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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공공시설 설치 기부채납이란 토지주가 사업 토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내에서 공공청사,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주택,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면 용적률을 완화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기존 산정식에서 계수를 토지에 1.3, 건축물에 0.7, 현금에 0.7을 각각 적용했었다. 여기서 계수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 비율을...
    2023-01-02 14:30
  • 지엔원에너지 “세계 최대 염수호에서 리튬 추출 본계약 체결”
    지엔원에너지 “세계 최대 염수호에서 리튬 추출 본계약 체결”
    이 관계자는 “노스 쇼어 매니지먼트는 글로벌 광물 회사에 토지를 임대할 만큼 이 지역에서 전통적인 토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레이트 솔트 호수 주변의 철도 건설, 도로망 확충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MRI 관계자는 “50여년 축적된 염호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의 상장사인 지엔원에너지와 협력해 리튬 직접 추출...
    2022-12-27 11:09
  •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할인된 가격의 신축 아파트로 현물 보상하고 재정착을 도모한다. 그 외 약 900가구는 청년과 서민 등이 선호하는 부산 도심에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부암 지구의 경우 공기업 참여를 통해 부족한 사업성이...
    2022-12-07 11:00
  • 서울시, 민간 땅 빌려 ‘상생주택’ 짓는다...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 공급
    서울시, 민간 땅 빌려 ‘상생주택’ 짓는다...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 공급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주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시는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마치고 서울시의회와 함께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2026년까지...
    2022-09-08 12:08
  •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수도권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25조7804억 원으로, 전체(30조5628억 원·SOC 토지보상금 제외)의 84%에 달한다. 다만 정부가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보상을 활용할 예정이라 실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토보상은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2022-09-07 15:51
  •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공급계획 차질 빚나…“주민 자체 개발 정당”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흑석2구역을 비롯한 금호23구역·신설1구역·용두1-6구역·강북5구역 등 각...
    2022-08-30 16:00
  • 폭우에 밀린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규제 완화 주목
    폭우에 밀린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규제 완화 주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초환 적정선을 찾아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할 것”이라며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국민까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2006년 법 제정 이후...
    2022-08-11 17:00
  •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없이도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함께 시행에 나서 기존 조합방식의 비전문성, 사업장기화 등 문제점을 보완한다. 또한,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창의적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규제를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이때 공공주택(역세권 첫집), 기반시설, 생활SOC(공용주차장 등)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2022-07-18 17:11
  • 오세훈 연임에 '신통기획' 기대↑…윤석열표 부동산 정책도 속도 붙는다
    오세훈 연임에 '신통기획' 기대↑…윤석열표 부동산 정책도 속도 붙는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이 모여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이러한 모아주택을 확장한 개념이다. 앞서 서울시는 2월 공모를 시작하고, 최근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만7000㎡) 일대 2개소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힘이 실린다....
    2022-06-02 17:30
  • 1분기 서울 토지 거래, "3건 중 1건은 외지인이 사들여"
    1분기 서울 토지 거래, "3건 중 1건은 외지인이 사들여"
    정부는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인 '대토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 보상이 끝난 인천 계양(11%)과 막바지 작업 중인 하남 교산(12%)의 대토보상 계약률은 10%대에 불과하다. 신 대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이 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2022-05-22 10:04
  • [단독] 상생주택, 리츠 방식은 어떻게?…과도한 민간 수익 배분은 변수
    [단독] 상생주택, 리츠 방식은 어떻게?…과도한 민간 수익 배분은 변수
    SH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하고, 토지주는 토지 리츠에 임차하거나 매각한다. 향후 수익 배분은 기관별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모자 리츠는 서울시(80% 초과)와 SH공사(20% 미만)가 전액 출자해 모 리츠인 ‘상생주택 HUB 리츠’를 만들고, 자 리츠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구조다. 모 리츠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의 역할을 맡고, 자 리츠는...
    2022-04-20 18:00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현재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 우려가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
    2022-02-28 11:00
  • 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도심 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 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는 공사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2022-01-26 11:00
  • [종합]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궤도…내년 ‘사전청약’
    [종합]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궤도…내년 ‘사전청약’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한다.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사업이 속도감...
    2021-12-29 17:00
  •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 지구 지정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 지구 지정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한다.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사업이 속도감...
    2021-12-29 11:00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이에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2021-12-14 11:00
  • 서초구 '양재2동', 강남권 도심 복합사업 '1호' 되나
    서초구 '양재2동', 강남권 도심 복합사업 '1호' 되나
    지난 2·4 공급 대책 당시 정부가 꺼내든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절차 단계 단축과 용적률 완화 등 주민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장점이다. 해당 구역 토지주들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021-11-16 16:47
  • 오세훈표 주택 8만호 공급 '순항'…주택 수급 숨통 트이나
    오세훈표 주택 8만호 공급 '순항'…주택 수급 숨통 트이나
    또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 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가속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공급이 막혀있던 8만 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2021-11-04 11:00
  • 커지는 주민 반대 목소리… 삐걱대는 공공재개발
    커지는 주민 반대 목소리… 삐걱대는 공공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비대위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 민간개발을 열어두고, 특성화 지역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상, 주거와...
    2021-10-20 16:57
  •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한편 이번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자 미국에 체류 중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조만간 귀국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 변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후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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