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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국토부 장관 "서민 주거안정 최우선…민간-공공개발 상호보완적 작동"
    노형욱 국토부 장관 "서민 주거안정 최우선…민간-공공개발 상호보완적 작동"
    "주택 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 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우리 부(部)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도 했다. "집값 불안 재연 우려 많은 상황…도심 주택 흔들림 없이 공급"그는 "2ㆍ4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2021-05-14 15:15
  •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명을 구속하고 44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수본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은 총 2082명으로 이 가운데 219명은 송치, 143명은 불송치 및...
    2021-05-12 15:17
  • 검찰, 'LH 투기' 직접수사 착수…본사·건축사무소 등 10곳 압수수색
    검찰, 'LH 투기' 직접수사 착수…본사·건축사무소 등 10곳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LH 본사 사무실과 송파구 소재 건축사무소 등 10곳에 대해 수사관을 동시에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LH 투기 의혹 사건은 주로 경찰이 수사를 해왔지만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2021-05-11 21:27
  • [노트북을 열며] "대통령님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노트북을 열며] "대통령님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그런데 과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급 대책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기대하시나요? 혹시 부동산 온라인 카페들을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심을 읽으려면 오히려 이런 곳의 글들을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떻게...
    2021-05-11 11:50
  •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감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돼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2021-05-09 12:00
  • 경찰,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참고인 조사
    경찰,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참고인 조사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과 이필례 전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주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전현직 마포구의회 의장의 지역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의뢰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국민의힘 소속...
    2021-05-08 15:31
  • LH, 국민 신뢰 회복 나선다…'LH 혁신위원회' 출범
    LH, 국민 신뢰 회복 나선다…'LH 혁신위원회' 출범
    LH 혁신위원회는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인해 추락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8명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행정대학원장,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공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다....
    2021-05-07 09:19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 문제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특혜 제공,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9건과 1건을 각각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검찰에 이첩했다.
    2021-05-07 05:00
  • ‘정의당 데스노트’까지 오른 임혜숙·박준영·노형욱…與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정의당 데스노트’까지 오른 임혜숙·박준영·노형욱…與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에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남겨 사실상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 도덕성이 크게 부족한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보수진영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 같은 진보진영의 정의당 또한 세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2021-05-06 17:35
  •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진행한 결과다. 접수된 투기 의혹 중 35건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토지 보유 2건 등이다.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21-05-06 09:32
  • 도자기가 뭐라고…고성 오간 박준영 인사청문회장
    도자기가 뭐라고…고성 오간 박준영 인사청문회장
    여 "청문회 사안으로 적절치 않아…회의 지연 목적 의심"야 "일반인 불가능한 의혹들…충실한 자료 토대 밝혀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된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거센 공방과 고성의 장이 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21-05-04 16:15
  • 노형욱 "주택 공급 계획 차질없이 추진해야"
    노형욱 "주택 공급 계획 차질없이 추진해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이 과정에서 변 전 장관이 낙마하면서 2ㆍ4 대책 지속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노 후보자는 "그동안 공급 대책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왔던 게 2ㆍ4대책이었다"며 "LH 사태와 관련된 건 이번에 확실히 환부를 도려내고 (LH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지만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2021-05-04 13:55
  •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특히 이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 행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관련한 각종 의혹도 공격 대상이다.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2001∼2002년) 서울 사당동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방배동과 반포동으로 옮겨 '강남 학군' 진입을 노린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남이...
    2021-05-03 15:48
  • 집값 폭등 4년…문 대통령, 마지막 1년 돌파구는?
    집값 폭등 4년…문 대통령, 마지막 1년 돌파구는?
    ‘부동산 실책’에 뿔난 민심…대통령 지지율 30% 선 무너져LH 투기 의혹·공시가격 산정…논란 해소 역부족 “부동산은 자신 있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정권 출범 이후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현재 집값 안정은커녕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1-05-02 10:41
  • [이슈 리뷰]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집값에 영향은?
    [이슈 리뷰]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집값에 영향은?
    결국,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택지를 조속히 발표하기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떨치고 공공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칫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신규택지에서 투기 정황을 파악해 해당 부지를 취소하고 공급 계획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2021-05-01 07:30
  • 임혜숙 장관 후보자 “두 딸, 미국 국적으로 의료비 혜택 받은 바 없다”
    임혜숙 장관 후보자 “두 딸, 미국 국적으로 의료비 혜택 받은 바 없다”
    아울러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와 제 가족이 부동산 투기, 자녀 진학 등을 목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결혼 후 주택 청약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신혼 초 약 9개월과 귀국 후 약 10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실거주지가 아닌 시댁에 주소를 등록한 바 있고 송구스럽다”면서도...
    2021-04-30 21:48
  • 경찰, '개발지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경찰, '개발지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B 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B 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들을 각각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소속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2021-04-29 20:08
  • LH發 투기 '후폭풍'에 미뤄진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LH發 투기 '후폭풍'에 미뤄진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특히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이 마무리된 만큼 예정대로 후보지를 발표한다던 국토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투기 의혹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포 고촌지구, 하남 감북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곳들은 이미 택지지구 지정 때마다 단골처럼 오르내리던...
    2021-04-29 17:33
  •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대체 얼마나 투기 많았길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대체 얼마나 투기 많았길래
    '지분 쪼개기' 2~3배 늘어 투기의혹 잇따라"조속 발표보다 검토 후보지 불법행위 색출" 정부가 29일 전국에 5만2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애초 예정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는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2021-04-29 16:52
  •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당국, 7월부터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 ‘대출규제 강화’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당국, 7월부터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 ‘대출규제 강화’
    ◇ LH사태 후폭풍… 비주담대 LTV 40% 적용= 이와 함께 최근 LH 직원들이 상호금융을 통해 거액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非)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 규제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내달 17일부터 금융권에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
    2021-04-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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