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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연 9.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Q&A] "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연 9.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되면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2023-03-21 06:00
  •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조차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증빙될 때는 최초...
    2023-03-21 0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인데 투자액의 15% 혹은 25%를 제공한다고 한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세액공제가 제공되는 사례가 없었다. 이미 2022년의 세법개정에서 법인세율도 낮아졌고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는 확대되었다. 2020년 도입되면서 기재부가 연 5000억 원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한 이 제도는 2023년에는 2조5000억 원의 조세감면을...
    2023-03-21 05:00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고,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한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2023-03-14 11:15
  • "특례보금자리론, '10명 중 8명' 계획·관심"…'주택 구입' 목적 다수
    "특례보금자리론, '10명 중 8명' 계획·관심"…'주택 구입' 목적 다수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만든 상품이다. 소득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주택 매매시장 약세로 매수세가 적고 금리 인상 기조가 주춤해지고 있어 최초...
    2023-03-13 09:04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놓고 2개월간 논쟁하다 끝내 모수개혁안 마련을 포기하고 ‘구조개혁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연금개혁 스케줄도 꼬여버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2023-03-12 11:16
  • 특례보금자리론, 한 달만에 17조 돌파…‘대환 대출’ 절반 넘어
    특례보금자리론, 한 달만에 17조 돌파…‘대환 대출’ 절반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 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HF는 저소득층·저가주택 거주 등 경기 둔화에 취약한 차주들의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2023-03-07 15:21
  • “3040 경력보유여성, 능력 펼치세요”…서울우먼업프로젝트 추진
    “3040 경력보유여성, 능력 펼치세요”…서울우먼업프로젝트 추진
    우선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서울 거주 만 30세~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 총 2500명(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구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구직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여성 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이 과정은 데이터 융합 인공지능...
    2023-03-07 11:15
  • 공항 소음피해지역 현금ㆍ실비용 중 선택…세대당 연 23만 원 지급
    공항 소음피해지역 현금ㆍ실비용 중 선택…세대당 연 23만 원 지급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2023-03-03 06:00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작년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보험료 징수체계와 보상 등을 명시하고...
    2023-02-27 12:00
  •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금융·임대소득)을 합친 것으로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통합소득 중위 소득자의 연소득은 2660만 원이었다. 상위 0.1%가 중위 소득자의 69....
    2023-02-25 10:41
  •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강력한 인프라, 인적 자본, 정보기술(IT) 통합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싱가포르, 도쿄, 홍콩 등 역내 다른 비즈니스 허브와 비교해 한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7가지 핵심 제도 개선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법인세 및 외국인 소득세율 경쟁력...
    2023-02-23 14:52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기존의 도시정보연계 시스템인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해 '재해예측-모니터링-상황전파-구호조치' 등 재해 대응 전 단계를 효율화한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재해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취약지역 도출 등 분석기능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CCTV 분석기술도 적용한다. 이달 중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공모를 통해 재해대응 특화 솔루션을 집약 실증하는 재해대응 선도도시...
    2023-02-22 11:00
  •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 1...1차 1만5000가구 발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 1...1차 1만5000가구 발표
    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6월 말에 2차 선정 가구 중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11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올해 7월부터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2023-02-16 06:00
  •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해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ㆍ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며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2023-02-13 15:18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2023-02-13 10:49
  •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 더 나빠질 것"....소득·계층의식 낮을수록 부정적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 더 나빠질 것"....소득·계층의식 낮을수록 부정적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이태진 외)’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2022년 6~8월)’ 응답자(성인남녀 3944명)들은 1년 전과 비교해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 이후 본인의 삶과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1점(훨씬 더 나빠질 것)부터 5점(훨씬 더 좋아질 것)까지 5점...
    2023-02-12 11:19
  • 코로나 일상회복도 빈부격차…사회적 취약계층 5명 중 1명만 "회복했다"
    코로나 일상회복도 빈부격차…사회적 취약계층 5명 중 1명만 "회복했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이태진 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05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8월 성인남녀 3944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 결과다. 연구진은 ‘귀하는 스스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2023-02-12 10:55
  •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앞서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전날 민간자문위원들과의 면담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보다도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 개혁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두...
    2023-02-09 16:25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논쟁에 매몰돼 다른 연금제도들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민간자문위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국민연금 개혁만큼 중요한 게 군인·사학연금인데, 국민연금과 이들을 연계·통합하는 내용은 거론조차 안 됐다”며 “상당수 전문가가 사학연금 가입자여서인지는 몰라도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 자료도 뒤늦게 제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2023-02-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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