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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승인인가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집행정지 이유로 △공공재개발 진행의 위법성 △주택조합의 동의자 수 산정의 위법 △주택조합의 동의서 징구 절차의 위법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위법-추진위 동의서의 무단 전용 △보전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이 시행자로...
    2022-01-19 18:00
  • [오늘의 주요공시] 오스템임플란트ㆍ현대차ㆍ한미약품 등
    [오늘의 주요공시] 오스템임플란트ㆍ현대차ㆍ한미약품 등
    △박영우 회장, 위니아딤채 주식 1만2000주 장내매수 △네이버, 자기주식 8만9191주 처분 결정…“직원에게 지급 △대웅제약, 전승호ㆍ이창재 대표 체제로 변경 △효성화학, 특수가스 공급 계약…상세 내용 유보 △신도리코, 황성식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 △현대일렉트릭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00억 전망” △동부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22-01-03 17:21
  • [종합]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궤도…내년 ‘사전청약’
    [종합]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궤도…내년 ‘사전청약’
    민간 재개발사업과 비교하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10년 이상 단축된다.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한다.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2021-12-29 17:00
  • 한진 총수일가, 6억 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한진 총수일가, 6억 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조원태 한진 회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2021-12-29 16:01
  •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 지구 지정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 지구 지정
    민간 재개발사업과 비교하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10년 이상 단축된다.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한다.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2021-12-29 11:00
  • LH, 공공재건축 1호 '망우1구역' 공동 사업시행 약정 체결
    LH, 공공재건축 1호 '망우1구역' 공동 사업시행 약정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인 망우1구역 조합과 함께 '공동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망우1구역은 주민설명회 이후 한 달 만인 올해 7월 주민 동의율 74%를 확보하며 LH와 공동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2일에는 조합 임시총회를 거쳐 L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번 약정체결로 LH와 조합은 △각 당사자의...
    2021-12-22 08:38
  • LH·민간 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될까…거센 후폭풍 예고
    LH·민간 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될까…거센 후폭풍 예고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 등'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첫 포함내년까지 10년치 34개 단지 공개LH "분상제 통해 적정 분양가 책정"건설업계 "마감재 등 차이 커" 항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건설사들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5일 서울시와 SH공사는...
    2021-12-15 18:00
  • 중국 헝다자동차, 미개발 토지 처분해 2400억원 자금 확보
    중국 헝다자동차, 미개발 토지 처분해 2400억원 자금 확보
    헝다자동차는 "미개발 토지 반환으로 확보된 자금은 주로 생산 설비 투자 및 노동자 임금 지급 등에 쓰일 것"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처분은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모기업인 헝다가 휘청이면서 헝다자동차도 협력업체와 일부 임직원들에게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 위기에 빠졌다. 특히 헝다자동차는...
    2021-11-28 17:44
  • 고시촌의 변신…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 속도
    고시촌의 변신…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 속도
    6구역은 올해 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6구역은 이주비 대출 문제로 애초 예상했던 10월보다 이주 계획이 지연됐으나 연내 이주가 완료되면 내년 철거 및 착공을 거쳐 2025년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2구역 역시 이달 말까지 이주를 끝내고 내년 초 사업지를 철거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9100가구 신흥 주거지로 ‘환골탈태’...
    2021-11-22 05:00
  •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실제로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 참여했다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건설사 3곳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건설사들은 ‘분양가 보장’과 ‘선(先)임대 후 분양’ 등 지키기 힘든 공약을 남발했다. 분양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받아 공공기관이 별도로 책정한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사상 처음으로...
    2021-10-29 05:00
  •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옮기는 처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3차 사전청약 대상지에 포함된 하남 교산지구는 현재 82.8%의 토지보상 협의 보상이 진행됐으나, 아직 지장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장물 조사는 토지보상에 앞서 진행되지만, 하남 교산지구는 LH와 주민 간 갈등으로 지장물 조사가 지체되고 있다. 당장 이번 2차 사전청약 대상지인...
    2021-10-24 11:01
  • 법원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주거' 용도 기재…당연한 주택 아냐"
    법원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주거' 용도 기재…당연한 주택 아냐"
    이후 A 씨는 2019년 2월 토지 소유자 명의와 일치시키기 위해 무허가건물의 명의자를 본인으로 변경했다.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근거로 "84형 주택 분양 대상자로 무주택자만을 지정한다"며 A 씨를 제외시켰다. A 씨는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배제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21-10-24 09:00
  • [2021 국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 15채 사재기’ 징계 숨긴 LH 前직원에 면죄부”
    [2021 국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 15채 사재기’ 징계 숨긴 LH 前직원에 면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주택 15채를 무더기로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던 직원이 공사로부터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에게 제출받은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공급주택...
    2021-10-14 16:05
  • [2021 국감] "LH 투기 의혹 직원에 급여 7억4000만원 지급" 논란
    [2021 국감] "LH 투기 의혹 직원에 급여 7억4000만원 지급"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총 7억4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측은 "향후 비위가 확정되면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2021-10-07 13:08
  •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검찰은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표명한 것이라는 등 사정이 없으면...
    2021-10-06 17:21
  •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감정가 넘는 경매 낙찰 속출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감정가 넘는 경매 낙찰 속출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처분 등이 자유롭지 않은 탓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경매 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106.7%를 기록했다. 이 회사가 경매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감정가보다 6%는 웃돈을 써서 내야...
    2021-09-29 05:00
  •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화천대유는 15개 사업구역 중에서 5개 구역의 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받았다. 경쟁입찰이 아닐 뿐 아니라 주변 시세보다도 싼값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땅을 특정회사에, 아주 저렴한 값에 몰아준 배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사업 설계의 중심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가 핵심...
    2021-09-27 18:32
  •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수도권에서 개발 가능한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1년만 앞서나가면 토지보상금에 더해 새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요건도 청약 전까지만 집을 처분하면 피해갈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투기 억제를 위해선 토지 보유 기간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2021-09-27 17:20
  •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토지임대부 주택과 함께 또 다른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주택)으로 꼽히는 '환매조건부 주택'(집을 처분할 때 공공에 환매한다는 조건을 단 주택)을 결합한 방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등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시세보다 30~50...
    2021-09-24 05:00
  • 검찰,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재영 전 LH 사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사장 등 LH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롯데 측 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와 사업자...
    2021-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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