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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신체사진·지인 연락처 요구 불법"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신체사진·지인 연락처 요구 불법"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길 경우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대포 통장, 대포폰...
    2023-07-18 13:37
  • 손흥민·이강인·김민재 유니폼 경매 나온다…'축구센터' 건립에 기부
    손흥민·이강인·김민재 유니폼 경매 나온다…'축구센터' 건립에 기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9명의 선수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유니폼에 직접 사인을 남겼다. 경매는 14일 오후 2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통합 쇼핑몰 ‘플레이 KFA’에서 진행된다. 낙찰자는 경매 종료 24시간 안에 결제를 마쳐야 한다.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차순위자가 낙찰자가 된다. 경매를 통한 수익은 해당 선수의 이름으로...
    2023-07-13 16:45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독일은 연방정부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편적 기준과 규정을 만들고,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방정부 기준·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감독한다. 특히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가 핵심 공급주체인 장기요양제도에 있어선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관리대상에는 입주형...
    2023-07-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투자제안 전달체계 설명회 22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2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3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6월 발행실적 2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2023-06-18 07:35
  • 민주, 우여곡절 끝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과제‧위원‧역할 등 과제 남아
    민주, 우여곡절 끝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과제‧위원‧역할 등 과제 남아
    이재명 대표도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김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통합의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민주당 개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며 “그 두 가지를 잘 해결하는 분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정부 시절 금감원 부원장 재임 김 위원장, 친문 인사?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은 김...
    2023-06-16 16:15
  •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이번 세미나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시장에서는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시각과 대주주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한다”며 “‘자사주 마법’이라고 불리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나타나는...
    2023-06-05 17:37
  •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부대 의견에 따르면 금융위는 1단계 법 시행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을 포함)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체계와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2023-05-11 15:25
  • EU, 가상자산 과세 정보 공유 ‘행정협력지침’도 합의 유력…제도화 ‘잰걸음’
    EU, 가상자산 과세 정보 공유 ‘행정협력지침’도 합의 유력…제도화 ‘잰걸음’
    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자금세탁방지와 시장 관리·감독 규정 등 골자다. DAC8은 미카 법안의 과세 관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법안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교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DAC8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침은 EU 내 기업 뿐 아니라 EU 고객에게 가상자산 및...
    2023-05-11 14:35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금융위원회는 1단계 법 시행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을 포함)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체계와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2023-04-25 17:08
  •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신사업 길 열렸다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신사업 길 열렸다
    소비자는 일일이 각 금융사의 앱에 들어갈 필요 없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본인 정보를 한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격 제한이 적용됐다”면서 “하지만 이제 그 자격 제한이 풀려 삼성카드가 예비인가안을 냈고 통과됐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23-04-16 12:38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2023-03-28 16:56
  •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관리·감독 체계와 자회사 내부 인사·보수 등 경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진행한다. 또 해당 자회사의 업무영역과 관련한 민간시장의 자회사 관리체계 분석도 함께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 자회사 관리체계와 비교 분석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모회사 관리강화 방안 제시(경영진 성과평가 확대, 모회사 인력 지원 등)도 포함한 통합 관리체계 수립을 목표로...
    2023-03-20 17:30
  • “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분쟁해결기준 5건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용이 어려운 주제는 카드뉴스(4건) 등 이해를 돕는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분쟁 사례로는...
    2023-02-27 12:00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업무보고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 금융지주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나서…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금융위는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준비할 방침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2023-01-30 19:37
  •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등록을 위해 외국인 본인 또는 상임 대리인(주로 외국계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을 접수한 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무국적자나, 매입 대금을 5일 내 미납할 땐 투자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과정을 폐지하고 FIMS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도 국내...
    2023-01-30 19:37
  • 설 연휴 흥행 쓴맛…“’교섭’ 디테일 빠졌고 '유령' 타협했다”
    설 연휴 흥행 쓴맛…“’교섭’ 디테일 빠졌고 '유령' 타협했다”
    허남웅 평론가는 이날 “장르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너무 그쪽으로 치중하면 시장에서는 안 먹힐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나온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 역시 “여성 버디 콘셉트는 좋았지만, 차라리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 보여준 가차 없는 응징처럼 ‘대체 역사’ 형식으로...
    2023-01-25 14:36
  • “아바타2 빈자리는 내 거”…현빈 ‘교섭’vs설경구 ‘유령’, 설 스크린 대격돌
    “아바타2 빈자리는 내 거”…현빈 ‘교섭’vs설경구 ‘유령’, 설 스크린 대격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19일 기준 황정민·현빈 주연의 ‘교섭’은 10만48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설경구·이하늬·박소담·박해수 등 주연의 ‘유령’은 4만1500여 명이 관람해 2위에 올랐다. ‘머리’ 황정민과 ‘액션’ 현빈의 환상 케미 ‘교섭’ 임순례 감독의 오랜만의 복귀작 ‘교섭’은 숱한 논란을 낳은 2007년 분당...
    2023-01-23 08:00
  • 중국, 철광석 가격 급등에 사재기 등 단속 강화 조치
    중국, 철광석 가격 급등에 사재기 등 단속 강화 조치
    50달러(약 16만 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다. 블룸버그는 “감독 강화와 함께 중국 정부는 약 20개 철강업체의 구매 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철광석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애쓰고 있다”며 “중국광물자원그룹(CMRG)이라는 새로운 국영기업이 이르면 올해 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철광석 구매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16 10:05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다만, 이민청 설립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포함한 이민정책의 부처 간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부처 간 업무 협조는 고사하고 견제로 인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외국인 취업자 관리 및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이 통합적 틀 내에서 두 부처 간 이민 및 외국인력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 작가= 여전히 관리와...
    2023-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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