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해산결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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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회합' 놓고 헌재·서울고법 판단 상당히 달라

내란 관련 회합의 참석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실인정이 서울고법 판결문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변론권을 침해한 결과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우선,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이 작년 5월 두 차례의 내란 관련 회합에 결집한...

2014-12-26 06:47
선관위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액 바닥…위법사항은 발견 못해”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해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옛 통진당의 중앙당사, 정책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보내 현지실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당 국고보조금 잔액이...

2014-12-23 17:34
새정치연합, 헌재ㆍ법무부 ‘내통’ 의혹 제기… 진상규명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앞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법무부에 전해졌다는 의혹을 23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 “이 내용을 추론해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19일...

2014-12-23 12:25
박대통령 “원전자료 유출, 국가안보차원서 심각한 상황”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이 헌재의 역사적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2014-12-23 12:14
［김병준의 말］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문을 읽으며 이 이야기가 생각났다. 추정에 또 추정, 확대해석에 또 확대해석, 판결문의 내용이 이렇게 들렸다. ‘예비행위도 행위에 준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 마디 하자.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낡은 이념에 잡혀 있는 것도 싫고,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것도 싫다. 그 일부 지도자들의 말장난이나 ‘일꾼’이니 뭐니 하는...

2014-12-23 10:35
[이주의 주요재판] '불법대출 알선'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선고공판

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425호 법정에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58)와 전 부지점장 안모씨(54)의 선고공판을 연다....

2014-12-23 10:31
선관위,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이어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도 2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2014-12-22 14:58
문희상 “통진당 해산, 박근혜정부 2년 실정 못 가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덮일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모두 가려줄 만큼도 되지 못하고 그럴 것이라는 기대는 결코 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4-12-22 11:09
[온라인 와글와글] SBS 가요대전 방송사고 '후끈'…K팝스타4 홍찬미 평가 어떻길래?

○…헌재 "심판 결정문 베니스위원회 제출" 헌법재판소가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결정문이 제출되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 얼짱 배우 지망생의 꿈은? "영화배우" 북한의 배우 지망생 ‘인기처녀’...

2014-12-22 09:11
베니스위원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국제적 평가는?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2014-12-21 11:22
박근혜 대통령 "통진당 해산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지킨 역사적결정"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전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대신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2014-12-20 14:20
통진당 해산 결정에 소설가 공지영 “헌재는 북한과 똑같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를 가장 강하게 비판해 왔고 당원 10만명으로 한국 3위 규모의 정당”이라며 “한국에서 정당 강제해산은 1958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2014-12-20 14:14
통진당 해산 결정…선관위, 전국 법원에 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선관위는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 통진당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동당이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으로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기 위해서다. 이어 선관위는 소속 국회의원과...

2014-12-20 13:00
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 대표 과거 발언 살펴봤더니…"혹시 이것때문?"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독재 정권에 송두리째 빼앗겼다.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2014-12-19 21:25
[온라인 와글와글] 5명 의원직도 상실·김혜자 손석희·김이수 헌법재판관에 '시끌'… 왜?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해피투게더 박기량, 김이수 헌법재판관, 여성연합 성명 발표, 박신혜 이종석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간 상위 검색어별 내용을 요약해 본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정 사상 첫 사례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2014-12-19 21:05
[포토] 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 전 대표 "이대로는 못 살겠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19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2년 못살겠다! 다 모여라! 국민촛불'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촛불을 들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해산 규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2014-12-19 21:03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는 불법” 엄정대응 방침…왜?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산 규탄 집회의 목적성은 집회 신고나 집회 개최의 선전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을...

2014-12-19 20:21
[통합진보당 해산] 조국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여지없이 쓸어버리는 구나”

통합진보당 해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ㆍ사진)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이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 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 여지없이 쓸어버리는구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희망이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 내에...

2014-12-19 19:47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 환수되는 재산은 얼마?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국고로 환수되는 통합진보당의 재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19일 오전 10시경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이 선고는 즉시효력이 발생하며 해산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 역시 국고로 환수된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보조금과 재산의...

2014-12-19 18: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진보당 정당 등록 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지문을 전달해옴에 따라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결정 통지를 전달해 옴에 따라 정당법에 근거해서 즉시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후 선관위는 앞서 헌재 결정 직후 통진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도...

2014-12-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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