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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개발' 기대 민심에도 '공공 개발' 밀어붙이는 정부
    '민간 개발' 기대 민심에도 '공공 개발' 밀어붙이는 정부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노후 주거지를 고밀 개발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사업이 순항하면 1만29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엔 서울 은평구와 도봉구, 영등포구, 금천구에서 총 2만5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021-04-14 15:28
  • [상보] 강북구 미아·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 13곳 '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상보] 강북구 미아·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 13곳 '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 선정
    후보지 중 연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재개발 사업보다 30%p 증가)을 보장한다. 특히 도심 공공 고밀개발의 경우 여러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된다.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2021-04-14 11:01
  • [일문일답] "'도심 공공 고밀개발'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 허용"
    [일문일답] "'도심 공공 고밀개발'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 허용"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된다....
    2021-04-14 11:00
  • [속보] '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 민간재개발보다 수익률 28.2%p 증가
    [속보] '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 민간재개발보다 수익률 28.2%p 증가
    또한 가구수도 민간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현행 445가구에서 738가구로 늘어나지만, 도심 공공 고밀개발을 통해 989가구로 34%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p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14 11:00
  • '서울 도심 고밀개발' 1차 후보지서 첫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 도심 고밀개발' 1차 후보지서 첫 주민설명회 개최
    국토부와 LH는 도시규제 완화(용적률 등),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곧바로 후보지별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 사업추진 효과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4월 말부터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2021-04-12 14:38
  • 서울 부동산정책 대전환 예고…오세훈표 '36만 주택 공급' 속도낼까
    서울 부동산정책 대전환 예고…오세훈표 '36만 주택 공급' 속도낼까
    방치되고 있는 도심 곳곳의 토지를 민간이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고,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토지 임대료ㆍ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해당 부지에 지어진 주택은 '시프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급 타깃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다. 시프트는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2021-04-08 16:50
  • [단독]아랫층은 입주권 받는데 엿새 차로 '현금청산' 날벼락
    [단독]아랫층은 입주권 받는데 엿새 차로 '현금청산' 날벼락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ㆍ노후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ㆍ4 공급 대책 핵심 중 하나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 규모 사업지를 확보하는 게 국토부 목표다. 국토부는 1차 후보지에서만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04-06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일각에선 택지가 토지주에서 LH와 건설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다고도 지적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사업자에 수용권을 주는 것인데, 토지 사용 후엔 공공성이 점점 약해진다. 공공택지 사업의 최종 목적이 땅을 파는 것처럼 변질됐다...
    2021-04-02 05:00
  • 윤성원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하면 세제 보완책 마련"
    윤성원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하면 세제 보완책 마련"
    그리고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10%든 3분의 2든 100%든 주민들이 꼼꼼이 보고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도심 고밀사업지역이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이 없다고 해서 잘 안 된...
    2021-04-01 09:52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정부는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 세율을 70%까지 중과하기로 했다. 대토 보상(현금 대신 집이나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할 때도 단기 보유자는 협의 양도인 택지(1000㎡ 이상 토지주에게 보상 협조를 대가로 주는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지금으로선 정부가 손 볼 수 있는 보상 체계...
    2021-04-01 05:00
  • 서울 도심 고밀개발 '속도전'…용적률 높여 노후된 서ㆍ북지역에 2만5000채 공급
    서울 도심 고밀개발 '속도전'…용적률 높여 노후된 서ㆍ북지역에 2만5000채 공급
    지자체들이 제안한 후보지 109곳 중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제외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을 추려낸 뒤 입지 요건(규모·노후도)과 사업 가능성(토지주 추가 수익), 개발 방향 등을 검토해 21곳만 가려냈다. 특히 국토부는 후보지 입지 선정 요건 중 노후도 요건을 '20년 이상 된 건축물 6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일반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2021-03-31 17:55
  • 금천ㆍ도봉ㆍ영등포ㆍ은평 21곳…도심 고밀개발로 2.5만채 공급
    요건(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21곳을 1차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정부는 토지 소유주의...
    2021-03-31 17:29
  • [일문일답] "서울 도심 고밀개발, LH·SH가 나눠 맡아서 추진"
    [일문일답] "서울 도심 고밀개발, LH·SH가 나눠 맡아서 추진"
    서울에서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나눠 맡아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장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해 앞으로 LH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이 해당 지역 주민과 만나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겠나. 진행에 차질이 있을...
    2021-03-31 16:12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7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와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 특히 국토부는 사업 후보지 중 올해 주민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2021-03-31 14:49
  • [속보]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 1차 후보지 중 올해 사업 착수하면 토지주에 최고 수익률 보장"
    [속보]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 1차 후보지 중 올해 사업 착수하면 토지주에 최고 수익률 보장"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공급 대책)에서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10~30%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 사업이 착수되는 경우 최고 수익률인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2021-03-31 14:00
  •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 확산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시에 '수장 공석'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양대 기관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4일 정관계에 따르면 2·4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법안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2021-03-14 17:10
  •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신도시 조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지역에 땅을 사면 대토(代土ㆍ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한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번 투기 논란을 계기로 투기 수요 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신규 택지 투기 방지...
    2021-03-10 17:37
  • "공공 주도 재개발, 고마 때리치라" 부산서 '찬밥'된 공공재개발
    "공공 주도 재개발, 고마 때리치라" 부산서 '찬밥'된 공공재개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토지주들은 지난달부터 공공 재개발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부산 주택시장에서 이 지역이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오르내리고 있어서다. 이 같은 전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직후 국토부가 전국 노후 주거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부산시는 반송동과 △부산진구 부암동 △중구 보수동 보수아파트 △동구...
    2021-03-10 17:02
  •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임 의장은 “그동안 전국 토지주들 사이에서 ‘LH 등 공직자가 땅을 샀다’는 얘기는 많이 돌았지만 이번에 의혹이 드러나 참담한 심경”이라며 “100만 토지주와 가족들은 앞으로 정부의 행정절차를 전면 보이콧하면서 제대로 된 토지보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땅 투기 의혹으로 그동안 강제수용에 반대해온 토지주들이 들고...
    2021-03-10 15:51
  • '땅투기' 의혹에 뿔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강제수용 보상, 전면 철회하라”
    '땅투기' 의혹에 뿔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강제수용 보상, 전면 철회하라”
    공전협은 전국 강제수용 지구의 1000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규탄 의지와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성명서에는 정부의 강제수용과 토지보상을 전면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투기 논란의 중심에 선 경기 광명ㆍ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 전영복 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2021-03-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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