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통상규범 워크숍 개최
◇국토교통부
13일(월)
△국토종합계획 소관별 실천계획(2021~2025년) 수립
△우리 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신청하세요
1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안심공모전 선정결과 및 시상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
△공공기관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할 주민들을...
유 본부장은 "새로운 통상 환경의 흐름에 대비하고, 디지털 통상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자·다자 차원에서 한국 입장을 반영한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 전략적인 디지털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제도 개편과 디지털 통상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과 같은 디지털 경제통상 전략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기능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통상규범 제정과 상소 기구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로 WTO의 적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이 주최한 '통상 이해관계자 대화' 화상 워크숍에 참석해 " WTO 규범이 디지털 변혁 등 급변하는...
G20 통상장관들이 승인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세계 무역‧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G20 행동계획”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피하기 위해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긴급 조치들이 목표 중심적이며, 비례적이고, 투명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9. 양측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범에...
제5차 통상규범 워크숍 개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7월 2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뿌리산업군으로 재탄생(석간)
△한-러 산업협력위 수석대표간 화상회의 개최
7월 3일(금)
△산업부 장관 10:30 으뜸효율 가전환급...
유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 도전에 대해 "한국은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 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8%에 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통상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다"며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WTO 교역 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유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 도전에 대해 "한국은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 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8%에 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통상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다"며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WTO 교역 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유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 새로운 통상질서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RCEP가 서명·발효되면 지리적 근접성과 통일된 규범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고, 역내 디지털 경제에도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라고...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 새로운 통상질서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RCEP 서명·발효 시 지리적 근접성 및 통일된 규범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역내 디지털 경제에도 유용한 협력...
특히 정부는 KSDPA가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해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 속에서 디지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안보를 이유로 경제에 개입하거나 통상규범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우리 통상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기업의 면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RCEP 수석대표 화상회의에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1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9일 밝혔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스트 코로나' 관련 산업·통상 분야 정책 대응 및 공조 방안 논의를 위해 합동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9일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다음 달 18일 '산업부-OECD 합동 콘퍼런스' 개최에 합의했다.
산업부와 OECD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 있다.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면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이날 간담회에서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제현정 실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각종 수입규제조치 부과 가능성에 선제 대비, 국경 간 정보 이전 등 디지털 통상 국제규범 논의 확대 등을 제언했다.
산업부는 통상전문가‧업계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지지부진하던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가 새롭게 물살을 타고, 전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인 의료정보 활용과 국경 간 자유로운 이전 등은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원석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차장은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으로 쌓은 이미지를 활용해 교역 활성화를 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에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노하우인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를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7일 필 호건(Phil Hogan) EU 통상담당집행위원과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 및 양측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에 유 본부장은 "디지털 경제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제도하에서 규율하기 애매모호 한 신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며 "이를 규율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을 조속히 마련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국가별 규제 수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나가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국제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FTA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한국 국제통상학회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상반기 5~6회에 걸쳐 화상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화상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과 비대면 경제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신 디지털...
(RCEP) 등 다자차원의 통상 논의 및 향후 국제공조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 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 세미나 방식을 지속 활용해 급격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통상규범 업그레이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FTA 추진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