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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교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가 상시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열려서 (안건이) 결정이 되는 것 같다"며 "굉장히 중요한 정책조정 기능이 있지만 결국 안건으로 올라가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결국 우주항공청에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범부처 통합 등에 대해 우주항공청이 사전 조율 등이...
    2023-09-13 14:06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유아(만 3~5세) 대상 급식비 지원방식 및 놀이환경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기준 유치원은 교육청별로...
    2023-09-13 12:13
  • “나는 솔로? 나는 빌런!”…‘날것의 사랑’에 열광하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나는 솔로? 나는 빌런!”…‘날것의 사랑’에 열광하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영철의 태도 논란 관련 방송 회차에 대해 행정 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철이 정자를 몰아세우는 과정이 자극적으로 연출돼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꼈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조치였죠. 그러나 4기 영철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정자, 정순을 향한 저격성 게시물을 올려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심위의 조치에...
    2023-09-07 16:08
  • 명동에 개방형 녹지 품은 24층 업무시설 건립
    명동에 개방형 녹지 품은 24층 업무시설 건립
    시민보행 편의를 위해 민간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공간으로 조성돼 명동 구역 남북을 잇는 보행녹지가 될 예정이다.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있으며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2023-09-07 09:31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이에 따라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2023-09-06 15:41
  • 장승배기역 역세권에 28층 1499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장승배기역 역세권에 28층 1499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6일 서울시는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 6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인 노량진 6구역은 2014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기존 건축물 해제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 동, 1499가구(공공주택 262가구...
    2023-09-06 09:12
  •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은 22일부터...
    2023-09-05 11:00
  •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 보고회에서 “새는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투쟁·혁명 같은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반국가단체”를...
    2023-08-31 14:36
  • ‘82년 역사’ 서울 백병원, 진료 종료
    ‘82년 역사’ 서울 백병원, 진료 종료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이날 “오늘 오후 5시 진료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당분간은 진료 의뢰서를 제외한 의무기록과 영상CD 등 일반 서류 발급을 위한 통합발급센터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올해 6월 20일 서울백병원 폐원을 의결했고, 지난달 초 서울백병원은 모든 환자 진료를 8월 31일까지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
    2023-08-31 13:05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원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취락정비구역 뿐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사정을 A 씨가 알게 됐는데 이 내용은 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원심은 “A 씨가 늦어도 해당 회의 무렵에는 이 사건 예비적 정보를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2023-08-31 10:58
  •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2023년 5~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2023-08-30 09:19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 올해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2023-08-29 11:00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28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하며 총 285건의 시민안전·제도개선 관련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시의회에는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안,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특히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2023-08-28 14:23
  • “개포주공5단지 사업시행인가 코앞”…강남 개포동 재건축 퍼즐 완성된다
    “개포주공5단지 사업시행인가 코앞”…강남 개포동 재건축 퍼즐 완성된다
    5단지 옆에 있는 6·7단지 역시 6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곧 시공사를 선정한다. 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기존 1960가구에서 26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층수도 최고 49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남은 개포주공 단지들은 입주를 앞뒀거나 이미 마친 상황이다. 1단지는 입주가 애초 내년 1월에서...
    2023-08-27 10:53
  •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역시 중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트램을 구축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08-23 11:30
  •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등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등
    더불어 공인회계사 시험과 자격 취득, 선발 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했다. 또한,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돼있던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2023-08-18 06:00
  •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 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했다....
    2023-08-18 06:00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연내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R&D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2023-08-17 08:00
  •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민간과 함께 국유재산 개발과 민간의 국유재산 적극 활용, 국가정책 및 지역발전 뒷받침을 핵심 골자로 한다.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2023-08-14 14:31
  •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경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보에 게재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택실장은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과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2023-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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