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센 만큼 4차 산업혁명 대비 및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확산, 모바일ㆍ인터넷 트래픽 폭증으로 합리적인 트래픽 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내 역시 공정경쟁과 투자촉진, 이용자 편익...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5000억 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미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 인상한 데다 보편요금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비용까지 떠안을...
통신비 인하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 범 사회적기구로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1차...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통신 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4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앞으로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의제를 선정해 대안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 결과에 대한 공청회도 추진하겠다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협상을 매듭지으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은 연간 620억 원의 비용점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대가는 자체 망이 없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올해 4분기부터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 이외에 미디어 AI 중심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가입자 절벽에 봉착한 데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파상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업이익은 물론 수익성 지표인 ARPU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통 3사의...
올 3분기 수익성이 악화된 이동통신 3사가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일제히 반대에 나선 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올해 3분기 실적이 악화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려던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날 SK텔레콤은 3분기...
통신비 인하를 휴대폰 가격 인하와 연결 짓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받아친 것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완전자급제가)사업자, 이동통신유통협회, 제조사, 소비자 등에서 한번 숙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어느 이해집단을 봐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
자급제를 지지하는 쪽에선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하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반대 입장에선 허황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통사들조차 의견이 달라 사회적 합의체에서 토론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이통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요금제 경쟁에...
9% 증가한 873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기타서비스 매출은 부동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한 5662억 원을 기록했다.
신광석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당분간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요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통신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전국 2만5000개 이동통신 유통점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3조5000억 원이 쓰이며 이 비용이 통신비에 전가되고 있다”며 “폐쇄적 이동통신 시장규조를 개혁해야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통신비 인하 외에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과기정위의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에 있는 신청 사유에는 이통 3사 대표 3명에 대해 ‘통신비 감면대책,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의견 등’이 적혀 있다. 다만 황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이 추가돼 있어 부담감이 컸다.
여야 의원들은 통신비 인하...
자급제를 지지하는 쪽에선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하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반대 입장에선 허황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통사들조차 의견이 달라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이통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요금제 경쟁에 쓰면 4조300억...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내년 초 시행을 앞둔 보편요금제가 관계부처와 통신 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암초를 만났다.
2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와 알뜰폰 업계 등 이동통신 관련 당사자들이 보편요금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가격 개입은 지나치다는...
통신비 인하 압박과 가입자 한계라는 이중고에 봉착한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을 활용해 기업(B2B) 시장을 공략한다. 제휴사와 공동개발 및 협약을 통해 스마트홈과 커넥티드카 등 신사업 개척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소비자(B2C) 시장에서는 더이상 수익을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2일...
통신비 인하 외에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과기정위의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에 있는 신청 사유에는 이통 3사 대표 3명에 대해 ‘통신비 감면대책,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의견 등’이 적혀 있다. 다만 황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이 추가돼 있다.
KT 관계자는 “큰 방향은 참석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
자급제를 찬성하는 이들(559명)의 찬성 이유로는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47.2%)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통신요금 인하 기대’가 35.1%로 뒤를 이었다.
현재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야당인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여당인 박홍근 의원도 유사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주도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통신사들로서는 당장 수익성 하락에 따른 투자 위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시범 서비스는 빨랐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쟁국에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5개월여가 지난 현재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박 사장이 그동안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 제도를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휴대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통신 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이동통신사, 제조사, 유통매장 등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한편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면중 7.5명은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약 75.3%의 이용자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