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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2021-05-20 08:01
  •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실태조사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평원 특별공급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지시했다. 김 총리의 지시는 관평원 보다가 나온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것이다. 앞서 정부는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2021-05-19 15:22
  • 부동산 규제에 강남 아파트값 급등…서울 집값도 '들썩'
    부동산 규제에 강남 아파트값 급등…서울 집값도 '들썩'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주까지 5개월 2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조사 누적 기준으로 1.48% 올랐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노원구(2.17%)에 이어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2∼4위를 기록했다. 송파구가 2.36% 뛰었고 서초(2.00%)ㆍ강남구(1.97%)도 오름폭이 컸다.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2021-05-19 13:02
  •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직원이 해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12일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 3월 9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앱에서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
    2021-05-18 08:56
  • '운명의 6월' 다가오는데 부동산 세금 개편은 '깜깜이'
    '운명의 6월' 다가오는데 부동산 세금 개편은 '깜깜이'
    시장에 매물을 풀려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투기 억제 원칙을 훼손하는 다주택자 특혜가 될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새 세제 시행을 2주 앞두고 증세ㆍ감세 논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관망세가 짙어졌다. 부동산 빅데이터기업 아실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물은 16일 기준 29만1199건이다. 한 달 전(30만4437건)보다 4.3% 줄었다. 세제 강화가...
    2021-05-17 05:00
  • 경찰 '공무원 투기 의혹' 구리시청 압수수색
    경찰 '공무원 투기 의혹' 구리시청 압수수색
    내부 정부를 악용한 공무원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14일 경기도 구리시청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구리시 공무원 일부가 구리시 사노동 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피의자 가운데는 안승남 구리시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최 모 씨도 포함됐다. 사전에 개발정보를 얻은 최 씨가 지난해 1월과 6월...
    2021-05-14 21:53
  • LH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임직원 토지거래 감시
    LH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임직원 토지거래 감시
    맡을 'LH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10일부터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등록ㆍ신고 시스템을 가동했다. 김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4 09:50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44개 지역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가 포착된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발지역 대상지를...
    2021-05-13 14:29
  •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No 국회는 Yes…가상화폐 줄다리기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No 국회는 Yes…가상화폐 줄다리기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규제 공백 상태 하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함과 아울러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보호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2021-05-11 17:58
  • LH 임직원 계약한 공공주택, 분양 후 3339억원 올라…'최대 12억' 이익
    LH 임직원 계약한 공공주택, 분양 후 3339억원 올라…'최대 12억' 이익
    이와 관련해 권영세 의원은 "서민주거안정 취지로 공급된 공공주택이 LH 임직원의 투기 대상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로 조속히 진실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고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10 10:33
  • 권영세 "LH 직원 48명, 공공임대 아파트로 수억 차익"…LH 측 "적법하게 입주자격 충족"
    권영세 "LH 직원 48명, 공공임대 아파트로 수억 차익"…LH 측 "적법하게 입주자격 충족"
    권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 취지로 공급된 공공주택이 LH 임직원의 투기 대상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로 조속히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LH 임직원이 주로 거주한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된 것"이라며...
    2021-05-10 09:46
  • 경찰,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참고인 조사
    경찰,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참고인 조사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과 이필례 전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주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전현직 마포구의회 의장의 지역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의뢰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국민의힘 소속...
    2021-05-08 15:31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공직자 다주책 처분 전수조사평균 주택 보유 기간 8.3년윤종인 위원장 15억 차익 '최고' 지난해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매매 차익으로 평균 2억6000만 원 넘게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투데이가 올해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 고위 공무원(1급 이상)과 공공기관장,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다주택자였다가 집을...
    2021-05-07 05:00
  • 1분기 전국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 27.3% '역대 최고'
    1분기 전국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 27.3% '역대 최고'
    민간 시세 조사업체인 KB국민은행의 통계에서도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4월 3억6727만 원이었지만, 올해 4월 4억7745만 원으로 1년 만에 1억1018만 원(29.9%) 뛰었다. 특히 외지인들이 집값을 높이면 현지인이 추격매수에 나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과열 현상은...
    2021-05-06 17:06
  •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진행한 결과다. 접수된 투기 의혹 중 35건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토지 보유 2건 등이다.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21-05-06 09:32
  • 집값 폭등 4년…문 대통령, 마지막 1년 돌파구는?
    집값 폭등 4년…문 대통령, 마지막 1년 돌파구는?
    ‘부동산 실책’에 뿔난 민심…대통령 지지율 30% 선 무너져LH 투기 의혹·공시가격 산정…논란 해소 역부족 “부동산은 자신 있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정권 출범 이후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현재 집값 안정은커녕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1-05-02 10:41
  • [이슈 리뷰]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집값에 영향은?
    [이슈 리뷰]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집값에 영향은?
    결국,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택지를 조속히 발표하기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떨치고 공공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칫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신규택지에서 투기 정황을 파악해 해당 부지를 취소하고 공급 계획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2021-05-01 07:30
  • 경찰, '개발지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경찰, '개발지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B 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B 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들을 각각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소속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2021-04-29 20:08
  • LH發 투기 '후폭풍'에 미뤄진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LH發 투기 '후폭풍'에 미뤄진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투기 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 근절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신규택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명을 명확히 정리한 뒤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다만 공급 차질이...
    2021-04-29 17:33
  •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대체 얼마나 투기 많았길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대체 얼마나 투기 많았길래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10만1000가구를 확정하고 잔여 15만 가구를 4월께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들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2021-04-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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