3000명에게 100만원씩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은 올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접수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예술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받는다. 시는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계 피해가 계속...
    2022-01-16 11:15
  •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의 경우 보험료율이 1.4%에서 1.6%(사업자와 0.8%씩 부담)로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인...
    2021-12-28 10:40
  •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내달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수는 22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만 15∼69세)의 8.5%에 달한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2021-12-18 07:00
  • [종합] 홍남기 "예산·기금·예비비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종합] 홍남기 "예산·기금·예비비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그는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지난 5월 2년 연장됐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상황"이라며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 지속이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 정부는 특고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문제에 대해 경제중대본회의 논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
    2021-12-16 10:47
  •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사업장 제공자나 중개 사업자가 제출한다. 국세청은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2021-12-08 18:10
  • 배달기사 등 20대 특고 1년새 51.5%↑…70%는 '자발적' 선택
    배달기사 등 20대 특고 1년새 51.5%↑…70%는 '자발적' 선택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1년 새 12.5% 증가한 가운데, 20대 특고가 5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특고 중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사람도 70%에 달했다. 28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20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만 명으로, 1년 전(3만3000명)보다 1만7000명(51.5%) 증가했다. 전체...
    2021-11-28 13:01
  •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달 10일 기준 50만321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가입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2021-11-22 12:00
  •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이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은 9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2021-11-16 10:45
  •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이번에 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 대가를 고객에게 직접 받는 업종까지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비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강사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특고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에 따라 8∼9월 월평균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2021-11-10 15:04
  •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그러면서 "정부도 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택배·배달·대리기사와 환경미화원에 대해 건강진단 비용을 80%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5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날 쿠팡과 CJ대한통운은...
    2021-10-08 14:29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나 대리기사를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와 이들 특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원천 공제해 매월 납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2021-09-30 09:47
  •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올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 이후 44만 명의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설계사 비중이 51%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내놓은 특고 고용보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7월 1일~9월 22일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4만1047명(42만3463명 재직 중)으로 집계됐다. 12개 직종은...
    2021-09-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A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서울 종로구) △일하는 문화 혁신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개최(석간) △고용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특고...
    2021-09-26 09:31
  •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내년 1월부터는 일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올해...
    2021-09-24 08:54
  •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 가능성이 큰 이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및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내놓은 고용보힘기금 재정...
    2021-09-01 18:07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 명 돌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 명 돌파
    고용부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이라며 “지난달 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
    2021-08-16 12:00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과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2021-08-10 16:14
  •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휴먼뉴딜 분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1일부터 적용된 고용보험과 더불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총 15개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2021-07-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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