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미뤄진 수도권 공급 물량은 1차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셈이다.
이번 신규택지 14만 가구 중 수도권 물량(12만 가구)이 전체 물량의 85%를 차지한다. 가장 많은 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의왕·군포·안산신도시다. 약 586㎡ 규모로 4만1000가구의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동탄신도시 서북측 미개발 지역인 화성...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신규택지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역 땅 투기 사태 이후 신규택지 후보지의 공직자 투기 여부를 검증하느라 늦어졌다.
총 14만 가구 중 12만 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신도시급으로는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지구(2만9000가구) 등 2곳, 중규모로 인천 구월2(1만8000가구)·화성...
경기도시공사 790명, 인천도시공사 450명 등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득 시기·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과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정부가 수도권 7곳, 지방권 3곳 등 신규택지 10곳에 14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국토교통부 직원 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의 토지 소유를 확인했다. 다만 이들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기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 발표 이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투기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주·야간 상시 순찰 강화가 병행된다.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건수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도입 등의 대책이 나왔을 때다.
당시 상황은 현재와 매우 유사하다. 부동산 시장은 과열됐고 가계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2005년의 고 후보자는 중도의 입장을 견지했다. 2005년 당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방안을...
금융위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해 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경우,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경우로 개인별 DSR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상황인 만큼 고...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경우에,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한다.
고 후보자는 "DSR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 주정심을 열고 전국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를 검토했지만 당시 집값 상승 심리 확산으로 1~2개월 더 모니터링을 한 뒤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주정심을 통해 일부 규제지역을...
LH는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CEO 주재 '2·4대책 하반기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개최되는 첫 회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대책의 사업별 추진목표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연말 정책성과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에는 총 6차례에 걸쳐 116곳, 13만1000가구 규모의...
정부는 이후 나머지 신규택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후속 발표 일정을 미뤘다. 지난 4월 2차 후보지 발표 때는 1만8000가구 규모의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만 공개했다. 앞으로 발표될 신규택지 공급 물량은 약 13만1000가구다. 이날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공급량을 약 14만가구까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향후 아파트 청약 신청에도 제한이 없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전매가 자유롭다.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갤러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467-2에 마련됐다. 사업지에서 실제 바라보는 한강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강동구 브이센터 전시장(고덕동 402-6) 내 현장 홍보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투자·투기 수요' 증가에 서울 빌라 매매가격, 1년 새 32% 상승건축주 '빌라 웃돈 선분양'… 사업 지연땐 '리스크 덤터기'
노후 주거지 재개발 기대가 커지면서 서울에서 빌라(연립·다세대주택)가 귀해지고 있다. 첫 삽도 안 뜬 신축 빌라를 설계도만 보고 분양받는 입도선매(立稻先賣·벼가 서자마자 사는 것처럼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 매수하는 행위)까지...
지도부 만류에도 사퇴…尹 "생각했던 정치"대선 주자들도 안타까워하며 "재고해달라"일각에선 비판도…"속 보이는 쇼로 국민 기만"권익위 지적받은 나머지 24명, 부담 생길 듯
‘나는 임차인이다’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대선 주자들은...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에 해당됐다. 윤 의원은 부친 소유 땅에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지도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을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과거 '나는 임차인이다'로 시작하는 5분 발언을...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상가주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공공재개발 자체를 하면 안 된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렬 신설1구역 비대위원장도 “일부 몰지각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분 쪼개기, 투기 등을 일삼고 있다. 선량한 원주민들의 땅을 뺏어 투기 세력에게 나눠주는 공공재개발이...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가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9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시세 6억∼9억 원 대 아파트 구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최근 금융권 대출 제한 영향으로 시세 9억...
애초 2·4 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던 25만 가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순연된 나머지 물량을 공개하는 곳이다.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1000가구로 이 중 수도권 물량은 11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이미 해당 물량이 나올 입지를 확보한 상태다. 시장에선 하남 감북,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을...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중도금 대출 한도를 각각 분양가의 50%, 40%로 제한하고 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통상 중도금이 분양가의 60%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5억4000만 원(9억 원x60%)을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엔 공공 분양아파트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