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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규제에도 강남·성수 줄줄이 ‘신고가’…토지거래허가제 무색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본래 목적인 시장 과열 방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사업처럼 비어 있는 땅에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서울처럼 대기 수요가 풍부한 곳에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유망 단지를 찍어준...

2021-10-13 15:22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 나설까…대출 ‘가뭄’ 우려↑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등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 확대한다. 하지만 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한 일정보다 앞서 도입하는...

2021-10-10 14:33
'도생' 규제 풀면 뭐하나…'분양가' 강남보다 비싼데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민간 분양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공급 부족에 다급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섰지만 결국 비싼 대체 주택 판매를 부추긴 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가 비싸...

2021-09-30 17:50
잔금대출 한도 '반토막'…입주 앞둔 실수요자 '날벼락'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 데다 은행이 분양가를 잔금대출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대출액이 더 줄어든 것이다. 시중은행의 오락가락한 잔금대출 기준도 문제다. 새 대출 적용 기준(시세와 분양가 중 낮은 가격)에 따르면 입주 때 시세가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도 분양가를 적용하면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기준 시세...

2021-09-29 17:20
규제지역서 신용대출로 집 샀다가…올해 129억 원 환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즉시 전액 상환하도록 했다. 이에 총 196건 가운데 156건, 금액으로는 111억5000만 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4000만 원은 유예됐다. 5건(1억3000만 원)은 미회수 상태다. 김상훈 의원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2021-09-29 14:08
규제지역 집 샀다 '낭패', 5대은행 8개월간 신용대출 회수액 129억

특히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그 결과 196건, 129억 3000여만 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되었고, 이중 156건, 금액으로 111억 5000만 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 4000만 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두었으며, 5건은(1억 3000만 원) 아직...

2021-09-29 09:49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이 때문에 여전히 깜깜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여야 큰 의견차 없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정부는 주정심을 통해 전국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 달하는 만큼 더이상 규제지역을 늘릴 곳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2021-09-23 10:49
청약 경쟁률 594:1…부산까지 번진 '생숙' 투자 광풍

부산 '서면 푸르지오 시그니처' 24만명 몰려즉시 전매 가능해 '단타 투기' 성행여당,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금지법 발의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 광풍이 서울을 넘어 부산까지 번졌다. 주택보다 규제가 덜한 데 따른 반사이익이다. 과도한 청약 바람이 대안 주거시장까지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청주·부산 곳곳서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 흥행몰이...

2021-09-14 05:1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를 쓰고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의 특보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 정치권,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 활개쳤습니다.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러 언론에서 이들을 활동가로 지칭했습니다. 아니, 이 자들이 간첩이지, 어떻게...

2021-09-09 13:37
수도권 전세난 계속되는데…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실수요자 ‘이중고’

이 밖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제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무주택자까지 대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부동산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다.

2021-09-08 14:46
[르포] 청약 몰렸던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분양권 시장은 '탐색전'

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과 관계없이 전매가 자유롭다. 최근 주택 규제를 피해 이러한 오피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주택에 규제가 심하고 나오는 매물도 적다 보니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라며 “이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청약...

2021-09-05 17:30
중국 집값 버블 붕괴 경고...“부동산 대출 규모만 8900조, 부채 감당 못 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택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정 부총리도 “지역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뒤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쏟아졌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대출 한도 제한을 시작으로 올 1월 모기지율을 높여 은행 문턱이 높아졌다. 5월 선전, 6월 상하이에서 각각 모기지율을...

2021-09-02 17:27
동두천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해제 건의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동두천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됐다고 국토부 주정심은 판단했다. 다만 시장 과열이 1호선...

2021-09-01 12:24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례적인 과열 현상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3.56% 올라 전년 상승률(5.28%)을 두 배 넘게 웃돌았다. 김 장관의 말을 듣고 집을 판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김 장관은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매물로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2021-09-01 09:56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지만…집값 조정은 '글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장에선 '글쎄' 정부는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에 넣어 집값 과열 현상을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집값도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양주시는 지난해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세다. 아실 통계에 따르면...

2021-08-31 15:02
[스페셜리포트] '2005년 데자뷔' 가계부채, 고승범의 선택은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건수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도입 등의 대책이 나왔을 때다. 당시 상황은 현재와 매우 유사하다. 부동산 시장은 과열됐고 가계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2005년의 고 후보자는 중도의 입장을 견지했다. 2005년 당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방안을...

2021-08-30 05:00
[스페셜리포트] 전세대출, DSR 규제 보류…‘월세 환승’ 부작용 우려

금융위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해 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경우,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경우로 개인별 DSR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상황인 만큼 고...

2021-08-30 05:00
고승범 후보자 "DSR 규제 확대 일정 재검토"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경우에,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한다. 고 후보자는 "DSR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2021-08-27 17:24
경기 동두천 일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창원 의창구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 주정심을 열고 전국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를 검토했지만 당시 집값 상승 심리 확산으로 1~2개월 더 모니터링을 한 뒤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주정심을 통해 일부 규제지역을...

2021-08-27 16:41
[분양특집]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쇼핑·업무·문화 함께하는 신개념 오피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향후 아파트 청약 신청에도 제한이 없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전매가 자유롭다.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갤러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467-2에 마련됐다. 사업지에서 실제 바라보는 한강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강동구 브이센터 전시장(고덕동 402-6) 내 현장 홍보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2021-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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