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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월27일
    김복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성선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윤동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남희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정아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윤영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세일 △〃 입법조사관 최은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환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기도 △국회사무처 조윤희...
    2022-01-27 18:12
  • 신한은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신한인증서' 적용
    신한은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신한인증서' 적용
    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지난 11월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인정받아 출시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다. 신한인증서는 행정안전부와의 공공기관 전자서명 협약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 등·초본 발급 등 민원업무처리 △질병관리청 COOV 본인인증 △행정안전부 WETAX △서울시 ETAX 등에서...
    2022-01-16 09:12
  • 복잡한 모바일 앱 내 결제 해지, 더 쉬워진다
    복잡한 모바일 앱 내 결제 해지, 더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애플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13개의 인앱결제 해지절차를 점검하고 앱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구독할 경우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용자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려운 해지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이용자가 40.5...
    2022-01-05 17:00
  • [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수사기관에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즉각 통보하면 가입자는 그 이유를 더 쉽게 파악하고 공권력 오남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수사기관도 민원인에게 통신자료 조회 목적을 알려주는 절차를 정립해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2022-01-05 05: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엄일용 △금융민원총괄국장 박종수 △분쟁조정1국장 유창민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홍장희 △뉴욕사무소장 송평순 △런던사무소장 장경운 △북경사무소장 김일태 △하노이사무소장 임춘하 　◆코트라 ◇상임이사 임명 및 보임 △혁신성장본부장 정외영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기금관리단장 장진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2022-01-02 17:46
  • KT, ‘네트워크 먹통’ 전담지원센터 운영…전용 홈페이지서 확인
    KT, ‘네트워크 먹통’ 전담지원센터 운영…전용 홈페이지서 확인
    KT 관계자는 “센터 운영을 시작한 만큼 소상공인 민원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적인 단위의 장애였던 만큼 고객의 불편 유형이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형평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고 투명하게 보상하기 위해 요금에서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11-05 14:44
  • KT, 보상안에 소상공인 “고작 n천원?” 불만…“빠른 보상ㆍ최선책”
    KT, 보상안에 소상공인 “고작 n천원?” 불만…“빠른 보상ㆍ최선책”
    KT는 이번 주부터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하면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등 개별 민원도 파악한다. 하지만 추가 보상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계획한 바 없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불편을 겪은 고객에 빠르게 보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따라서 일괄 보상액을 산정해 이를 11월...
    2021-11-01 16:30
  • 심석희 '불법도청' 의혹 서울남대문경찰서 배당
    심석희 '불법도청' 의혹 서울남대문경찰서 배당
    25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심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남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불법 도청을 한 심 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심 씨는 코치 A 씨와 메신저로 다른 선수들을 대상으로 욕설을 한 의혹을 받는다. 심 씨가 A 씨와 나눈 대화에 다른 선수와...
    2021-10-25 21:01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 늘어나는데…손 놓은 금융위·방심위 = 최근...
    2021-10-15 05:00
  • [2021 국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불합격→합격 489명…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 논란
    [2021 국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불합격→합격 489명…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 논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 결과 자동화 채점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해 응시생 점수 중 일부가 ‘0점’ 처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체 응시생 2000여 명 중 489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되며 자격증 취득 결과가 늦어져...
    2021-10-08 09:56
  • 기재차관 "10월 소비자물가, 9월보다 높아질 것…통신비 지원 기저효과"
    기재차관 "10월 소비자물가, 9월보다 높아질 것…통신비 지원 기저효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작년 10월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유가 상승, 전 세계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높아 4분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2021-10-08 09:29
  •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 만나 5G 품질개선 등 논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 만나 5G 품질개선 등 논의
    특히 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5세대(G) 이동통신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와 전송속도가 향상됐지만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2021-09-15 16:15
  • 수협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남해안 어선 안전 강화
    수협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남해안 어선 안전 강화
    내부에는 통신실, 상황실, 어업인교육장, 안전체험관, 민원 봉사실 등 해상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들을 두루 갖췄다. 앞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조업어선 안전 조업지도 △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 △태풍 등 재해 예방‧대응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어업인의 안전조업교육 등을 수행한다. 기존...
    2021-09-10 06:00
  •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메기로 키우려던 인터넷은행, 본분 잊고 ‘공룡’됐다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메기로 키우려던 인터넷은행, 본분 잊고 ‘공룡’됐다
    그 자리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장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메기로 등장한 것이다. 금융산업 구조조정 당시 근무했던 금융당국 관계자는 “노조문화가 있는 국내은행을 인수한 것이 SC와 씨티의 패착이었던 것 같다. 차라리 인수합병이 아니라 홍샹(홍콩상하이은행, HSBC)이 제로베이스에서 국내 은행업을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2021-08-25 05:00
  • ‘나혼자산다’ 측, “제작진 불찰” 기안84 왕따설 해명했지만…시청자 반응 싸늘
    ‘나혼자산다’ 측, “제작진 불찰” 기안84 왕따설 해명했지만…시청자 반응 싸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는 등 왕따설을 둘러싼 논란은 커져만 갔다. 이에 ‘나 혼자 산다’ 측은 “지난 ‘현무,기안 여름방학 이야기’를 보며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라며 “멤버 간의 불화는 사실이 아니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여러 제작 여건을 고려하다...
    2021-08-21 13:25
  • “방송 안했으면 죽었을 수도”…‘왕따 논란’ 기안84, 심경 고백
    “방송 안했으면 죽었을 수도”…‘왕따 논란’ 기안84, 심경 고백
    “사람 하나 바보 만들면서 웃으라는 거냐”, “기안84가 왕따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작진은 물론이고 참석하지 않은 무지개회원들도 SNS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까지 접수됐다. 이같은 논란에도 ‘나 혼자 산다’ 측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일 녹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8-18 10:26
  • '전산장애' 등 증권사 민원 급증… 분쟁시 중요한 점은?
    '전산장애' 등 증권사 민원 급증… 분쟁시 중요한 점은?
    주문 오류가 증권사의 전산 유지·보수 관리 영역이 아닌, 개인의 PC · 모바일 기기 또는 통신회선 등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개인의 전산 기기 성능과 주문 환경을 점검해야 한다. 또, 감시위는 최근 민원·분쟁과 신용거래융자 잔고의 증가세를 고려해 주요 분쟁 유형인 전산장애 및 반대매매(신용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2021-08-18 09:56
  • 설강화 청원답변, 방영 중단 요구에…“정부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설강화 청원답변, 방영 중단 요구에…“정부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라며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2021-07-28 19:36
  •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지난 3월 말 대비 방송은 33%, 통신은 123%가량 민원이 늘어났다. 최근에도 방송사고는 끝이질 않고 있다. 방심위원을 위촉한 23일 바로 그날 MBC는 일본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 중계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 소개 사진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엘살바도르 선수단 소개 사진에는 비트코인 사진을, 아이티 선수단을 소개할 때는 ‘대통령 암살로...
    2021-07-26 06:00
  • 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지난 3월 말 대비 방송은 33%, 통신은 123%가량 민원이 늘어났다. ‘라방(라이브커머스)’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관련 규제도 비어 있다. OTT의 경우 책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규제를 부과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안을 다룰 컨트롤타워 후보 중 하나로 방심위가 거론돼왔다. 하지만 정작 관련 논의를 진행할 위원회가 부재하면서 규제 설정도...
    2021-07-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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