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서울고법의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결정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선고 직후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GW(기기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30년 한국의...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양병내 통상차관보 등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고, 이희범 한-캄보디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부영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등을 비롯해 150여명의 캄보디아 투자 의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캘리포니아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고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주정부․의회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통상 관련 정책 입안시 공동으로 대응하여 한국기업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미셸 스틸(Michelle Steel)...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는 통상 각 당이 7~8월 전당 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지명한 뒤인 9월에 열렸는데, 석 달이나 앞당겨졌다. 소식통들은 양측이 이번 토론 준비를 위해 몇 주 동안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열세가 계속되는 여론조사에서 반등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재판 문제에서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싶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간담회에서는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붕괴 우려 등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일 양국 위원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아직...
무협과 ‘원팀 코리아’ 구축해 특파원 간담회코리아 코커스 상ㆍ하원 만나 기업 애로 전달피터슨연구소 방문…한국에 우호 정책 당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계ㆍ경제계와 싱크탱크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민간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한경협은 류 회장이 14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해 대한민국 경제계의 입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20대 맞춤형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고등학생·대학생 50명을 '2024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로 선발,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국표원은 젊은 층의 제품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참여형 홍보프로그램을 5회째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영상 제작에 익숙한 Z세대 특성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16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디자인 발표회'를 열었다.
넛지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에너지절약, 산업안전 등 5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추진단'을 출범, 이날 행사에서 추진단의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에너지 절감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부처는 전기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냉장 유통 및 유통 온도를 낮추게 되면 냉장고 설비 비용만 대당 2000만 원이 들어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편의의점 환경이 다른 부분을 있을 수 있지만 밀폐형 냉장고를...
산업통상자원부는 15~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중인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고위급 회의 및 미션 이노베이션 연례 회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29개의 회원국이 모여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 재생, 배터리, 효율 등 24개의 청정에너지 작업반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칠레 광업부와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칠레는 리튬 매장량이 930만 톤으로 세계 1위 국가다. 전체 리튬 매장량의 33.2%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4월 '국가리튬전략'을 발표해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리튬 개발·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라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 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산업부는 17~18일(이하 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14~15일 미국 애틀랜타를 찾아 기업인과 만나 대미(對美) 통상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15일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방문해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과 만나 최근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등에...
한국에선 홍영기 주체코 한국대사,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두산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사업을 수주할 경우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1차 계통 핵심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하고, 증기터빈 등 2차 계통 핵심 주기기는 체코...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과 영국 크리스 헤퍼(Chris Heffer) 에너지부 원전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에서 정부와 기업·기관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산업부와 영국 에너지부는 '원전협력...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통상관계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 대응을 위해 무역대표부(USTR)에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 원) 규모다.
우선 미국 정부는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4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1992년에 한국법인을 설립한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