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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 예우’ 특혜 논란에…차기 금융협회장 인선 표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모든 사기업이나 협회가 기관에 유리한 관련 공직자를 모셔가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며 “하지만 4년 뒤...
    2020-11-12 17:47
  • 권익위, 비리로 면직된 공직자 무더기 재취업 적발…24명 해임ㆍ고발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비위 취업자 39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는...
    2020-06-25 14:04
  •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7월 초 적용
    인사처에 따르면 고위직 공무원 재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를 담았다. 앞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에 재취업하는 공무원은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재산공개 대상자는...
    2020-03-19 16:08
  • 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2019-12-31 10:04
  • [금피아 꼼수취업] 허권 금융산업노조위원장 “금피아, 국가금융산업 발전 저해”
    [금피아 꼼수취업] 허권 금융산업노조위원장 “금피아, 국가금융산업 발전 저해”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문제가 국가 금융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관료 출신 인사는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경영전략 대신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의 정책만 내세운다는 의미다. 허권 위원장은 금피아들이 금융기업으로 내려올 경우, 해당 기관이 내부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는데도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공무원이 기관의...
    2019-11-29 05:00
  • [금피아 꼼수취업] 민병두 의원 “퇴직자를 로비스트로…투명한 인프라 필요”
    [금피아 꼼수취업] 민병두 의원 “퇴직자를 로비스트로…투명한 인프라 필요”
    물론 과거에 비해 퇴직공무원들의 로비스트 역할이 줄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그렇다면 재취업과 관련한 제도를 손보면 되는가 “현재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관이나 차관 같은 고위직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 밑의 공무원을 심사할 때는 그 정도가 허술한 측면이 있다....
    2019-11-29 05:00
  • [금피아 꼼수취업] 특혜수주 챙겨준 금융위 고위직…퇴직 후 어김없이 ‘한자리’
    [금피아 꼼수취업] 특혜수주 챙겨준 금융위 고위직…퇴직 후 어김없이 ‘한자리’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금연 초빙연구원으로 가는 것이 금융연구원을 자신들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퇴직 후 잠시 쉬어가는 휴식처로 생각하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한금연 초빙연구원으로 온다면,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금연 재취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처럼 강하게...
    2019-11-28 05:00
  • [금피아 꼼수취업] 금융위,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몰빵’
    [금피아 꼼수취업] 금융위,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몰빵’
    한금연은 금융위 고위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 이른바 ‘쉬어가는 자리’로 금융권에선 통용된다. 연구 용역 예산의 절반가량을 한금연에 몰아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역대 금융위원장들도 퇴직 후 한금연에 둥지를 튼 바 있다. 26일 이투데이가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11-28 05:00
  • 인사처 "고위공직자, 주식·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그동안은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거쳐야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2019-11-27 11:19
  • [금피아 꼼수취업] “허술한 법 방조 국회가 문제, 3년 취업제한 예외 없애야”
    [금피아 꼼수취업] “허술한 법 방조 국회가 문제, 3년 취업제한 예외 없애야”
    김득의 대표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로 이를 방조하는 국회를 꼽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퇴직자는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후 업무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2019-11-27 05:00
  • [금피아 꼼수취업] 억대 연봉에 '누울 자리 깔았다'…옷 벗으면 '초고속 영전'
    [금피아 꼼수취업] 억대 연봉에 '누울 자리 깔았다'…옷 벗으면 '초고속 영전'
    ◇퇴직자 6개월 만에 초고속 재취업… 고액 연봉은 덤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실이 올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재취업 한 금융위·금감원 퇴직자는 총 74명이다. 이들 중 26명(35%)은 재취업까지 1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56명(75%)은 재취업까지 6개월을 넘기지 않았다. 특히...
    2019-11-27 05:00
  • 인사처, 안전·방산분야 규모 관계없이 '취업제한'
    취업제한기관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려면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민간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방산 분야에 대해선 영세 기업까지도 취업제한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그 배경에 민관 유착 문제가...
    2019-11-08 17:0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2019-11-08 16:16
  •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ㆍ재취업 관리 강화대책 발표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ㆍ재취업 관리 강화대책 발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온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그간 일정 규모(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2019-11-08 16:00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2019-11-08 15:53
  • [2019 국감] 퇴직공무원 1292명, 국가·지자체 출연기관서 연봉 1억 받는다
    또 연봉 1억원 이상 퇴직 공직자를 퇴직 전 소속기관별(중앙부처)로 보면 교육부 16명, 기획재정부 16명, 국토교통부 14명, 외교부 10명, 행정안전부 8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지자체 출신으로는 서울 40명, 대구·경남 각 9명, 경북 8명, 부산·충남·전북 각 7명 등이 있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연금 지급 정지자는 전액(1292명), 반액(1만1480명), 일부 정지(8709명)...
    2019-10-10 08:32
  • 권익위,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29명...공공기관·민간회사 재취업
    이밖에도 경남 거제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E, F, G, H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계약 등을 여러 건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2019-06-26 09:57
  •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 해임안 부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돼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 해임안 부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공직 유관단체로 고위직으로 퇴직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에는 재취업할 수 없다. 최종삼 대표의 해임안과 박인봉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안은 부결됐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유영호 상근감사의 해임안은 전날 사임계 제출로 자동 철회됐다. 최 대표를 포함한 회사 임원 3명에 대한 해임은 이달 초...
    2019-03-29 14:22
  •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퇴직자 재취업 외에 기업체 대표를 통해 자녀를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도 인정돼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2019-01-31 12:48
  •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을 기업에 불법 재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부들에게 나란히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018-12-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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