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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실체는 160억 사기꾼…징역 8년 확정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실체는 160억 사기꾼…징역 8년 확정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의 SNS에 2015년 3월부터 주식투자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수익을 봤다며 인증사진을 올렸다. 2018년부터는 손실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주식 거래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또 주식으로...
    2023-07-28 10:10
  • [이슈&인물] ‘오로지 麵 생각’…창립 30주년 실적 이끄는 고은영 면사랑 마케팅 상무
    [이슈&인물] ‘오로지 麵 생각’…창립 30주년 실적 이끄는 고은영 면사랑 마케팅 상무
    고 상무는 “단체급식과 식당에만 의존해서는 회사 성장에 한계가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또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식품을 많이 사기 시작했다는 것이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상품을 깔지 않으면 못파는 구조였다면 2020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식품을 사기 시작하면서 면사랑 같은 회사가 B2C 사업을 할 수 있는...
    2023-07-28 06:00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 ▲미래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투자 ▲경기회복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청년지원 확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2023-07-27 10:46
  •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현영, 편집 없이 방송 등장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현영, 편집 없이 방송 등장
    현영 측은 뒤늦게 입장을 내고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오히려 현영은 A 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A 씨를 고소, A 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고...
    2023-07-27 09:41
  • 후후, 2분기 스팸 통계 발표…“보험 가입 권유 스팸 급증”
    후후, 2분기 스팸 통계 발표…“보험 가입 권유 스팸 급증”
    그러나 최근 주식투자 사기 등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반영되며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 전 분기 대비 7.4% 감소했다. 불법게임/유흥업소 유형의 스팸도 전 분기보다 12.3% 감소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신설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및 단속 강화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총 스팸신고 건수가 감소하며 모든 유형의 스팸이...
    2023-07-25 09:52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투자자 100여 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달 16일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0억여 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롭게 들어오는 가상자산 사건은 합수단이 할 테고, 기존...
    2023-07-24 14:5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김 부위원장은 "최근 청년들은 자산격차의 확대, 취업 및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경제적 자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배포되는 사기성 투자정보나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이 청년 자산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2023-07-24 14:30
  •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이어 "B 씨의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원고가 B 씨로부터 받은 모집수당은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니라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23-07-23 09:00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대출은 정책지원과 전세 거래 증가로 최근 급성장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갭투자 증가 등 부작용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역전세 대응, 전세사기 지원, 전세제도 개편 위주로 정책 대응을 추진하면서 향후 전세제도 개편 범위에 따라 전세거래 수요와 전세대출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2023-07-22 08:00
  • 신한은행, 금융 혁신 스타트업 6곳 선발
    신한은행, 금융 혁신 스타트업 6곳 선발
    5월 개최한 챌린지에서 2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6개 스타트업들은 △정책 사업 협업 관리 솔루션 기업 ‘웰로’ △비정형 금융 데이터 가공 및 분석 기업 ‘씨즈데이터’ △K-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 △금융사기 탐지 및 예방 솔루션 기업 ‘인피니그루’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 ‘트래블월렛’ △Z세대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플리팝’ 이다....
    2023-07-20 09:19
  •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그는 또 “혁신에 의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장기투자를 통해 안정적 수입을 얻고, 정보 왜곡 등으로 투자자가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지 않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벤처투자의 신뢰성을 어떻게 높일 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19 16:19
  • 진구, ‘600억 맘카페 사기’ 피의자와 선긋기 “지인 겹쳤을 뿐 연관 없다”
    진구, ‘600억 맘카페 사기’ 피의자와 선긋기 “지인 겹쳤을 뿐 연관 없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수익 30%를 주겠다며 282명에게 464억 원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282명 중 6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려 142억 원만 사기 혐의 액수에 포함됐다. 이후 방송인 현영이 A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받기로 했으나 3억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고 여러 명의...
    2023-07-18 17:5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피해자가 사기 사건의 가담자일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도 조작단의 사기 수법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뒷배경도 모르고 저유동성 종목에 투자해 주가가 오른다고 기뻐했다가 한순간에 깡통계좌를 확인한 개미투자자들은 자기책임원칙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못한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기존...
    2023-07-17 05:00
  •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 범행의 배후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2023-07-14 14:52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융시장 안정ㆍ국민 편의성 제고 정책 우수평가 금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불안에 대응하고 주거안정과 재기를 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다. 이밖에 실손청구 전산화,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 사업 등 6건이...
    2023-07-14 11:17
  • “나도 피해자일 뿐” 현영,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부인에도…쥬얼리 공구 중단
    “나도 피해자일 뿐” 현영,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부인에도…쥬얼리 공구 중단
    A씨는 상품권 재테크(상테크), 고수익 이자 등으로 카페 회원들을 현혹해 수익금을 대납하는 등의 일명 ‘폰지 사기’를 저질렀다. 현영은 A씨 투자 권유로 5억 원을 입금하고 월 3500만 원씩 5개월 간 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원금 3억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현영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12일 “현영은 A씨에게 사기...
    2023-07-13 15:19
  • 현영 측, 맘카페 사기 연루설 부인…"피해자일 뿐, 투자 권유한 적 없다"
    현영 측, 맘카페 사기 연루설 부인…"피해자일 뿐, 투자 권유한 적 없다"
    이어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라며 투자 권유설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2023-07-12 22:46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구조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방식과 역할 분담을 통한 이런 전문적인 전세 갭투자 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검사의 구형이 10년인 걸 고려해서 10년을 꽉 채워서 판결을 내렸다"며 "앞으로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3-07-12 15:22
  • 빗썸, 상반기 고객 민원 처리율 98.3% 기록…앱 기능 관련 문의 가장 많아
    빗썸, 상반기 고객 민원 처리율 98.3% 기록…앱 기능 관련 문의 가장 많아
    빗썸은 오프라인 고객센터 운영, 전화 상담, 온라인 채팅 서비스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교육과 캠페인, 가상자산 사기유형 등을 알리고 있다. 이 밖에도 빗썸은 올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진행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기준 9억2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범죄 피해를...
    2023-07-12 09:09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이형수ㆍ정상호 대표 형사고소코인원 상장 비리건 수사했던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맡아투자자들 회생절차도 함께 진행하루ㆍ델리오는 피해규모 숨긴 채"정상화 노력할 것" 답변 되풀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회생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등 코인 예치 ‘먹튀 사태’ 법정 대응을...
    2023-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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