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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이는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지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폐지 시행일을 5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내년 서울시 출연금이 0원으로 결정됐던 TBS는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에서 극적으로 지원 철폐 연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5월까지 출연금은 92여억 원을 지원을 받게...
    2023-12-29 11:15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RSU가 퇴직급여 지급의 근간인 ‘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은 “RSU의 경우 주식보상이지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2023-12-29 10:27
  • 하나은행, ‘하나DB자산관리솔루션’ 시스템 구축
    하나은행, ‘하나DB자산관리솔루션’ 시스템 구축
    하나은행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적립금 운용 지원을 위한 ‘하나DB자산관리솔루션(ALM)’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DB 자산관리 솔루션 시스템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독립기업(CIC)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금리 예측 모델’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당해연도 부담금 산정을 위한...
    2023-12-26 09:17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시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3~2016년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2023-12-25 14:38
  •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회사가 퇴직 위로금 차원에서 2개월분 급여만 지급하기로 하자 A씨는 권고사직이 부당하다며 사직 철회서를 본부장 책상 위에 올려뒀다.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니 회사의 요구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돼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를 철회하고자 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송했다. 다음달 1일 회사가 예정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A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12-24 09:00
  •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개정안에는 TBS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TBS는 시가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편성한 출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TBS 출연 동의안'을 추가해 의결하고자 한다”라며...
    2023-12-22 16:59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보험과 퇴직적립금 지원을 통해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운영비를 확보(국비 지원 예산의 20%)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3년 이상 근속 시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승급제를 적용한다.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 방지를 위해 호봉제 적용 후 급여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현...
    2023-12-22 11:26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들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 제안…직무 중심 급여 체계 필요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통해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 가능"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전혀 침범하지 않아""민간 노인 인력 활용으로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려면 한 번 정도는 퇴직을 하고...
    2023-12-22 05:00
  •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복지비, 퇴직급여,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601만6000원으로 전년(585만 원)보다 16만6000원(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8.2% 증가에...
    2023-12-21 12:00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중앙 부처 A 부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2023-12-20 09:50
  •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40조 원(13.7%) 급증했다. 적립금액의 제도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급여형(DB, 57.3%), 확정기여형(DC, 24.9%), IRP 17.4%, IRP 특례(0.4%) 순이다. 전년 대비 IRP 구성비가 1.4%P 확대됐다. IRP 가입자는 300만4000명으로 23만4000명(8.4%), 적립금액은 58조4000억 원으로 11조2000억 원(23.6%) 늘었다. 이 중 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
    2023-12-19 12:00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원은 또 연 20%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가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 이율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면서도 “다만, 회사는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원심이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기간에 대해...
    2023-12-12 12:00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를 5년간 면제하는 제도다. 내년부턴 사업주 지원금에 더해 근로자 지원금이 신설된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부담금의 10%가 추가납입금으로 3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120%(월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최저임금 130%(월 268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2023-12-11 15:00
  • [투자전략] 연말 다가오는데 퇴직연금 충전하세요…IRP 지급방식은?
    [투자전략] 연말 다가오는데 퇴직연금 충전하세요…IRP 지급방식은?
    국내 연금시장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연금 지급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상승, 연금 적립금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9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46.4%로 집계됐다. 2005년...
    2023-12-09 07:00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근무환경 개선사항 16개 중 15개 항목에서 4점 이상(5점 만점) 높은 요구가 있는 항목은 ‘급여 인상(4.6점)’, ‘간호 관련 수가 강화(4.6점)’, ‘간호사 인력충원(4.5점)’, ‘재충전을 위한 휴직제도 활성화(4.5점)’, ‘간호사의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4.5점)’ 등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53.3%는 6개월 내 이직·휴직·퇴직 의도가 있다고 답했다. 이직·휴직·퇴직...
    2023-12-09 05:00
  •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 대여’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 대여’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퇴직급여 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에 협약이 체결돼 있던 금융기관들에 이어 3번째로 군인공제회 대여제도에 복수은행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회원들은 복수은행 선정에 따른 선택의 폭 확대로 복지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2023-12-08 08:53
  • LG디스플레이, 생산직 희망퇴직 받는다… 체질개선 속도
    LG디스플레이, 생산직 희망퇴직 받는다… 체질개선 속도
    회사 측은 희망퇴직자에게 고정 급여 36개월 치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LG디스플레이의 희망퇴직 시행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올해 초에는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 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는 글로벌 수요 부진 여파로 올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3분기 영업손실은 6621억 원으로 누적 적자 규모만 2조6400억...
    2023-12-05 2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 7일...
    2023-12-03 09:16
  • “35세 이상 대상”…유통ㆍ식품업계, 희망퇴직 칼바람
    “35세 이상 대상”…유통ㆍ식품업계, 희망퇴직 칼바람
    대상자는 1977년생 이상 장기 근속자로, GS리테일은 18개월치 급여와 학자금 지원 등을 퇴직 조건으로 내세웠다. 다만, 회사 측은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인력 감축 목적은 아니며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업황 자체의 부진으로 실적에 빠진 롯데홈쇼핑은 9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 직원 중...
    2023-11-30 15:08
  • 부동산 거래 한파 영향 본격화?…직방파트너스, 직원 절반 대상 권고사직 진행
    부동산 거래 한파 영향 본격화?…직방파트너스, 직원 절반 대상 권고사직 진행
    권고사직을 수용할 경우 오는 30일 자로 근무가 종료되며 3개월 치 급여가 지급된다. 직방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들과 제휴를 맺어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지속한 것이 권고사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력 효율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은...
    2023-11-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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