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네 차례 추경 편성, 1961년 이후 처음통신비 지원금 5206억↓·보건·복지 5194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위기 대응을 위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제출 11일 만에 처리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 여야가 합의한...
우선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해 5206억 원이 감소했다.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으며,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늘렸다. 그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총 5194억 원이 순증됐다.
소위에서 의결된...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지원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이에 따라 9300억 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 원 삭감돼 4000억 원대로 줄었다. 다만 통신비 지원을 소득·재산이 아닌 나이로 선별 지원키로 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상 접종’과 관련해선...
한편 한국에서는 재난지원금과 통신비 지원, 임대차 보호법 소급 적용, 임대료 강제 조정 등 코로나19 속 각종 대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맞아 위기 극복 대책도 이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시장원리가 깨지고 자본주의 기능이 저하돼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는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이동통신요금 선별지원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위한 예산 증액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ㆍ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위한 예산 증액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등에 합의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의 경우 애초 전 국민...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에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통신비 2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보단 해당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여당이 입장을 선회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기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주기로 한 여당 제안을 '16~34세, 65세 이상'로 선별 지원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통신비 지원대상은 만 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해 2만 원을 지급한다. 당정은 만 13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통신비 2만원, 16~34세+65세 이상만 지원돌봄지원 15만원,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가안 협상과 관련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연령별로 선별지급하기로...
하지만 야당 등은 '2만 원 통신비' 지원 자체를 철회하거나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고, 대신 독감 무료접종 및 아동특별돌봄비 확대 등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추석 전 4차 추경 합의가 중요해진 민주당은 '지원금 2만 원'을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7∼34세 및 50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토대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 원 규모로 가장 쟁점 사안인 통신비 지원 예산은 9289억 원이다.
여야는 9000억 원대 규모의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예산을 두고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통신비도 절실하며, 1인당 2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라고 주장, 국민의힘은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에 맞지 않은 통신비 대신 독감 백신...
22일을 넘겨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원 대상에 대한 공지, 지원금 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추석 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여야는 현재 통신비, 독감예방접종,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 등 구체적 추경 항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에 끌려서 쉽게 동의할 일은 절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정부가 전 국민 통신비 지원 같은 선심성 사업에 돈을 쓸 게 아니라 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전동차 개선에 예산을 지원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동차 1칸을 제작하는 비용은 약 14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아울러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당초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세운 대원칙이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본 세 가지인 임차료·보육료·통신비 지원"이라며 "일부만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같이 결정하기 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2만 원 통신비 지원, 열린민주당도 반대
열린민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는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열린민주당은 16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13세 이상 이동전화 사용자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또...
단전된 호수는 거의 해마다 15만 호를 넘겼으며 올해는 7월 현재 8만2000호로 집계됐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최근 추경에서 논의되는 통신비 2만 원 지원보다도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복지 사각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7개 사업 모두 추경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도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안이 있다면 다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거기에 통신비 지원 사업도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도 귀를 열고 같이 볼 생각"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통부분을 만들어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 원 이동통신요금 1개월분을 지급하는 예산만 9280억 원으로 잡히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대안으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제안했다.
3차 추경 당시 독감 백신 무료지원 대상을 1900만 명까지 늘리기로 해 예산 489억 원이 확정됐지만, 이번 4차 추경으로 남은 1100만 명까지 무료지원하게 되면 추가 소요 예산은 최소 1200억 원에서...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되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2만 원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과기정통부 CS 센터(1335) 및 통신사 콜센터(114), 다음 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에서 상담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예산사업 집행시 수혜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비용은 필수적으로 소요된다"며 "새희망자금에 280억 원, 통신비 지원 임시센터에 9억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이번 추경에는 피해계층에 집중해 일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 유지비용은 불가피하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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