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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과정에서 일조권이나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지기간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공사가 중지됩니다. Q. 최근 법원은 일조권 침해라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A.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2023-05-20 08:00
  •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고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된다.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와 같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지난 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목동의 토지거래허가 지정 해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3-04-17 14:47
  •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15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IBK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근처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 원을 부과했다. IBK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2023-04-17 09:35
  •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요”…갈등 온상된 정비사업장, 신탁방식에 '눈길'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요”…갈등 온상된 정비사업장, 신탁방식에 '눈길'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강남구의 부분 준공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공사비 인상을 두고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천구 신월동 신목동파라곤은 애초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어야 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다.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2023-04-09 15:43
  • 공공분양 인기에 공급량 늘어날까…국토부, 지자체와 물량확보 협의
    공공분양 인기에 공급량 늘어날까…국토부, 지자체와 물량확보 협의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추가 공급계획은 앞서 분양한 사전청약 지역 흥행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선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공공분양 1798가구(토지임대부 주택 제외)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15.1대 1이었다. 이는...
    2023-03-27 16:25
  •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24일 시공자 선정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민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시공자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시공자를 사업시행자인 LH에...
    2023-03-24 09:44
  •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동북부의 버몬트는 뉴햄프셔와 뉴욕의 토지 소유권 분쟁이 얽혀서 독립국으로 오래 존재하다가 1791년에야 14번째 주로 연방에 가입한다. 1820년에는 노예제 인정 주와 노예제 반대 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예제 인정 주인 미주리가 가입할 때 메인을 매사추세츠에서 떼어내 주로 독립시키기도 했다. 단일특허제도 앞에 놓인 어려움도 많다. 유럽특허청의 공식...
    2023-03-20 05:00
  • 3기 신도시 마지막 퍼즐 광명·시흥 보상설명회 개최…LH, 사업 정상화 ‘박차’
    3기 신도시 마지막 퍼즐 광명·시흥 보상설명회 개최…LH, 사업 정상화 ‘박차’
    이 때문에 원주민들은 보금자리 사업 지정과 해제 등으로 10년 가까이 토지 등 자산을 처분하지 못했다. 정부와 LH에 대한 불신도 큰 상황이다. 이런 여론에 맞춰 보상 규모와 범위 등을 먼저 설명하고 사업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곧장 보상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설명회 이후 최단 시간 내 토지와 건물, 지장물 현황을 파악하는...
    2023-03-13 15:02
  •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10년간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 80만 가구를 공급한다. 10일 LH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새로운 LH 비전은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으로, 국민 관점에서 집과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LH는 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 8대 경영목표를 수립했다....
    2023-03-10 11:44
  •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애초 명지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교육부가 대체재산 확보 방안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사립대 법인이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나 건물을 수익용으로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는 내용으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
    2023-03-02 14:26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한다. 공공발주 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다음 달 중 추진한다.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 피해를 당한 회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건설노조 보복이 우려돼 소극적인...
    2023-02-21 11:06
  •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우선 경찰청과 손잡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 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또,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2023-02-13 13:3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시 불법행위에 관해 관계기관과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2023-02-09 11:00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2023-01-26 08:17
  • [오늘의 주요공시] CG CGV·삼성에스디에스·HDC현대산업개발 등
    [오늘의 주요공시] CG CGV·삼성에스디에스·HDC현대산업개발 등
    △ 쎌마테라퓨틱스, 자기주식 19만5868주 취득 결정 △ CJ CGV, 1월 10일부 285만2249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 삼성에스디에스 결산실적 26일 공개 예고 △ 네이버, 378억 원 규모 직원 대상 자기주식 처분 완료 △ 한국토지신탁, 미래에셋증권과 주가 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 1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 조선선재, 삼성증권과 주가 안정화...
    2023-01-05 17:25
  • 대한토지신탁, 190가구 규모 충남 보령시 가로주택사업 수주
    대한토지신탁, 190가구 규모 충남 보령시 가로주택사업 수주
    또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사업시행인가와 한 번에 묶어 진행할 수 있다.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여기에 조합 설립까지 생략하고 전문성 높은 부동산 신탁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신탁방식(지정개발자 방식)을 적용해 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이 더 높였다. 대한토지신탁은 현재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3-01-05 09:21
  • “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후 처분에서 1~2년으로 줄인다. 리츠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츠와 AMC 검사체계도 개편하고, 인가 취소 규정도 고의와 과실의 정도를 고려해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리츠 정보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2023-01-05 06:00
  • [신년사] 이한준 LH사장 “신뢰 회복 위한 혁신 완수…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신년사] 이한준 LH사장 “신뢰 회복 위한 혁신 완수…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을 완수하고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혁신을 완수하고 민간 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되자”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의 체질 개선, 경영 효율성 제고, 본연의 역할 수행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을 추구할...
    2023-01-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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