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내 놓았다.
박 대통령의 이날 선언은 사실상의 '통일 독트린'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가로막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대응이...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김 전 총리는 이날 비강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분당선 강남-시청-은평뉴타운 구간을 조기 착공함으로써 강남과 시청을 10분대로 연결하고, 강북도심 공항터미널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신분당선 노선은 중장기적으로 파주까지 연장해 통일노선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재원은 기본적으로 민자로 조달하되, 중앙정부와 논의를 통해 최적의...
특히 북한 경제특구, 인프라 개발 건설물량만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위원 “통일비용은 연간 GDP의 2~3%로 25조원에서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통일 후 건설수요를 감안하면 통일비용은 통일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테면 개성~신의주간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14조1000억원 규모로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역시 통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가 생길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이 약 60조원에 이르고,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U-Turn)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언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지난달 외자 유치와 지방개발 목적의 경제개발구 13곳과 신의주 경제특구의 재추진을 발표하는 등 계속 새로운 경제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칫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하게 되면 이런 대외 개방 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은 올해 중국, 러시아와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유지하며 아시아 등 다른 국가, 국제기구와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을...
장성택 실각시 황금평과 나진·선봉 경제특구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 “황금평의 경우 공개적으로 장성택이 책임지는 게 있으니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성택이 실각했더라도 북한이 추진 중인 개혁, 개방 계획을 취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류 장관은 장성택의 측근 2명이 처형된 날짜와 방식에 대해 “말하기...
또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남북경제특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 탓에 이날 국회 보고는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
민통선지역인 장단반도 일대는 도가 지난 2003년부터 초평도를 포함해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했던 지역으로 최근에는 인천공항 등 접근성이 뛰어나 중국기업 전용 산업단지와 통일경제 특구 등으로 거론됐던 지역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정부 측과 사전 교감한 후 존폐 기로에 있는 개성공단과는 별도로 ‘제2의 개성공단’ 조성을 추진하고...
이번 회담은 5차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참사와 원용희 등 3명이 대표로 나섰다.
앞서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가동중단과 같은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우리 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참사와 원용희 등 3명이 대표로 나선다.
남측에서는 대표단 3명을 포함한 실무진 24명과 기자단 17명 등 총 41명이 이날 오전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개성공단에...
이날 회담에는 지난 15일 열린 3차 회담과 같이 우리 측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와 원용희 등 3명이 대표로 나섰다.
앞서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2·3차 때처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렸으며, 대표단은 3차 회담 때와 같다. 우리 측에선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선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와 원용희 등 3명이 대표로 나섰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3차 실무회담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보장을 촉구했다.
김 단장은 또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우리 측 기업과 외국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제적...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북측이 오전 9시께 기존의 북측 대표단 가운데 허영호 대표가 빠지고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참사를 대표단에 포함시켰다고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북한 내 법률전문가로 알려진 황충성 참사는 지난달 9일 열린 판문점 실무접촉에 나온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교체 이유에 대해선 (북한이)...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자는 것이고, 윤 의원 법안은 ‘평화경제특구’를 한반도 및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시범 지정하자는 것이 주 내용으로, 모두 남북한 경제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들 법안은 남북간 경제 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과 새로운...
북한이 유일하게 성공한 경제특구로 꼽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이 중단되면서 ‘달러박스’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외화 통로가 막혔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특히 회담 시기와 장소까지 우리 쪽에 맡긴 북한의 자세 전환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러나 남한,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조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다른 경제특구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큰 걸림돌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의 재개로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새로운 경제 정책에 유리한 외부적 여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