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먼저 “무주택 시민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토지임대부주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을 추진해 주택 가격 안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이어 “좋은 주택을 더욱 많이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대규모 택지는 물론 소규모 택지를 확보하고, 특히 역세권 등 교통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과 분양 원가 공개 등을 촉구하며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불렸다.
김 후보자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주택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김 후보자가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그는 “이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빠르게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며 “강남지역은 SH공사 이윤을 붙여 (토지임대부주택을) 5억 원에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 원 정도로 분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분양가는 건물값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해 아파트 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를 내고 20~30년...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지상에 짓는 아파트만 수분양자가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공급 물량 확대는 물론 낮은 분양가에 질 좋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오 시장 역시 내년 재선에 도전하려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이 지상 최대 과제다.
서울시는 인사에 있어서도 "능력 있는...
김 전 본부장은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토지임대부 형식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서울시는 임추위의 추천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한 뒤 1명을 후보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일각에선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여기에 건물값은 감가상각(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깎이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임대부주택 수분양자는 집을 장기 보유할수록 자산에 손해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다 보니 재건축도 주민 뜻대로 할 수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토지임대부주택를 공급할 만한 대규모 택지가 수도권엔 부족하다. 민간 토지를 확보하면 수익률이...
특히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누구나집 등등 다양하게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청년주택을 싼값에 분양하겠다고 한다. 그런 주택을 분양받으면 청약 가점이나 생애 첫 주택 혜택도 없어지고, 각종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어렵다. 자신이 당선되면 공공을 앞세워 세금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민간 부문이 원활히...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토지임대부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부와 개인이 주택 지분을 50%씩 갖는 ‘반반 주택’ 개념을 선보였다.
실현 가능성 낮은 공급정책 일변도…주거약자 위한 정책은 '빈약'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공급...
여기에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원가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고 홍준표 의원은 공영재개발 방식과 토지임대부 분양제도 등을 활용해 서울 강북지역 4분의 1가격으로 공급하는 쿼터아파트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유승민 의원은 공공임대 50만가구, 수도권 100만 가구 공급을, 최재형 전감사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민간분양가 반값에...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토지임대부주택을 민간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약속했다. 최 후보는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 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공분양주택은 토지임대부 등을 통한 반값주택 15만 호와 공급가격의 25%만 지급하고 잔액은 20~30년 장기 저리 분할납부하는 반반주택 15만 호다.
재원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에 180조 원이 들고 이 중 126조 원은 공공이 부담한다는 추계를 내놓으며 92조 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43조 원 여유재원에 이어 매년 10조...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국토보유세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며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하는데, 투기 차단 목적 교정과세인...
경실련은 국토부 등에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주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를 공급해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구했다.
분양가 적정성을 두고 박한 평가가 나오자 국토부 측은 "개발 시기나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사전청약 분양가와 다른 단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3일...
법안 주요 내용은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인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그 대신 수분양자...
청년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국민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집을 꺾지 않은 실책이 뼈아프다”며 “이번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세금만 말해 불만이다. 주거안정권 부상효과에...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공급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주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임대기간)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오히려 시장 기대를 자극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나집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주택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민주당이 확대 공급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이미 수요자들에게서 실패의 맛을 봤거나 시장에서 아직 검증조차 제대로 안된 것들이어서다.
민주당은 송영길 당대표의 핵심 공약인 누구나집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인 누구나집 등을 확대 공급할 대책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키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결론을 짓지 못하고 내달 공청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으로 정했고,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데...