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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2024-03-07 10:37
  •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은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약회사에...
    2024-03-05 17:44
  • 이통3사, MWC서 AI에 방점...“AI 체험 전시관 등으로 주목받아”
    이통3사, MWC서 AI에 방점...“AI 체험 전시관 등으로 주목받아”
    특히 ‘넥스트(NEXT) 5G’ 존에서 미래 교통수단인 UAM을 위한 항공 통신망 구축 기술과 양자암호, 전력 절감 등을 선보였고, ‘AI 라이프(LIFE)’ 존에서는 LLM이 적용된 AI 반도체, 소버린(Sovereign) AI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 소통 행보도 성과를 얻었다. 국내 유일한 GSMA 보드 멤버인 김영섭 대표는 한국 통신사 대표로 ‘CEO...
    2024-03-03 13:50
  • 장기고객 가격 올리고 ‘디지털 이민’ 잡는 유튜브…이용자 불만 속출
    장기고객 가격 올리고 ‘디지털 이민’ 잡는 유튜브…이용자 불만 속출
    디지털 이민이란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해 구독료가 한국보다 낮은 다른 국가의 IP로 변경·가입하는 우회 방법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타국 대비 높아 VPN 우회 가입을 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자 이같은 신조어가 생겨났다. 실제로 구글은 나이지리아 1100나이라(약 10000원), 아르헨티나 869페소(약 1400원), 인도 129루피(약 2100원), 튀르키예...
    2024-03-01 05:00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2024-02-29 17:57
  •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표...
    2024-02-29 16:58
  • SKT, 글로벌 서버 기업 ‘슈퍼마이크로’와 맞손…AI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
    SKT, 글로벌 서버 기업 ‘슈퍼마이크로’와 맞손…AI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
    또한 SKT는 슈퍼마이크로와 함께 기존 통신망에 AI를 연결하고, 미래 통신 네트워크 엣지(네트워크 종단) 구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네크워크 엣지에 AI를 적용하면 고객은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통신 서비스 성능을 높이고 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다. SKT와 슈퍼마이크로는 사피온의 차세대 AI 반도체 ‘X330’ 전 세계 기업...
    2024-02-29 09:42
  • 배터리 아저씨 저격 '한미반도체'...AI 반도체 수혜에 사상 최고가 경신
    배터리 아저씨 저격 '한미반도체'...AI 반도체 수혜에 사상 최고가 경신
    이에 회사 측은 “모두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한미반도체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박 작가를 고소했다. 그러나 거품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후에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으며, 이달 2일엔 SK하이닉스로부터 HBM용 장비인 ‘듀얼 TC 본더 그래핀’을 860억 원 규모로 수주했다고...
    2024-02-27 16:15
  • AI로 6G 기술 주도한다…삼성전자, 'AI-RAN 얼라이언스' 참여
    AI로 6G 기술 주도한다…삼성전자, 'AI-RAN 얼라이언스' 참여
    삼성전자는 이번 얼라이언스 참여로 AI를 무선통신 기술에 적용해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통신망 효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6G 연구 추진 및 생태계 확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AI-RAN 얼라이언스는 'AI for RAN', 'AI and RAN', 'AI on RAN' 등 세 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AI for RAN 워킹그룹은 주파수, 비용,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AI...
    2024-02-26 16:00
  •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또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다. 암표 거래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티켓 판매자가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콘텐츠진흥원, 프로스포츠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암표 신고 사이트를 통합해 신고를 보다 쉽게...
    2024-02-26 14:00
  • KT, MWC 2024서 UAM 대중화를 앞당길 신기술 선봬
    KT, MWC 2024서 UAM 대중화를 앞당길 신기술 선봬
    이를 통해 항공 통신망 커버리지를 회랑 외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 UAM 기체가 정상적인 비행 경로를 이탈하거나 5G 통신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성 통신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KT 기술혁신부문 서비스테크랩장 홍해천 상무는 “KT는 안전한 UAM 운항 환경 제공을 위해 UAM Twin기반의 UAM 교통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2024-02-26 09:17
  • 10일 만난 연예인의 이별통보에 협박ㆍ폭행한 30대 여…결국 실형 선고
    10일 만난 연예인의 이별통보에 협박ㆍ폭행한 30대 여…결국 실형 선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34)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4-02-24 22:11
  •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2024-02-23 10:58
  •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2024-02-20 16:39
  • '의료계 집단 사직' 대비…소방청, 119 상담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
    '의료계 집단 사직' 대비…소방청, 119 상담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
    준비 단계에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 기관을 파악한 뒤 인력·장비 보강 계획을 세우고, 핫라인 통신망을 점검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상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경우 구급 상황센터에서 직접 병원을 선정한다. 장기 단계에서는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대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한편 장거리...
    2024-02-19 20:09
  •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 양사가 일반인들에게 보낸 앱 푸시나 이메일 정보를 살펴보면 명백한 광고성...
    2024-02-18 14:04
  •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2024-02-15 15:24
  • 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들이 유포한 남씨 관련 학폭 의혹이...
    2024-02-08 21:52
  •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황의조는 온라인에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친형수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고 결국 이 씨가 구속됐다. 이 씨는 그동안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이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2024-02-07 16:05
  •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 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것”,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2024-02-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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