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를 골자로 추진해온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자 이해관계를 둘러싼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가 각각 장외전을 펼치면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미래부는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겠다는 입장에서 굳이 기본료 폐지 방안에 연연하진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유 후보자는 “대통령의 공약은 가계비용에서 비중이 큰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는 대통령 공약대로 줄여나간다는 전제 아래 기업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본료뿐 아니라 통신비에 포함되는 여러 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이동통신 3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 발맞춰 자사 와이파이를 개방하기로 했다. KT는 8월 중 와이파이 접속장치(AP) 10만 개를 타사 고객에게도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각각 8만 개의 와이파이 AP를 개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기 전인 4월,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통사가 무선 인터넷...
“통신비 인하, 보육환경 개선 등은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첨예하게 다르다. 결론 내는데 너무 얽매여서 현장의 감각과 달리 가선 안된다.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 결론을 위해 서둘러 결정 내려서 잘못된 판단을 해선 안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정기획위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결국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LTE 서비스 이용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통신료 인하 정책에서 소외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공약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료 개념은 2G의 경우 기본료, 3G는 표준요금제, 그리고 4G(LTE)부터는 정액요금제 속에...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월 1만1000원 상당의 통신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7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해당사자인 이통 3사는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해왔다. 기본표가 폐지될 경우 연간 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해 적자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며 맞섰다.
국내 통신사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로부터 통신비 인하 공약 방안을 9일까지 내놓으라는 '최후통첩'을 받은 미래부가 사전에 이통사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오후까지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안을 제출한다. 전날 오후 미래부는 이통 3사 대관협력(CR) 임원들을 불러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기본료 폐지’에 미온적이던 미래창조기획부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로써 그동안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정부, 이동통신사, 단말기 유통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던 ‘통신비 인하’는 국정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그는 “미래부는 국가를 위한 기구”라며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더 이해하고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선 “미래부는 이미 언론에 소개된 반대논리를 들어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인하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며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미래부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
이날 추가 업무보고에서 미래부가 어떤 대안을 보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신업계는 여전히 기본료 폐지에 부정적이다. 5G가 상용화를 앞두고 필요한 투자금만 수 조원에 달하는 상황에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 수익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
통신사들은 만약 이를 무시하고 LTE 가입자를 포함해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를 적용하면 연간 8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도 문제점에 공감해 기본료 폐지 공약에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 정부는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해 조만간 관련업계 종사자들과...
이동통신 가입자가 6000만 명이 넘는데 한 번에 1만1000원씩 인하해 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정책국장은 “2G, 3G의 경우 상용화가 된 지 10년이 넘었다”며 “투자 회수된 서비스부터 기본료를 인하하면서 단계적으로 임기 내 4G, LTE까지 넓혀가는 형태의 기본료 폐지 공약 실천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주가 자리 잡은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밖에 △현대모비스(271억 원) △NHN엔터테인먼트(194억 원) △기아차(192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149억 원) △미래에셋대우(139억 원) 등도 주목받았다.
한편, 기관은 △현대차(1106억 원) △SK(877억 원) △현대모비스(499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