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피의 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특검법 내 '대국민 보고 조항'은 국민의힘이 핵심 '독소 조항'으로 지적한 사안이다. 하지만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드루킹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삽입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반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독소조항 제거·총선 후 특검을 전제한...
이어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장동...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반드시 12월 임시국회 내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국민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서막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70% 이상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며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인사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채 상병 의혹을 덮을 수 없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헀다.
이는 이 장관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탄핵을 굳이 추진하는...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통의 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오기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방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 대표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무산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대통령실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야당 의원을 꼭 데려가겠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방미에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국회의원들도 간다”고 밝혔고, 그 직후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 안에는 야당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한 바 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특검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제안이유를 통해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는 주식 거래를 위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구속영장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구속할 사유가 마땅치 않은데도 '정치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동시에 체포동의안 표결 시 생길 수 있는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 내부 결속도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의 야당 탄압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이후...
김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김 여사를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우리 기술과 관련한 김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바이든 기밀유출’ 조사를 위한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런드 장관은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라며 “특검 임명은 대중에게 민감한 이번 문제에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실과 법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는 법무부의 약속을...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며 “과거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 것을 국민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철회만큼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서야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공군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특검 수사는 군이 은폐하더라도 진실은 밝혀지며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태승 특검보는 이날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특검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 실장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도 국방부 수사 이상 다른 혐의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전 실장에 적용한 특가법상 면담강요란 새로운 범죄사실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실장이 군 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군무원에 대한...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의총 후 브리핑에서 "우선 입법과제로 많은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장애인 국가책임제' 논의를 이어왔다.
다만, 상임위별 논의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에 일차적 책임을 갖고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