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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 논란 여파로 방심위 방송회의가 무산됐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청부 민원 논란이 있는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종이 서류를 던지며...
    2024-01-09 16:44
  • 한컴, GPT스토어 등록 추진까지...“AI 사업자로 진화 중”
    한컴, GPT스토어 등록 추진까지...“AI 사업자로 진화 중”
    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한컴은 지난 7일 AI 경량화언어모델(sLLM)과 AI 챗봇 기술을 보유한 포티투마루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전날 한컴 주가는 52주 최고가를 갱신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이날 현재도 강세에 거래되고 있다. 포티투마루는 AI 기반 딥 시맨틱 질의응답(QA)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다. 특히 포티투마루의...
    2024-01-09 10:45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이 지난 현시점까지 대한병원협회 등에 제기된 민원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이득은 CCTV 업체만 볼 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환자들이 CCTV 녹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애초에 믿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왔겠는가”라며 “쓸데없는 규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CCTV...
    2024-01-03 16:26
  •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들이 새해에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시무식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런(허위조작) 콘텐츠들은 ‘민생’에 최대 위협으로 부상 중이고 방심위가 파수꾼으로 든든히...
    2024-01-02 14:48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사회적으로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인구에 회자됐던 23개의 어록을 간추려본다.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 (10월 18일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 中)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2023-12-28 18:28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2023-12-27 06:38
  •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센터 폐지...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 전환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센터 폐지...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 전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센터가 설치된 뒤 접수된 8991건의 민원 중 90%인 8079건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 방송 안건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한 달 반 만에...
    2023-12-21 20:40
  •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접속 경로 변경 이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거나 동영상 재생속도가 느려지는 등 장애와 불편을 겪었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는 내용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600만원 부과했는데, 페이스북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2023-12-21 12:08
  •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지난달 정부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민원서류 발급이 이틀 중단되었다. L4 스위치 장애라고 진단되었으나 이 스위치는 이중화되어 있어 실무자들은 제대로 된 진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원인을 찾겠다며 29명의 전문가로 팀을 꾸렸다. 전산 장애도 국가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전산업무를 허용하라는 바람이 일었다. 며칠...
    2023-12-12 05:00
  • "과도한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
    "과도한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만 원을 부과했다. 중도 해지 시 이용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선납 이용요금을 미환불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어도비에 대해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을...
    2023-11-29 22:02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8000억 원가량의 R&D 관련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새만금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예산안보다 약 1400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들도 상임위...
    2023-11-27 13:58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정부와 경제·산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큰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2023-11-26 10:44
  • SKT,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참가...공공분야 혁신 위한 AI 기술 선보여
    SKT,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참가...공공분야 혁신 위한 AI 기술 선보여
    SKT의 ‘퍼블릭 LLM’은 정부 및 공공분야에 적용해 정부기관 업무 및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LLM 시스템에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SKT는 ‘퀀텀 AI 카메라’에 포착된 주체의 행동과 동작을 분석하고, 이를 재난환경이나 안전·소방 등 공공 분야에 활용하는 기술을 시연한다. SKT가 확보한 대규모 AI 학습...
    2023-11-23 11:05
  • 선박 검사에서 운항 정보ㆍ사고 이력까지 한 번에 확인한다
    선박 검사에서 운항 정보ㆍ사고 이력까지 한 번에 확인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해양사고 데이터(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빅데이터를 통합했다. 선박 소유자 등은 이 서비스를 통해 선박 진수일‧총톤수‧길이‧승무정원‧항해구역 등 선박 제원 정보는 물론, 엔진‧발전기 등 선박 주요 설비까지 간편하게 모아 볼 수 있다. 특히 선박 검사에 관한 각종 민원 서비스도 간편해진다. 선박마다 최근 선박 검사 정보와 다음...
    2023-11-21 10:41
  •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민원인 A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A씨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2023-11-13 16:40
  • ‘욕설·태도 논란’ 정윤정, 홈쇼핑 복귀 무산
    ‘욕설·태도 논란’ 정윤정, 홈쇼핑 복귀 무산
    정 씨는 21일 오후 8시 30분 NS홈쇼핑 네이처앤네이처 더마큐어 베베크림 판매 방송 게스트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우려에 복귀가 취소됐다. 류 위원장은 20일 TV 홈쇼핑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 뒤 “정 쇼호스트 복귀는 홈쇼핑사가 자율 결정하겠지만,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2023-10-20 15:5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관내 주민들이 아스콘‧레미콘 공장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대기배출가스 등을 트집 잡아 사실상 가동을 막았지만,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방어한 행정소송에서 매번 처분 취소를 당하면서 수용이란 극단적인 카드를 빼들었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자체 측이 앞선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을...
    2023-10-20 06:00
  • “흑역사 불쾌할 수 있지만”…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주장에 민원 결과는
    “흑역사 불쾌할 수 있지만”…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주장에 민원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통신심의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상중이 신청한 민원의 명예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신고인(김상중)이 다소 불쾌해할 수 있으나 비방의 목적이라기보다 정보 공유 목적으로 판단이 되는 점과 유명인이며 배우의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2023-10-19 13:14
  • [공기업] 소·돼지 생산·유통도 디지털 시대…복잡한 출하 시스템 줄이고 경매도 온라인으로
    [공기업] 소·돼지 생산·유통도 디지털 시대…복잡한 출하 시스템 줄이고 경매도 온라인으로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도매시장에서 지육의 영상,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정육률(지육에서 뼈, 근막, 힘줄 등을 제거한 고기의 비율) 등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중도매인과 매매 참가인이 비대면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 나주 축산물 공판장을 시작으로 현재 4곳이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3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지육뿐...
    2023-10-19 06:00
  • ‘7인의 탈출’ 주동민 감독 하차…“내부 협의에 따른 결정”
    ‘7인의 탈출’ 주동민 감독 하차…“내부 협의에 따른 결정”
    하지만 지난달 첫 방송 이후 가정폭력, 원조교제, 미성년자 출산 등 자극적인 서사와 연출로 일부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7인의 탈출’의 자극적 소재와 관련한 민원이 수십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방송통신심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2023-10-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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