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공식협상...상품·서비스·투자 진전 점검

9~12일 일본 도쿄서 진행...규범 분야 협상도 재개

▲일본 도쿄항에 콘테이너들이 쌓여져 있다. 도쿄/AP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12일 일본 도쿄에서 제15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공식 협상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장 조리, 타케히로 카가와 일본 외무성 국제경제대사가 각국의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약 79조 달러)의 19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협정인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 개시 이후 10차례 이상 공식 협상이 진행됐지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번 15차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유보협상 등 쟁점 분야에서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그동안 중단됐던 통관·경쟁·전자상거래 등 규범 분야의 분과별 협상도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인 3국은 이번 협상에서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 3국 간 FTA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협상 진전을 위해 3국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되고,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일 FTA 체결 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5년) 약 0.32%~0.44%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10년)는 약 1.17~1.45%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