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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이들은 통신사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번 분쟁조정위 조정의 대상은 KT였지만, LG유플러스와 SKT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수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대기업이면서도 정보 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소송을 중단하고 정보 주체가 요구한 열람권과...
    2021-04-14 14:15
  •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분쟁조정위에서 1년으로 늘리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를 한 이통사가 수용했다. 그 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단일 사안이 아닌 이동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전체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받아들였다. 오병일 대표를 포함한 시민단체 측도 이번 조정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A 씨는 해주고 B 씨는 안 해주는...
    2021-04-02 16:55
  •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윤 위원장의 개정안은 △제29조 1항 개인 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삭제, 분쟁 발생 시 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to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제29조 3항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개인 판매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완화해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 △제3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조항...
    2021-03-31 11:34
  • [5G 상용화 2주년] “안 터진다” 불만에 분쟁 급증
    [5G 상용화 2주년] “안 터진다” 불만에 분쟁 급증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은 늘고 있고, 뿔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까지 나섰다. 국내 5G 가입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과학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1286만9930명으로 전월보다 101만8557명(8.6%) 증가했다. 이는 2019년 4월 5G 상용화 뒤 월간 최대 증가치를 깬 규모다. 업체별 5G 가입자는 SK텔레콤...
    2021-03-30 18:00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 예고한 것도 방통위 법안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통위는 해당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된다고 간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들이 통과된 후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받을 영향이 적지 않지만, 조정 과정이 자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배진철 율촌 고문은 “통상 규제기관 간 다툼이...
    2021-03-25 15:46
  • 리딩방 속 동학개미 노리는 ‘사설 FX거래 업자들’
    리딩방 속 동학개미 노리는 ‘사설 FX거래 업자들’
    사설 FX 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불법 FX 마진거래 업체들이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사기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간 이들은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오픈 채팅방으로 옮겨 둥지를 튼 것. 오픈 채팅방 등 주식 리딩방에서...
    2021-03-07 14:42
  • 미국 주도 ‘쿼드’ 의식?…중국, 시진핑 주석 인도 방문 가능성 시사
    미국 주도 ‘쿼드’ 의식?…중국, 시진핑 주석 인도 방문 가능성 시사
    ‘쿼드’ 등을 통해 대중 견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브릭스 같은 다자주의 메커니즘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룽 회장은 “브릭스는 선진국과 전통적인 세계질서의 영향력을 조정하는 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협상력을 높일 협의체”라며 “중국의 브릭스에 대한 태도와 대인도 정책은 최근 국경 분쟁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21-02-23 17:15
  •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통합 출범한 뒤 방대한 고객 정보를 가진 이동통신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이통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달 8일...
    2021-02-18 05:00
  • 참여연대ㆍ민변 등 SKT에 소송 제기…“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참여연대ㆍ민변 등 SKT에 소송 제기…“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이에 시민단체들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정보 열람권, 처리정지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SKT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KTㆍ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에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등을 통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2-09 17:44
  •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전기통신사업법 33조와 관련 시행령은 지금 4시간 기준으로 보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이것은 보상 자체는 개별적인 피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증을 해서 별도 분쟁조정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변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조치는 권고 수준으로만 보일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점이 없을지...
    2021-02-08 12:01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제정안에는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담겨져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예방·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전면 개정한다. 이 밖에도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칭)...
    2021-01-22 14:00
  • 선장 잃은 삼성, 어디로 가나… 투자·M&A 멈출 위기
    선장 잃은 삼성, 어디로 가나… 투자·M&A 멈출 위기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오늘의 삼성은 IMF 외환위기를 혁신의 전기로 삼았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1~2년은 많은 산업에서 구조 개편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인데, 이 시점에 투자와 구조조정의 실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삼성뿐 아니라 정부 역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2021-01-20 14:54
  •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통신분쟁조정 시스템도 가동한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2023년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한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2021-01-20 12:00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상담부터 결과까지 원스톱 처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상담부터 결과까지 원스톱 처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해 상담부터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2021-01-15 14:08
  •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익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 TV 100% 보급, ‘장애인 미디어접근권 지원법’을 제정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를 해소한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미디어센터 구축 완료 등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AI 알고리즘 추천 투명성 기본원칙’ 등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규범도...
    2021-01-06 14:00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NS홈쇼핑은 꾸준하게 딜라이브 4번 채널에서 송출됐으나 올해 정기 채널 개편 과정에서 송출수수료 인상 관련 분쟁을 겪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딜라이브와 합의해 나온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 20번대 채널 이동이다.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송출수수료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홈쇼핑업계는 10~20번 이내의 일명 ‘황금 채널’...
    2020-12-22 18:22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①‘콘텐츠’ 하나면 ‘갑’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①‘콘텐츠’ 하나면 ‘갑’
    업계 관계자들은 분쟁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상파가 안을 내놓으면 케이블TV가, 케이블TV가 안을 내놓으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또 반대하는 구조”라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정부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에 매출액이 연동돼야 한다고...
    2020-12-21 17:07
  •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난항…유럽의회 “20일까지 합의 해야”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난항…유럽의회 “20일까지 합의 해야”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많은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어업권에 관한 협상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두 대표는 이날도 전화 회의를 열고 미래관계 협상을 이어갔다. EU 측 미래관계 협상 수석대표인 미셸...
    2020-12-18 08:49
  •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설치돼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관리 역할도 맡는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 조사와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계 과학화 및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신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2020-12-10 09:19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이와 함께 산보협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술유출·침해 분쟁과 소송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위험 예방을 위한 산업기술분쟁조정 세미나를 열고 있다. 산업기술 확인제도도 운영, 산업기술 보유기관 또는 기업에서...
    2020-1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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