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한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판정에 대해 "일본 측은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적법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WTO...
먼저, 다자무역 체제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WTO의 규범 개선과 WTO 분쟁해결 기구 위기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무역구제 제도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외 무역구제 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시아...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APEC 양대 회원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은 양국뿐 아니라 다자무역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을 위해 컨센서스에 기반한 WTO의 기존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WTO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 부여된 규범...
기조연설을 맡은 김철수 전(前)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역시 "최근 반덤핑 등 무역제한 조치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각국의 무역구제 기관은 WTO 규범에 부합하도록 무역구제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개별회원국은 WTO 규범과 상충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삼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스위스 민간...
강준하 홍익대 교수는 ‘CPTPP 협정과 21세기 신(新)통상규범’ 주제발표를 통해 “CPTPP는 원산지 증명의 간소화, 통관절차의 신속화 등 기업친화적 협정으로 향후 양자·다자협상에서 신무역규범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산지기준 충족이 쉬워 역내 가치사슬 확대, 투자 및 물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CPTPP는 종전...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계획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5~6월경 70여개국이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상품과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라 디지털 통상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디지털 통상규범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등 규범 분야의 분과별 협상도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인 3국은 이번 협상에서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 (TA) 제2차 협상이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남미지역 인구의 70%(2억9000만명), GDP의 76%(2조7000만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인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이다.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그런데 20년 뒤 필자가 통상담당 국장이 되어 업계에 품목(PSR) 관련 규범 등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문의해 봐도 FTA 전문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정부가 FTA 확대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기업은 통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FTA 맺어주면 고맙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식으로 대처하면 관 주도 FTA가 될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교역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비한 대응 계획도 점검했다.
유 본부장은 "올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WTO 개혁 논의를 국내 제도‧규범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WTO 규범 제정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규범 논의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기존 통상 규범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새로운 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국내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규범 논의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유 본부장은 "개인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조직은...
무역위는 27일 EU 집행위원회 디마티(Jean-Luc Demarty Demarty) 통상총국장을 면담하고, EU 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을 수입하는 EU 내 한국 투자기업들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에 올해 7월에 예정된 재심(review)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EU 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과도한 철강 수입규제로 인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현지시각)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25차 RCEP 공식협상'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협상을 위해 우리 측에선 김정일 산업부...
토론자들은 미중 통상갈등의 핵심은 중국이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기술굴기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자는 것이므로 잘 해결될 경우 한국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미국이 자국 이해관계에만 맞춰 합의할 경우 오히려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시장경제국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CPTPP 가입 절차' 세부내용을 보면 가입희망국은 CPTPP 가입 공식 요청 전에 참여 관심에 대해 모든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engage informally)를 진행해야 한다.
비공식 협의가 이뤄지면 가입희망국은 기탁국(뉴질랜드)에 신규 가입 협상을 공식 요청하고, 기탁국은 이를 다른 회원국들에 통보한다.
이후 CPTPP 위원회는...
또 디지털 통상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통상 규범 마련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 방문에서 유럽 국가와의 개별 면담도 연다. 브렉시트 탈퇴, 보호무역주의로 이 지역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다.
김 본부장은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무역부장관과 만나 한영 FTA 체결 등도 논의한다. EU와 영국 간 합의 없이...
16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에 따르면 영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2017년 기준 3824개, 수출액은 81억2000만 달러(약 9조1074억 원)다.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이 EU의 현행 최혜국대우(MFN) 관세 수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영국에 수출하는 2948개 품목 중 74.2%, 2186개 품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금액 기준으로 31억6000만 유로(약 4조414억 원), 2017년 기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이 도입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2%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상반기 시작될 WTO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앞서...
관련 규범과 조항을 강화하기 바란다.
3개월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은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자동차 관세율 인하, 농산물 수입 확대, 지재권 침해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먼저 쏟아냈지만, 더 양보할지 지켜볼 일이다. 트럼프의 대(對)중국 통상정책은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어 현재의 대치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G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