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위원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국제적 평가는?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14년 10월 7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15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이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헌재의 선고 전부터 주시해 왔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헌재가 "반국가단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례의 원칙' 등을 강조한 점은 이 가이드라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고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13일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