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2G와 3G 요금제의 기본료 폐지는 물론 전 국민의 75%가 사용하는 “LTE 약정요금제 속에 숨어 있는 기본료까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지국을 포함한 망 구축이 완료됐으니 더 이상 기본료 부과의 당위성이 없다는 것도 부연했습니다. 확대 해석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업계에선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되면 연간 7조26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KT와 LG유플러스도 이미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었다. KT는 지난 4월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를 출범했다. 출범 후 70여 일 만인 지난 15일 수신액이 5200억 원, 여신액은...
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리공시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조사결과 삼성전자를 제외한 제조사, 이통3사가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LG전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를 골자로 추진해온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자 이해관계를 둘러싼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가 각각 장외전을 펼치면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미래부는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겠다는 입장에서 굳이 기본료 폐지 방안에 연연하진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통신 기본료 페지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골목상권이라 할수 있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의지엔 공감하지만 갑작스러운 기본료 폐지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는 이어 “기본료뿐 아니라 통신비에 포함되는 여러 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후보자는 “창조경제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에서 창조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R&D 역량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총동원해 4차...
알뜰폰 업계가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기본료가 폐지될경우 알뜰폰 가입자 급감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시장서 퇴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4G를 포함한 가입자 전체로 확대하면 7조26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로 추산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기본료 인하가 4G 가입자까지 확대되면 연간 7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5G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2020년 5G 상용화를 위해 2~3년 전에 20조~3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2G, 3G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번주 미래부와 한 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 이달 1일과 6일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네번째 보고를 모두...
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후 세 번째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통신사와 막판 조율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정자문위 업무보고가 하루 연기됐다.
미래부는 전날 통신 3사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을...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월 1만1000원 상당의 통신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7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해당사자인 이통 3사는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해왔다. 기본표가 폐지될 경우 연간 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해 적자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며 맞섰다.
국내 통신사의...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이통3사 CR 임원들에게 이날까지 각 사별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8일 오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와 이통사의 긴급 회동은 지난 6일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 발언을 했던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전날 입장을 바꿔 9일 오후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기본료 폐지’에 미온적이던 미래창조기획부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로써 그동안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정부, 이동통신사, 단말기 유통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던 ‘통신비 인하’는 국정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특검 임명 △재벌 특권해체 추진 △아동수당 및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사드 배치 철회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통신 기본료 폐지 등 대부분 공약사항과 맥이 닿아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자료집에 국정기획위 각 분과에 분야별로 나눠 전달될 것”이라며 “국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문재인 정부가 통신 기본료 페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법적으로 정부에 권한이 없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전달한 이후 묘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대통령 공약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미래부에 “통신료와 관련 문제는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절감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6600원의 기본료에 음성 50분·문자 50건·데이터 500MB를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하다. 10개 업체별로 각 8개씩 총 80개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10개 업체 가입자는 우체국알뜰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우체국 앱의 알뜰폰 요금조회에서 사용량과 잔여량을 조회할 수 있다.
우체국알뜰폰은 가입자당 월 평균 요금이 1만1033원으로 이동통신 3사보다 68.4...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FN 가이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조144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145억 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더이상 늘지 않는 정체된 시장에서 선방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새 정부의 기본료 폐지 움직임이 구체화 되면서 마냥...
새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업계 영향을 최소하하기 위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와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주 종합토론을 통해 기존 정책을 공약에 맞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